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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양국 장관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양국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장국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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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통일미래 정책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도 마련한다.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 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도 9월 목포지역에 개관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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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부동산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한다.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인 내지 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돼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첫해인 2023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도 확대한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도 시행한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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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 체결…“공동투자·연구개발”방위사업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전략적 방위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전날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UAE 아부다비에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청과 UAE의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위원회 간에 이뤄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MOU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타와준 위원회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투자,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MOU 체결은 우리나라와 UAE 간 공유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며 양국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기관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방산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UAE는 지난해 ‘천궁2(M-SAM2)’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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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알린다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현지시각)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총 14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으로, 당시 한인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독립을 향한 염원은 국권 회복 운동을 후원하는 한인 단체는 물론, 독립군 사관 양성 기관, 민족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학교 및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을 전달받은 모습. (왼쪽부터) 박재원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이사, 이동규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영사, 한의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장. (사진=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처음 제막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시작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종교적 역할을 넘어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 적응을 돕고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윤병구(1977년 독립장), 이교담(1999년 애국장), 문또라(2019년 건국포장) 등 36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해 민족 독립운동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했다. 보훈처는 이번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한인기숙학교 터,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터, 합성협회회관 터, 대한인동지회 회관, 한인기독교회(호놀룰루·와히아와·힐로) 등 14곳의 주요 독립운동사적지에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한인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보존하고 하와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향후 미주한인재단(하와이)과 함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관광객과 하와이 한글학교 학생, 유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등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선양·홍보활동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에 설치하는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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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핵사용 상정한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쌍룡 연합상륙훈련. (사진=국방부)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도 강화한다.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한국형 3축체계.(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을 6년만에 개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한다. 전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 방공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한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해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조성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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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국가보훈신분증,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국가유공자 신분증 개선 이미지 시안. (이미지=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는 전국 27개 모든 보훈관서에서 발급하고 내년 12월까지 발급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66만 명으로, 보훈처는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상별·연령별·지역별로 발급 시기를 구분하는 등 분산 계획을 따로 마련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을 협조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 추진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고 국민 또한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정전 70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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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 용납 못해…도발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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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한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한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 올해 20만 1000명에서 2027년 20만 2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 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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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함께하는 안중근 뮤지컬영화 영웅 시사회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한강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뮤지컬 영화 영웅(감독 윤제균, 제작 (주)JK필름) 시사회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한강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뮤지컬 영화 영웅(감독 윤제균, 제작 (주)JK필름) 시사회에 참석하여 축하말씀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