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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된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했다.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향후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다.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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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계속되는데…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 전주보다 8.3% ↑8월 중순 비해서는 감소…수도권 감염경로 미확인·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분석 결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 주말에 비해 13.9% 감소했지만 직전 주말에 비해선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노력이 한두 주 뒤에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는 “환자발생이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감소추세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환자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밖 감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정부는 18일 0시 기준 혈액보유량이 3.3일분으로 관심단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동참을 촉구했다.지난 6월부터 범국민적 협조속에 5일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혈액보유량이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개인헌혈이 줄고 단체헌혈이 취소되며 혈액보유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헌혈 동참을 당부했다.그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채혈직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혈자·헌혈자 모두 꼭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며 “또한 채혈 시 헌혈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헌혈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살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코로나우울 지원 현황도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우울 현상에 대응해 심리지원대책을 시행해왔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한 통합심리지원단은 지난 1월 말부터 심리상담 약 49만 건, 정보제공 약 153만 건 등 약 200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다.교육부는 환자와 격리자가 발생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응급 심리지원교육을 실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마음프로그램과 같이 개인별 심리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다.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세심히 돌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불안을 떨치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번이나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번을 통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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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께 송구스럽지만”…조선 시대에도 역병 돌땐 명절 차례 지내지 않았다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자료 중 관련 내용 공개“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조선시대 기록이 발견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일기자료 가운데 역병이 유행하는 탓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15일 공개했다.경북 예천에 살고 있던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1582년 2월 15일자)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미안했다”면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틀 뒤에 작성한 일기에는 “증손자가 홍역에 걸려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계암일록(광산김씨 설월당종택).또 안동 예안의 계암 김령 역시 ‘계암일록’(1609년 5월 5일자)에서 “역병 때문에 차례(단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5월 1일 일기에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은 ‘하와일록’(1798년 8월 14일자)에서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했으며, 안동 풍산의 김두흠 역시 ‘일록’(1851년 3월 5일자)에서 “나라에 천연두가 창궐해 차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하와일록(풍산류씨 하회마을 화경당).‘현종실록’(1668년)에는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홍역과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홍역과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던 탓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예로부터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는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는 유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차례와 기제사는 정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데, 전염병에 의해 오염된 환경은 불결하다고 여겼던 것이다.▲일록(풍산김씨 참봉댁).하지만 역병이 돌 때 차례를 비롯한 모든 집안 행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염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사람간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여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던 셈이다.한국국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조선시대 홍역과 천연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전염병”이라며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을 포기한 지도 벌써 수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과감하게 추석 차례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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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기업당 P-CBO 한도↑ 조달비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23일부터 대출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P-CBO 기업당 한도는 현행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높아지고 현행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인 동일 기업군 한도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으로 올라간다.조달비용인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현행 1.5~9.0%에서 1.5~6.0%으로 낮출 계획이다.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면서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날 회의에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조2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1000억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김 차관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경제와 방역간 선택뿐 아니라 또 다른 이분법들을 종식시키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계약도 변화하며 평소에는 의료와 같은 사적영역이 감염병 위기시에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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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국에 ‘스마트그린산단’ 15곳 들어선다산단의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진…일자리 창출·에너지효율 향상 기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현재 7개인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기업현장을 시찰했다.이 날 발표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전통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탄소·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한다.먼저 산단을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설계-생산-유통·물류 등 산업밸류체인 전과정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핵심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한다.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혁신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밸류체인 단계별 디지털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또한 규제·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전주기(창업-성장-사업재편) 성장을 지원한다.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실증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존을 적극 활용하고 시제품 상품화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기업과 산단 입주기업 간 매치메이킹 및 투자자 연결을 지원한다.아울러 사업재편 수요 업종 및 기업, 시장현황 분석을 토대로 컨설팅(필드랩 프로젝트) 및 세제·금융·R&D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단 내 산업·에너지·안전·환경·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신비즈니스 및 시너지를 창출한다.그린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를 구축한다.신재생 설비 투자 활성화, 자가생산 촉진을 통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고효율 설비 투자를 유도하며 센서·계측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설치,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FEMS의 집중 보급 및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연동함으로써 산단 단위의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 신재생 발전사업 및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자가발전, 제3자 PPA 등 다양한 이행수단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연계한 RE100이행 지원등을 통해 자급률을 제고한다.또한 산단별 특화된 자원순환·친환경 청정산단 구현을 위해 산단의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 산단별 환경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을 2025년까지 1750개소로 확대한다.산단내 기업간 폐·부산물(폐열, 폐액 등) 교환·재활용을 지원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2025년까지 81개 산단으로 확대하고 산단내 노후설비(산업·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 및 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재제조 확대를 지원한다. 노후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개별방지시설은 최대 4억 5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 2000만원을 지원해 2025년까지 1만 4997개소를 개선한다.아울러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공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조기 경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석유화학산업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산단의 각종 지하배관 관리, 유해화학물질 재난방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산단 물류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산단 공동물류센터의 수배송·재고관리를 첨단화하고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전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유통·물류기업의 ‘풀필먼트센터’의 산단입주를 지원한다.또한 물류용 수소상용차 기술개발과 연계, 산단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수소트럭 시범운영도 검토한다.산단을 청년 희망 키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단 재직자의 디지털·그린전환 및 연구인력 육성·보급에 나선다.산단에 기술지원-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을 위해 대학을 이전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단 근로자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현장 수요기반 직무교육을 운영한다.현장 수요 맞춤형 산업AI·빅데이터 전문인력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재를 공급하고 창업 공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산단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표준임대공장, 창업지원시설·서비스 제공 등 산단 내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매칭을 지원한다. 문화·생활·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진단·신속대응을 위한 건강센터 활성화, 근로자 건강케어 정보제공(예: 앱구축)을 위한 실증 및 확산을 추진한다.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근로자의 문화생활 공간을 확충하고 행복주택(3개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도시숲·공원 등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산업부는 향후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기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15개 구축 이후 전국으로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2025년까지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생산을 현재 0.6%에서 10%로 끌어올리며 에너지효율 16% 향상을 기대한다.9월중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특성을 고려한 산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내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체계 및 지원의 법적 근거(산업집적법)를 마련할 계획이다.성윤모 장관은 “스마트그린산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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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 자연성 회복사업, 금강 세종시 구간 먼저 착수한다환경부·국토부·세종시·수자원공사·환경공단 MOU 체결 정부는 소중한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선도사업을 이행한다.환경부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함께 임석한 가운데, 선도사업 참여기관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환경부)환경부,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선도사업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종시는 지난 6월 1일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발표하면서 보 처리방안과는 별개로 시민이 만족하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성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후 환경부, 국토부, 세종시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제2차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이날 맺은 협약서에는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선도사업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협약기관들이 기관 간 정책방향과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협약기관들은 공동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 강 관리를 위한 자연성 회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금강의 세종시 구간은 주변에 도시와 주거지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녹지비율이 높고 하천습지, 하중도 등 하천의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다.이처럼 세종시 구간은 자연성 증진 가능성이 높고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적지로 평가된다.세종시 구간 선도사업의 핵심은 생태보호 및 서식처 확대, 물순환 개선,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체험형 친수 컨텐츠 개발 등 폭넓은 관점에서 시민이 즐기고 스스로 가꾸는 방향으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협약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기본구상,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세종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동협의체에 시민대표를 포함하는 한편 세종시는 시민 참여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선도사업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강을 함께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4대강 유역별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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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발족…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협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1회 디지털뉴딜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과 회의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이번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 벤처캐피탈(VC),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 명이 참석했다.우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통신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본격적으로 개시된 토론의 장에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투자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민간 기업들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과기부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정부의 재정투자 및 최근 발표된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펀드’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민간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사업 등 아이디어와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내수 경기회복과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과기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뉴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반도 구성해 구체적 투자계획과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이렇게 마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유·보고하고 뉴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세부사업들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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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거리두기로 눌러두는 형국”“어느때보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추석 연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확산 될 수 있는 고위험 단계로 평가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전국 어느 고위험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에서 집단감염이 한두 곳만 생겨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이 현재 쉽게 감소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최근 2주간의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 동안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은 수도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뤄진 셈이고 따라서 지난번의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내는 물론, 거리두기가 불확실한 실외에서는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억제해야 독감예방접종도 가능하고 또 언젠가 이뤄질 코로나19의 백신접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또 이번 추석 연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유럽을 보면 지난 3월 제1차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 더 큰 유행의 크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세계보건기구도 지금의 유럽 상황이 지난 3월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북반구에서 동절기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는 지금 당장이라도 겨울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대유행이 가능하다”며 “추석연휴를 앞둔 우리나라도 이를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봉쇄를 풀어나가면서 또는 봉쇄를 푼 후에 코로나19 유행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완전한 봉쇄로 가지 않고 2차 유행 초기에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행을 억누르려 노력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드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권 부본부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선의 보건요원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이러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권 부본부장은 “가을이고 청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분들, 택배기사님, 또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도 잔인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방역당국도 더 한층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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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현대인들은 황사와 미세먼지 등 각종 공해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스트레와 과로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눈물이 증발해서 눈이 자주 시리거나,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해져 일상생활하기에 불편이 따른다.이런 경우에 ‘1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증식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이 1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소개한다.1회용 점안제 왜 한번만 사용해야 하나?1회용 점안제는 일단 개봉이 되면 더 이상 밀봉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무균상태라 할 수 없으며, 미생물 증식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관리법√ 사용 즉시 폐기하며,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재사용하지 않기√ 유효기간과 보관방법 등 준수 사항을 지키기√ 손상되었거나 개봉되어 있는 1회용 점안제는 사용하지 않기√ 한번 개봉된 1회용 점안제는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1회용 점안제의 잘못된 사용방법√ 입구 쪽을 만지지 않기√ 눈에 닿지 않게 합기√ 재사용하지 않기√ 나누어 쓰지 않기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법* 인공눈물 :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와 보존제가 있는 다회용 점안제 포함√ 인공눈물 점안 횟수는 하루 4~5회가 적당 - 사전에 의료진에게 자신에게 알맞은 점안 횟수 상담√ 인공눈물을 넣기 전에는 감염 예방 위해 손을 깨끗이 씻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손으로 잡아 되도록 자극이 덜한 흰자 위나 점막 안쪽으로 점안하기- 안구나 눈썹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콘택트렌즈를 착용했다면 렌즈를 제거한 후 인공눈물을 점안-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렌즈가 달라붙을 수 있음- 방부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되며 각막이 손상될 수 있음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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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생 1회→3년 후 재지원정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