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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발족…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협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1회 디지털뉴딜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과 회의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이번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 벤처캐피탈(VC),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 명이 참석했다.우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통신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본격적으로 개시된 토론의 장에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투자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민간 기업들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과기부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정부의 재정투자 및 최근 발표된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펀드’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민간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사업 등 아이디어와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내수 경기회복과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과기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뉴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반도 구성해 구체적 투자계획과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이렇게 마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유·보고하고 뉴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세부사업들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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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거리두기로 눌러두는 형국”“어느때보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추석 연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확산 될 수 있는 고위험 단계로 평가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전국 어느 고위험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에서 집단감염이 한두 곳만 생겨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이 현재 쉽게 감소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최근 2주간의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 동안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은 수도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뤄진 셈이고 따라서 지난번의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내는 물론, 거리두기가 불확실한 실외에서는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억제해야 독감예방접종도 가능하고 또 언젠가 이뤄질 코로나19의 백신접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또 이번 추석 연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유럽을 보면 지난 3월 제1차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 더 큰 유행의 크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세계보건기구도 지금의 유럽 상황이 지난 3월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북반구에서 동절기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겨울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대유행이 가능하다”며 “추석연휴를 앞둔 우리나라도 이를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봉쇄를 풀어나가면서 또는 봉쇄를 푼 후에 코로나19 유행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완전한 봉쇄로 가지 않고 2차 유행 초기에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행을 억누르려 노력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드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권 부본부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선의 보건요원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이러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권 부본부장은 “가을이고 청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분들, 택배기사님, 또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도 잔인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방역당국도 더 한층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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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현대인들은 황사와 미세먼지 등 각종 공해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스트레와 과로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눈물이 증발해서 눈이 자주 시리거나,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해져 일상생활하기에 불편이 따른다.이런 경우에 ‘1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증식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이 1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소개한다.1회용 점안제 왜 한번만 사용해야 하나?1회용 점안제는 일단 개봉이 되면 더 이상 밀봉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무균상태라 할 수 없으며, 미생물 증식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관리법√ 사용 즉시 폐기하며,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재사용하지 않기√ 유효기간과 보관방법 등 준수 사항을 지키기√ 손상되었거나 개봉되어 있는 1회용 점안제는 사용하지 않기√ 한번 개봉된 1회용 점안제는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1회용 점안제의 잘못된 사용방법√ 입구 쪽을 만지지 않기√ 눈에 닿지 않게 합기√ 재사용하지 않기√ 나누어 쓰지 않기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법* 인공눈물 :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와 보존제가 있는 다회용 점안제 포함√ 인공눈물 점안 횟수는 하루 4~5회가 적당 - 사전에 의료진에게 자신에게 알맞은 점안 횟수 상담√ 인공눈물을 넣기 전에는 감염 예방 위해 손을 깨끗이 씻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손으로 잡아 되도록 자극이 덜한 흰자 위나 점막 안쪽으로 점안하기- 안구나 눈썹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콘택트렌즈를 착용했다면 렌즈를 제거한 후 인공눈물을 점안-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렌즈가 달라붙을 수 있음- 방부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되며 각막이 손상될 수 있음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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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생 1회→3년 후 재지원정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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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전통시장·상점 디지털화…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 등 보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홍 부총리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20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 추진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비경 중대본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외에도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현장중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이 개선방안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한다.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한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 4000억원 규모 조속한 지원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 추경 확정을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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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연말까지 3개월 연장10대 산업분야 현장 중심 43개 규제혁신 추진…전기차 배터리 민간 매각 허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도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중심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방안은 경제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부담 추가 완화 2건과 ‘10대 규제개선 TF’ 의 3개 산업분야 작업반이 발굴한 41건의 규제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먼저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검사의 유예 기간을 늘린다.당초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또한 내년 1분기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을 막겠다는 목적이다.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진입장벽 제거·성장촉진·부담완화 등 20건의 규제를 개선한다.창업범위 개편,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및 기술이전·사업화 제도 활성화 등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특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한다.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6개 분류 이외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서비스 산업 분야 중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현행 법령과 창업범위도 재편한다.이를 위해 다음달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동종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꾼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종도 제조업 창업기업이 면제받는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면제한다.폐기물부담금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는 제외하지만 개발부담금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추가 검토 중이다.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우수재활용)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민간활용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를 지원한다.이에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규정은 없애고 대신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던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인정하고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명확화,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대학 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연계 등을 통한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의 예외로 인정한다.국가 연구개발(R&D)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금 부담금 등 창업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창업지원법을 정비해 부담금 면제 요청 등 창업기업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착공일과 승인 취소 기준일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한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한다.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는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별도 수출 신고 없이 물품 배송 정보로 통관·배송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다음달 구축된다.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6∼9일로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에 출입 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한다.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수탁 차주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운송업체가 화물 운송 전 신청하는 허가증은 1일 내 발급되도록 한다.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정부는 올해말까지 미발표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하고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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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경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녹색회복 합의화상회의 갖고 토양황폐화 방지 등 환경장관 선언문 채택 G20 환경장관들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 토양황폐화 방지 및 산호초 보전 등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8시(한국 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환경부는 17일 밝혔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G20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육상·해양 생태계 보전 노력을 소개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사진=환경부)이번 회의는 지난해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조명래 장관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기후, 생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먼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멸종위기종 복원, 도시·산림·해양의 생태환경 복원,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을 소개했다.이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접경 국가 간 평화와 환경보전 촉진을 위해 발족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tiative), 제4차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 및 제7차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 개최 계획 등 국제사회 기여 사례를 언급했다.아울러 탄소중립사회의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기후 탄력적인 기반시설 구축, 녹색산업 혁신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모두를 위한 녹색회복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이후 G20 환경장관들은 환경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 ▲토양황폐화 방지 및 산호초 보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또한 의장국이 제안한 신규 이니셔티브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방지’ 및 ‘산호초 보전 연구개발 촉진 플랫폼’ 관련 부속 문서를 채택,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보전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한편, 우리나라는 장관선언문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회복의 필요성을 강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했다. 아울러 이웃한 국가 간 생태계 보전·복원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및 평화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 장관선언문에 반영했다.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장관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오는 11월 21~22일 개최될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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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코로나 극복 국제연대·협력 강조유엔 75주년 고위급회의도 참여…믹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2시께(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께)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와 제75차 유엔 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도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유엔총회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설 방식으로 참여한다.올해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국 대표들의 화상 연설 중심으로 진행된다.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21일 유엔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이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대표발언을 통해 유엔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인류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5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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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여전히 100명대…추석 앞이라 안심할수 없는 시기”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 “방역수칙 꼭 지켜야” 당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목)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수칙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2800여명의 확진자가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수도권 확진자가 2000여명”이라며 “이동량이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라고 경계했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도 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15개소에 간호인력 정원 557명을 추가해 치료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의 고위험시설 11종 사업장은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이 어려움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과 카페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선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두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현황과 함께 혈액수급 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헌혈이 줄어 혈액보유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또한 인플루엔자의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는) 어르신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 필수 접종대상을 중심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맞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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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OECD 1위, G20 2위”‘중간 경제전망’ 발표…코로나 재확산에 8월 전망보다는 하향세계경제 2021년 반등…한국, 회복 수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OECD는 16일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OECD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당초 6월 전망은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Single-hit’와 ‘double-hit’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신흥국 확산세 지속, 지역단위 이동제한조치 등 시행,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등의 일정한 가정하에 단일수치로 제시됐다.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던 G2(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2.6%에서 +1.8%로(4.4%p↑), 미국은 –7.3%에서 –3.8%로(+3.5%p↑), 유로는 –9.1%서 –7.9%로(1.2%p↑)전망했다.다만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 성장률 전망을 대체로 하향 조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를 예상했다.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6월 전망대비 0.2%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반영하면서 전망 상향 폭은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8.11일, +0.4%p) 당시 보다 다소 축소했다.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의 GDP 및 민간소비 위축 정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세계경제는 2021년에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2021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OECD 국가 중에서 터키와 미국, 우리나라만이 2021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회복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2020~2021년 성장률을 합산해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그 뒤를 터키(+1%)와 미국(+0.2%)이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미 지난 8월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재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아울러 OECD는 불확실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으며 대부분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다.OECD는 먼저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특히, 성급한 재정 긴축은 2021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또한 향후 재정지출 방향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보건, 교육, 디지털 및 환경 부문 인프라에 대해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OECD는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디지털·그린 투자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었다.또 진단·검사여력 확보, 거리두기·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더불어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기업 지원시에는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며 구직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돌봄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기업 지원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파산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