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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560여명 채용 계획16일부터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66개사 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산업부와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중소·중견기업 51개사와 공공기관 15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가해 560여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전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보통신(IT)·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의 채용수요가 확대되었다.이에 따라 월드클래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기업(ATC) 등 기술혁신 우수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청년 인재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참가기업의 직종은 연구개발직(250여명, 62.5%), 영업직(100여명, 25.0%), 사무직(50여명, 12.5%) 순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 채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참가기업들의 평균 초임 연봉은 공기업 수준인 3507만원(대졸 신입 기준)으로 청년 구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 채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는데, 채용상담부터 면접까지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비대면 플랫폼을 적용한다.아울러 참가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토크콘서트 형태의 채용설명회와 라이브 취업특강, 비대면 전문컨설팅 등으로 최근 변화된 채용전형에 대비하도록 지원한다.온라인 채용절차.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훌륭한 청년 인재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며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 인재들이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월드클래스 강소기업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거듭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한편 16일 열리는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막식은 영상으로 대체하는데, 박람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고 참가할 수 있다.이번 박람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leadingkorea.kr)에서 확인하면 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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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긴급 사전 피해조사로 선포기간 대폭 단축… 피해 복구·주민 생활안정 신속 지원정부는 15일 지난 9월 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동일하게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신속히 지원하는데, 15일부터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한다.또한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읍면동 포함)를 검토하고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풍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며 “복구계획 수립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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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등교 인원 유초중 1/3·고 2/3 제한다음달 11일까지 적용…이후는 코로나 추이·지역상황 종합 고려해 결정원격수업 질 높이고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교육안전망 현장 안착 지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등교 수업이 재개된다.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제한된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가 15일 밝혔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단,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다만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60인 이하),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10월 12일부터 등교수업일을 더 확대할지 여부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교육부와 협의회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 교사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우선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한다.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한다.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또한,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외에도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피드백)하는 수업까지 포함해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원격수업 시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단위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아울러,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한다.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송(EBS)이나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할 때도 전화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활성화한다.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교실 내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을 구축하며, 약 20만 대의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지원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염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집중도 유지 방법,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및 긍정적 대화 방법 등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교육안전망 현장 안착 지원한편, 교육부와 협의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에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했다.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철저한 학교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수석교사·(예비)교사·기간제 교원 등 학교의 역량을 모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한다.협력 수업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도를 전담하기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학교 현장 교사의 방역 부담도 줄이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학습 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원인력’을 1학기 수준(약 4만 명)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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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조보형옛 속담에“3년 가뭄은 견뎌도, 한 달 홍수는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태풍 피해는 휴식도 없이 매년 반복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태풍 형태는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인명와 재산피해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과 후유증을 남긴다. 2010년 8월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인명피해 17명(사망 6명)과 1,761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또한 2012년에는 볼라벤 태풍이 상륙하여 인명피해 144명(사망 88명)과 5,60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작년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32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사망 8명)와 100여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반복되는 풍수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우리 사회에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큰 교훈을 남겼다.특히, 올해 여름에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에 바비, 마이삭, 하이선까지 연이은 세 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가 속출되었다. 특히 수해 구조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시민의 피로도 가중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호 태풍 노을, 12호 태풍 돌핀이 북상하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옛 선조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받아들였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의 눈부신 발달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해방지시설을 확충하고 태풍에 대비한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구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수해 보험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관한 사전 지식을 알고, 재난에 대한 몇 가지 생활의 지혜를 몸으로 익힌다면 자연재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내가 있는 지역의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침수(저지대), 산사태 등의 재해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태풍이 오기 전 TV,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안전디딤돌’앱을 미리 설치해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 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해 생존 가방을 준비하여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휴대폰충전기, 담요 등의 생필품을 한 곳에 미리 준비하면 비상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자연재난은 인간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지만, 사람은 자연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미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올 가을 남은 태풍에 잘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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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경, 진흙 속 소중한 일상 들어올리는 지렛대 되길”“재정건전성 우려 잘 알아…전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응으로 극복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월)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은 실직의 위기 등을 겪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직장인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는 고객을 잃고, 학생들은 친구를 잃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픈 2020년입니다.그러나 아픔과 우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덕분입니다. K-방역의 바탕에는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우리 국민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는 인내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단결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저력으로 산업화를 앞당기고, 민주화를 이룩하고,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이제 그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일터를 되찾고,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 든든한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9월 1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입니다.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대규모 확산 위기가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에 힘입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역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비교적 잘 버텨왔습니다. 수출·소비·고용이 모두 악화되고,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초유의 상황에서, 과감한 적극재정을 마중물 삼아 위기를 돌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였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지난 몇 개월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3/4분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집합금지, 이동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은 실직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학부모 여러분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3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 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으로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 자금 등 2조 2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천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천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입니다.그러나,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아울러, 국회에도 요청 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국가가 있습니다.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한숨을 내쉬면서도, 정부를 믿고 오늘도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학교에 달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지만, 꾹 참아가며 어른들을 잘 따라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습니다.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2020년 9월 14일국무총리 정세균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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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개인보호구 400만개·중환자 치료장비 추가 비축”“현재 물품공급 원활…대규모 유행 대비 인공심폐장치 58대도 도입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물품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 올 연말까지 개인보호구인 레벨D 세트 약 400만 개 등을 추가로 비축할 예정”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직접 신청해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신속지원체계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그동안 방역 현장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윤 총괄반장은 “지금까지 보호복 324만 개, N95마스크 752만 개 등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속 지원해왔다”며 “현재 재고량은 보호복 583만 개, N95 마스크 1342만 개 등으로 그간 배포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물품신청 및 배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품공급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총괄반장은 이와함께 위중·중증환자 치료 장비와 관련해선 “현재 치료중인 중환자가 1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치료 장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규모 유행 시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장비인 인공호흡기 300대와 인공심폐장치(에크모) 5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각 지역의 방역물품과 장비 현황을 지속 파악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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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달라”카페·학원·PC방 등서 방역수칙 준수 재차 요청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 시행 첫날인 14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과 관련해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며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카페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로 인원을 줄여주시고, 음식점에서는 칸막이 설치를,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람간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박 1차장은 지난 8월 30일부터 실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그는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어제 두자리로 떨어졌다”며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라고 말했다.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 8월 27일 43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9월 3일 188명을 기록, 100명대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100명대를 유지하다 13일 99명을 기록했다.박 1차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동참해주신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중증 환자도 다행히 9월 10일 175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물품과 장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중환자 치료 장비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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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중기 2분기 온라인 수출 129% ↑…가속 지원”“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방안 마련…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월)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기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하고,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율이 한자리수로 축소됐고 9월 들어서는(9월 1~10일)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 일평균 수출규모는 11.9% 줄었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수출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하에 최대한의 수출력 복원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오늘 비대면·온라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지난 6월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 27억달러의 수주 증가(6월 10일 154억달러→9월 10일 181억달러)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되 프로젝트 기획 발굴시 산단개발, 에너지 등 우리의 강점요인과 기후변화 등 제약요인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대한(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확대 추세에 있다”고 전제했다.실제 대한(對韓) 상계관세 누적 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7건에서 올해 9월 10건으로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대한(對韓)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및 민관 공동으로 협업 대응하고, 수입규제 민관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대해 경제, 외교,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영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우즈벡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우즈벡과의 양자 경제협력사업 실질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5·7월의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후속조치로 논의 중인 90여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현재 5억달러) 확대, 안그렌 경자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양국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와 공청회가 모두 완료되었는 바,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중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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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23만명 대상국세청, 신고 안내문 발송…“홈택스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 가능”국세청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10월 5일까지 연장됐다.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한편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021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등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해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또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20년 8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20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상세정보>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에 게시된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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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식 출범…정은경 청장 “코로나 극복 최우선 과제”“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 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국산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질병관리청은 14일 오전 10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과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진행됐다.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을 감염병부터 만성질환까지 국민 건강안전 전반을 아우르면서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행정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384명) 및 인사·예산 등 독립적인 조직 운영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위상과 책임이 강화된다.우선 질병관리청은 강화된 조직과 보강된 인력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다.중앙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억제한다.이를 위해 역학조사관 역량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 100명 이상, 시도 및 시군구 168명 이상 정원을 확충한다.또한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해 감염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까지 감염병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해 연내 국산 치료제(혈장치료제 등)를 확보하고 2021년에는 국산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한다.백신 개발을 위해서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기적 진도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수도권을 비롯한 5개 권역에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코로나 대응에서 지자체를 가까이서 지원하며 상시적인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상황 이후에도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먼저 일반국민 대상 민원상담(1339 콜센터) 기능을 종합상황실로 통합,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초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신설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통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확충된 역학조사관이 충분한 전문성과 방역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또한 백신수급·안전 관리 및 의료감염 감시, 항생제 내성 관리 기능도 함께 강화해 평상시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아울러 국립결핵병원(마산, 목포)이 질병청 소속으로 이관됨으로써 결핵퇴치를 위한 기반이 강화되며 다제내성 결핵 등 치료가 어려운 결핵환자의 진료 등 의료서비스와 임상연구도 활성화된다.이외에도 일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만성질환, 기후변화와 같은 예견된 위협, 희귀질환과 같은 사각지대의 질병도 꼼꼼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희귀질환의 경우 기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희귀질환과를 질병관리청에 신설되는 만성질환관리국 내 희귀질환관리과로 확대·개편해만성질환 분야의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신설되는 건강위해대응관은 폭염·한파, 미세먼지, 손상 등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에도 신속히 분석하고 대응한다.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정밀의료시대를 여는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특히 국가 차원의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질환별 원인 규명 및 유전체에 기반을 둔 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