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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이끌 전문 인재 특성화고·대학서 맞춤형 교육한다정부가 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해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방사청은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과 방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규모를 확대 및 개편한다. 먼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계약을 체결,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해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대학 3곳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해 국방 우주(위성 포함) 분야의 학과를 대학당 1개 학과를 개설하고 석·박사과정 학생 25명을 지원한다. 방사청은 주관대학에 학과 운영비와 해당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학기마다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방위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학교 3곳을 선정해 학교당 10명 내외로 총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학교는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학생 고용을 희망하는 방산 관련 업체,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3자간 취업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협약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하게 된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전문교육 및 기업실무연수 등 현장중심의 방위산업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방산업체가 가장 많은 수도권, 충청·대전, 경남 등 3개 권역별로 기관 1곳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기관당 35명 내외, 총 110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상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도 함께 양성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특히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한 사업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성과관리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올해 신설·확대되는 지원사업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3종의 주관기관 공모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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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 받는다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되고 있다. 포상 부문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대외 유공인사로 나눠 진행되며, 포상 종류는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 등으로 500여 명 규모다. 특히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규모로, 이들 32명에게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포상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중앙 및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은 보훈처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훈,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누리집에도 15일 이상 사전 공개한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항, 신청서류 등은 보훈처 누리집 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지난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되며, 포상 신청은 가까운 지방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존경·예우하는 일에 힘써온 대외 유공인사들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현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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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와 2조 규모 K9 자주포 수출계약…역대 최대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됐다. 이로써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지난 1일 포병회관(Artillery House)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한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과 아흐메드 칼레드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 1일 한-이집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로, 전체 계약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자주포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다.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수출 계약은 정부 유관부처와 국내 방산업체와의 협업으로 추진돼 왔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앞서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범정부적인 협업 아래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이집트를 방문해 엘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방부·합참·육군·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의 유기적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이끌었다. 또 K9 사격시범 참관을 위해 방한한 이집트 육군 관계자에게 운영부대 및 정비부대 방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방사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협업해 양국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산업부·문화재청·농촌진흥청·수출입은행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다각도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현장 수행기관으로서 양국 정부기관 및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동향 파악과 고위인사 교류 및 협상 진행을 적극 지원했다. 강 방위사업청장도 다섯 차례의 이집트 방문을 통해 이집트 대통령, 국방장관 및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공식 회담 중에 방위사업청장 및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함께 K9 자주포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 정상은 K9 자주포의 이집트군 전력 증강 기여를 비롯, 기술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사례가 될 것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관련 업체 및 정부 대표단 관계자 등이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간 결과, 우리 측에서 추가 양보 없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해 협상이 타결됐다. 방사청은 "양국 정상 간 공감을 통해 막판까지 남아있던 몇몇 현안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됐고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2주가 채 못돼 이집트 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며 "한-이집트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는 향후 K9 자주포 외에도 국방·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회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를 통해 향후 이집트와 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전시회에는 한화디펜스 등 국내 업체 4곳이 독립 부스를 마련했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중소기업관에도 업체 10곳이 참여하는 등 지난 1회 전시회보다 더 많은 한국 업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화디펜스 부스를 방문해 K9 자주포 사업 브리핑을 들은 바 있다. 강 방위사업청장은 "K9 자주포 무기체계는 자체의 우수성이 월등하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라며 "이번 수출 계약은 기술협력과 현지화 생산 협력,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진행됨에 따라 이룬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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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12개 국립묘지 출입통제…‘온라인 참배’로 대체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하고, 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배객 안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대상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과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국립묘지 누리집에 게시되는 온라인 차례상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립묘지 주요 연락처 현황. 아울러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7일 오전 10시에는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해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 이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에는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아래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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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검토해 추진했다. 해제된 지역은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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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에는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됐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들의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육군은 1996년부터 2년 동안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7000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했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했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4, 044-200-7375), 육군본부 보훈지원과(042-550-7387, 042-550-7391)에 전화상담 또는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자료 분석과 육군본부 검증 등을 거쳐 해당 사례별로 결과를 알려 주고, 향후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보훈급여금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면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주소도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크다”며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유가족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행정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배경, 찾은 사례, 조사 지침 등을 교육하고, 많은 사례가 집중돼 있거나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직접 방문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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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전사 군인-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관, 보훈 심사 생략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 위험직무 등으로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가 생략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직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순직한 분들이 소속됐던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과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일 경우에는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에는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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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DMZ 백마고지 첫 전사자 신원확인7일(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의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진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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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한 헌신에 책임·예우 강화…보훈문화·국제교류도 확산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 시 43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 위탁병원을 640곳까지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를 90% 감면하는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과 ‘추모의 벽’ 완공 등 보훈문화 확산과 국제보훈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 헌신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 지원·국제보훈 교류협력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높인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을 산정할 때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함에 따라 1만 3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000여 명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월 10만 원 지급한다. 아울러 보훈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위탁병원은 내년 중 120곳을 추가 지정해 총 640곳으로 늘려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한다.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 2000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해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 원과 연료비 월 2만 9000원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이고,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이다. ◆ 국가유공자 예우…보훈문화 확산 오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000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묘역 시설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내년 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3·1운동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과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가는 보훈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옛 묘역도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크즐오르다시에는 ‘홍범도거리’를 조성해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로 증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제대군인 지원·국제보훈 교류협력…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지난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령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참전 전적지 및 대한민국의 문화와 발전상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도 구축하고, 내년 4월부터는 유엔참전용사의 구술기록을 보훈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 및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 또한 지원한다. 보훈단체 수익사업은 명의대여 사업 정리 및 주력 사업 중심의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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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 감시태세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추진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으로 유해발굴 확대,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및 ‘남북협력' 때 군사적 지원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또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군대테러부대 장비·물자 보강, 제2 군대테러 종합훈련장 추가 확보 추진, 난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 우주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효율적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핵·WMD 위협 대비 4조 7,667억 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8조 1,149억 원)를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미간 정책적·군사적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고, COTP 수정1호 부록·별지 개정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 체계적 준비하고 내년 SCM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 확보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증액 지원,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등 군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현업공무원 지정, 당직근무비 인상 등 직업군인 처우개선하고 군 급식체계 개선, 피복·침구류 품질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확대 등 군 복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을 위해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노후·부족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하고 간부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군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기관 지정·운영 및 위탁을 확대한다. 군 의료시스템은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해 총상·폭발창 등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진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현역병(상근포함) 민간병원 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어,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대상자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을 높이고군경력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자격 우대방안 확대을 추진하며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능력 확충, 유해발굴사업 개선 방향 설계를 추진한다.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다.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력화를 준비하고, 재난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확산방지, 자연·사회재난에 총력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 개선안 정착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하고 강력한 성폭력 근절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한다. 또한 여군인력을 내년 목표 8.8%보다 상향된 9.2%수준까지 확대하고 여군인력 확대에 따른 여군 주거·근무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