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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함께하는 안중근 뮤지컬영화 영웅 시사회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한강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뮤지컬 영화 영웅(감독 윤제균, 제작 (주)JK필름) 시사회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한강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뮤지컬 영화 영웅(감독 윤제균, 제작 (주)JK필름) 시사회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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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 산타’가 찾아가는 전몰·순직군경의 13세 이하 자녀는 47가구 6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52명(83%), 미취학아동이 11명(17%)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발족된 이후 진행되는 첫 행사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출정식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지도단(멘토단)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성우 안지환(전 소방청 홍보대사), 가수 현숙 등이 참여한다. 출정식 이후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가 있는 수도권의 히어로즈패밀리 가정을 방문해 손 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보훈관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복장을 하고 해당 지역 내 어린이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이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이번 산타 방문이 영웅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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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섭(오른쪽 네번째) 국방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서 유해를 실은 차량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서 영현병들이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사진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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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무연고’ 국가유공자 45위 국립묘지 이장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됐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해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 국가유공자들이 8일부터 21일까지 이장되는 국립묘지별로 합동 이장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8일 4위의 국가유공자 합동이장식을 개최하고 오는 14일 국립괴산호국원(19위)과 국립영천호국원(3위), 20일과 21일 각각 국립산청호국원(15위)과 국립임실호국원(4위)에서 합동이장식을 진행한다. 합동 이장식은 유가족을 대신해 관할 보훈관서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분향, 조사 또는 헌시 낭독, 묵념의 순으로 열린다.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발생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번에 45위의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을 호국 보훈의 상징인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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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부품 국산화 지원, 첨단소재 분야로 확대된다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 대상이 첨단 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확대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달성’을 비전으로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 등의 3가지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전략적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민수분야 우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협력을 독려해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 및 유형 확장에 발맞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과제의 비용검증을 강화한다.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세계 4위 달성 ▲국방 소재 발굴과 글로벌 부품 강소기업 100개 육성 ▲국산화 제도개선과 협업 강화로 국산화율 80% 달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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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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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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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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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KF-21 시제2호기 최초비행 성공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2호기가 10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2호기가 10일 경남 사천 상공에서 시험비행 하고있다. 사진출처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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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은 대한민국 영웅들8일 오전 서울 중구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초정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복체험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앞두고 15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 114명을 초청 행사를 가졌다. 사진출처 :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