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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네덜란드 유엔군 6·25 참전용사 3명 한국에 안장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 1명과 네덜란드 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오는 7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7일 고인의 아내인 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 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2명으로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과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다.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묘지 안장에 대한 글을 읽은 뒤 한국 안장을 희망했다. 특히 생전에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으로 1952년 2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원해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참전용사 3명에 대한 유해봉환식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청장이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짧은 의식으로 진행된다. 유해봉환식을 마치면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해 임시 안치한 뒤 10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된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되는 유엔 참전용사들. 왼쪽부터 로베르 피끄나르,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에두아드 엥버링크. (사진=국가보훈처) 이와 함께 영국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된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의 유해도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송식을 진행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될 예정이다.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는 1951년 3월 만 19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3년 6월까지 영국군 시신 수습팀으로 여러 전장에 급파돼 90여 구의 전사자를 부산으로 옮겨 묻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988년 보훈처의 재방한 초청 이후 30여 년 동안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우들의 넋을 기렸고 "한국에 있는 전우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유엔 참전용사 유해안장식은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는 오는 11일, 프랑스 참전용사는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후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안장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유족,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 유엔사 장병,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양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프랑스 참전용사 안장식은 12일 오전 10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치뤄진다. 박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 유해 봉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사업의 한 축”이라며 "이번에 유해가 봉환되는 참전 영웅들께서 대한민국과 그리던 전우들의 곁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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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유해, 소나무관 안치 후 장례”…당시 中기사 발굴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유해에 관한 기사와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에 관한 기사를 처음 발굴해 공개했다. 이 자료는 보훈처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간행물 88종’ 중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 3000여 매를 발췌 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1919년 3월 30일 성경시보에 실린 ‘안중근이 사망한 후의 이야기’ 기사 원문. (사진=국가보훈처) 먼저 중국 만주지역 발행신문인 ‘성경시보’에서 1910년 3월 26일인 안의사의 순국 나흘 후 1910년 3월 30일에 보도한 기사다. 이 기사에는 안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지사가 안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당국이 거부한 사실과 당시의 정황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당시 안정근지사의 요청에 대해 일본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안의사의 유해가 당시 여순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유력한 가설을 한 번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기사에 따르면 요청이 거절된 후 안정근지사는 당시 안의사와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감옥 관리자에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감옥 관리자는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운 후 영구를 감옥 내의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들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해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보훈처는 특히 안의사의 유해가 하얼빈 소나무로 제작된 관에 안치됐다는 내용은 물론, 안의사 유해의 행방을 추정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감옥이 위치한 중국 만주 현지에서 당시에 이를 보도한 기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안중근 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는 "안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며 "안의사의 유해 찾기에 있어서 작지만 유익한 단서를 얻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 거행을 다룬 중국 상해 발행신문인 ‘민국일보’의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도 발굴됐다. 1910년 안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 후 "친동생(안정근)이 장례를 위해 유해를 원했으나 일본관리가 그 유해를 강탈해 돌려주지 않았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에 분노해 두 아들인 정근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주해 애국사업에 매진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다시 두 아들과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마리아 여사는 병환으로 1927년 7월 15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기사는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에 따라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돼 19일에 발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지역 독립운동 연구 권위자인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상해 한인교민단 교민장으로 알려졌던 조마리아 여사의 장례식이 그보다 높은 예우인 사회장으로 치러졌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현재 안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의사 유해의 정확한 매장지 파악을 위해 관련국 주요 문서보관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 분석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 2000여 명을 확인, 이 중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안의사의 순국 관련 기사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안의사의 유해 발굴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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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참전용사 ‘귀환용사’로 예우…매달 20만원·의료 지원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생존자는 14명뿐이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매년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훈자산으로 설립한 88관광개발에서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연간 240만 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진행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오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보훈처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6·25전쟁 참전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을 입은 중대장을 업고 이동 중 박격포 파편을 맞은 후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씨. (사진=국가보훈처) 이후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등 탈북을 시도하다 13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며 생활을 하다 2001년 70세의 나이에 탈북에 성공했다. 보훈처는 이번 위문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고령인 귀환 국군포로 14명의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훈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고 6·25전쟁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등 우리 사회공동체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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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복무했던 미·영·이탈리아 장병과 가족 50명 방한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예비역)과 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재방한 인원 50명 중 유엔사 복무장병은 미국 27명, 영국 1명, 이탈리아 1명 등 3개국 29명이며 가족 21명도 함께 방한한다. 가족 중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 2명(미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엔사 복무장병 아들과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아버지도 초청됐으며 유엔사에 복무한 부부도 한국을 찾는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육군 제72기갑 제2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핸슨(만 64세)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아버지 존 핸슨(만 92세)과 함께 방한한다. 존 핸슨은 이번 재방한 행사 초청 대상자 중 최고령으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 육군 정규군 보병 신호단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93년부터 1999년 기간 중 주한미군 특별연락보좌관 및 주한 해병대 특별연락보좌관으로 근무한 제임스 듀랜드(만 59세)는 1991년부터 1997년 기간 중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리에종 사무실에서 근무한 배우자 레슬리 듀랜드(만 53세)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이번 행사는 24일 동두천 주둔지(캠프) 허비와 케이시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회장을 비롯해 전 유엔연합사령관(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람스·커티스 스카파로티), 유엔사 복무장병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에는 남북분단의 현장인 판문점과 전쟁기념관을 찾아 유엔참전국 전사자 명비 헌화와 함께 유엔실 관람을 통해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돌아본다. 27일에는 평택 주둔지(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뒤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유엔사 장병들은 유엔참전용사들에 이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와 전후 재건, 그리고 오늘날 눈부신 발전의 버팀목이 된 분들”이라며 "보훈처는 앞으로 유엔참전용사는 물론 유엔사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으로까지 국제보훈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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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 정상, 北에 엄정대응 공감…수시 소통키로”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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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현장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전요원들이 고공강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미래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사진출처 : 국방부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제1공수특전여단 및 각 군 태권도 시범단이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TA-50과 FA-50 편대가 기동시범을 보이고 있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미래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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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전 참전 영국 용사에 국민포장…“덕택에 대한민국 존재”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이어 인근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뒤 한 호텔로 이동해 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에게 포장증을 수여하고 오른쪽 가슴에 메달을 달아 준 다음 꽃다발 전달 후 기념 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행사 때문에 취임 후 영국을 처음 방문해 6·25 참전용사협회장을 맡고 계신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훈포장을 드리게 돼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같이 10대의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파병을 해 주었고,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이렇게 제가 포장을 수여받게 돼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대통령과 모든 분들께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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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 개최…역대 최대 규모세계 43개국 국방대표자들이 미래 사이버전의 진화 양상과 군사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방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은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방 차원의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한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 협의체다. 올해 제7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43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NATO, UN)의 국방대표 및 민간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국가정보원 제3차장·외교부 차관의 축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한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특정 국가·집단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근 사이버 위협 양상을 분석하고 국내외 공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정부 또는 민간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하는 사이버 안보정세와 영향요인을 평가하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전략 공유와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군사적 측면에서 사이버안보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상 논의가 활성화하지 못했던 각국의 국방 사이버 전략을 공유하고 국방당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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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7조1268억원…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을 담았다.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은 내년 132만 3900원으로 늘어난다. 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 → 71%)해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 또한 추진한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도 투자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해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또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 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미래에 대비해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해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개→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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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본격 착수…TF 첫 회의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훈처는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기본 계획 수립, 앞으로의 TF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훈처는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건축·조경·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용산공원이 시범개방된 지난 6월 10일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향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잇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 보훈처장은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