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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메디푸드 등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규모로 2배 이상 ↑…고용 2만명→4.3만명 정부가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해 육류를 대체할 식품과 질환자·고령자 대상 메디푸드를 활성화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반려동물 등 동물 백신 연구개발·상용화도 지원한다.정부는 21일(월) 10개 관계부처·청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정부가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그린바이오는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5대 유망산업은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로 2030년까지 해당 산업을 두 배 이상 규모로 키우기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을 마련했다.정부는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핵심기술개발, 그린바이오 빅데이터구축, 그린바이오 관련 기반 구축, 그린바이오 전주기 지원, 그린바이오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5대 유망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 중점 육성정부는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특히 핵심기술은 대규모 중장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유전체와 기능성분 정보 등 분야별 빅데이터는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게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활용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는 확충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를 연구장비포털에 등록해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또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분야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학과·과목을 개설해 그린바이오 산업 인력을 육성한다.또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석사 과정 계약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지역별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과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실 임대, 연구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2030년 12조3000억원으로, 고용 규모를 2만명에서 4만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대 유망산업별 집중 지원5대 유망산업별로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 생물농약·비료·사료첨가제,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장내, 토양 등)의 미생물 총합을 의미한다. 유전체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체·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 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떠올랐다.정부는 한국인 표준 장내 미생물 정보, 식품용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맞춤형 식품설계 기술, 유익균 소재 발굴, 효과 검증 등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자원고갈과 고령화로 관심이 높아진 대체식품·메디푸드는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에 집중한다.대체식품 핵심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기능성 신소재,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질환자·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푸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종자산업은 분자육종 등 첨단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재도약 기반을 구축한다.유전자 가위, 디지털 육종 등 신 육종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체가 신 육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유전체 분석, 병리검정, 기능성분 분석 등을 지원한다.동물용 의약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에 다른 백신시장 확대, 동물분야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단백질 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백신 R&D와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험·평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한다.이외에도 곤충, 해조류, 산림소재 등 기타 생명소재 산업을 육성한다.곤충 스마트 사육 시스템 구축과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홍합·해조류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소재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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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기생충 효과…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1조 2000억원…문화예술저작권은 사상 첫 무역수지 흑자 달성올해 상반기 한국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방탄소년단(BTS)의 한국대중음악(K-pop)의 열풍,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흥행 등 음악·영상 저작권의 성장세가 돋보였다.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6000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됐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문체부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문화예술저작권’에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 최초로 기록된 흑자다.과거 2016년 2사분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달성한 예가 있으나, 반기별로 꾸준하게 수치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돋보이며 이는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국대중음악(K-팝),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흥행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의 수출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1년에 최초로 1억 2000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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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안심하기에는 위험요인 여전히 남아 있어”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20%대로 여전히 높아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0명으로 국내 발생은 55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40명으로 나타났다.이에 윤 총괄반장은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환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한 것은 8월 13일 이후 약 40여 일 만에 처음”이라며 “주말 검사량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지난주 월요일 수치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을 볼 때 그 감소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또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주간과 비교한다면 수도권은 일평균 254명에서 지난 한 주는 84명으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77명에서 지난 한 주는 24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비교 설명했다.윤 총괄반장은 “최근 3주간의 주별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의 값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국민 여러분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전파와 확산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신 덕분“이라고 감사했다.하지만 윤 총괄반장은 위험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난주의 경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시기적으로 추석 연휴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아 전국적인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것도 큰 위험요인이다.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거리두기에 혼선을 가져오거나 유행 확산의 위험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지난 6일 발표한 추석방역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내기를 거듭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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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방문·다단계판매업 방역강화… 23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정부가 23일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의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포함, 안전신문고 앱에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공정위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8일부터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또한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기존에 누락되었던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23일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대본은 23일부터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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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2024년 개원…연 2000명 현장 인력 육성2025년까지 바이오 혁신인재 집중 육성…아일랜드식 바이오 인재교육 도입정부가 바이오산업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2024년에 개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정부는 21일(월) 오전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정밀 의료,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신개념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또 대학에서 바이오 분야를 공부한 졸업생은 많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위함이다.▲정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사진=기획재정부)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 혁신인재 집중 육성을 목표로 ▲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학위과정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올해부터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한다.나이버트는 아일랜드에서 도입한 제도로,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관련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오분야 연구역량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국제 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센터 구축과 실습과 학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나이버트(NIBRT) 교육과정을 도입을 통해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한다.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설계한 뒤 2021년까지 센터를 착공하고, 강사진·프로그램 구성과 시범교육을 진행한 뒤 오는 2023년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센터 개소와 함께 연 2000명을 교육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복지부는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제약·의료기기 분야 특성화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해 기업 중견 관리자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대학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프로젝트 기반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용부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향상 연수과정을 신설·운영한다.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재 양성에더 주력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국내 임상시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관리자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을 감독하는 모니터요원, 글로벌 임상 설계 등 내년부터 전주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의료제품 임상·품질, 신소재식품 안전성 등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전공인력과 현장전문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 실시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국가공인자격을 확대, 산업체와 평가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현장인력 연구·교육·훈련을 지원한다.화장품 산업 교육도 다변화 한다. 복지부는 화장품 현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상품기획, 수출, 마케팅 등으로 교육과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단계별 교육과정도 신설해 총 200명을 양성한다.의료 해외진출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의료통역, 국제진료 간호사 등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VR 학습을 도입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까지 국가별로 국제진료현장 다양성에 따라 상황별 시나리오도 개발한다.◆ 연구의사 확충정부는 의과학 분야 연구와 특수·전문 분야 실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지원사업을 도입한다.또 중증외상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에 관심 있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도 확대한다. 수련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구 기초역량과 연구탐색 기회 제공을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한다. 전문적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0명을 목표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트랙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병원 내 연구의사 경력경로(Career Path)도 확대한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지원과제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전담의사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등 연구의사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병원과 대학 융복합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D.N.A.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정부는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제약·바이오기업 연구인력 대상으로 데이터·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교육인원 60명에서 올해 2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기업과 기업수요에 기반한 AI 신약개발 심화교육과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4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과기부도 내년부터 바이오 데이터 분석 R&D형 교육과정 개설방안 신규 기획을 추진한다.지난 8월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재생의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밀의료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의료정보 표준화 및 분석 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기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해외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도 지속, 제고한다.복지부는 빅데이터와 AI·정밀의료 등 오는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선발·파견하는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파견 연수생 지원과 협력아젠다 발굴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정부는 농식품 분야와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확대한다. 산학연간 계약으로 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한다. 또 그린바이오 유망분야 학위과정 신설을 통해 특수대학원과 융복합대학원 등 설립을 추진한다.해양수산 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환경분야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ABS법률 및 생명공학 분야), 생물산업 분야 기업 실무자,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와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한다.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가 양성사업,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산업부의 경우 내년부터 바이오 화학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전공 석사생을 선발, 바이오 화학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산업화 기술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현장 연수를 추가하고 교육기간을 확대(기존 6주→8주)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복지부는 인력 수요·공급 통계기반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부 산업별 인력수요와 교육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 사업성과 분석 등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추진한다.빅데이터·AI, 첨단재생의료 등 최신 기술동향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바이오분야 미래 신산업 인력수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또한 올해부터 기업과 대학 간 정보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바이오 분야 기업·협회, 인재양성기관·대학이 참여하는 ‘바이오 인재양성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수요측)과 교육기관(공급측) 간 상시적 정보교류를 확대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인력 미스매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부터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양성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산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이다.인재양성 분과위는 정부 인재양성 사업 효과성 분석과 연계·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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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시작…보안수준 대폭강화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다만, 추석 연휴 동안 시스템 전환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이 기간(9월 29일 ~ 10월 4일)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한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만 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했다.행안부는 향후 진행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작업은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등록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이에 따라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약 5일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27종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행안부는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당부했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은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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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추석 대규모 이동, 분명 전국 유행 확산 원인 될 것”“이동규모 줄면 전파위험도 낮아져…추석연휴 유행관리 급선무”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월) “대규모 인구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는 지역사회에 잠복되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자제해주시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정 본부장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하신 분들도 10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전 세계 유행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유럽에서는 2차 유행의 속도가 지난 3월 1차 유행 때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들도 있다”며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체코까지 사람 모임을 금지하거나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 이동금지를 하는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한 상황이나, 주말의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의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참여, 의료진들의 노력, 지자체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의 노력이 합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특히 정 본부장은 지난 5월 연휴, 7월 말~8월 초 여름휴가 등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증폭됐던 경험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는 안전한 집에서의 휴식, 한적한 주변에서의 산책과 운동, 비대면 문화활동, 부모님·친지들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했다.또한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미리 혼잡하지 않은 날짜나 시간을 활용해 최소인원으로 최소시간만 머물러 줄 것으로 거듭 강조했다.이동할 때도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필요한 간식들은 미리 준비해서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최소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한편 22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되는데, 올해는 접종대상을 기존의 13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확대했고 접종백신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해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접종기간을 분산해 안전접종을 진행하는데, 16~18세는 22일부터, 13~15세는 10월 5일부터 집중 접종기간을 설정했고 7~12세는 10월 19일부터 구분해 집중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이번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최대 접종 가능한 대상자를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는 전화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연기하고 접종을 연기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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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방역의 중요한 분수령…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28일~10월 11일 추석특별방역기간…범정부적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 집중 비대면 문화 콘텐츠 무료 개방 확대…온라인 성묘서비스·벌초 대행서비스 등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월)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혹은 다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이번 명절에 집에서 쉬면서 보낼 수 있도록 생활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한편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7일 이후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이동자제를 권고하면서 지난 6일 발표한 추석방역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정부는 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행동요령 방송 영상과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확산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하며 집안에서 머물면서도 서로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또 문체부는 공공 문화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과 온라인 한복상점 등 온라인 추석 특별문화행사도 개최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있다.아울러 네이버 티브이(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방영한다.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창가 좌석만 판매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특히 30일부터 10월 2일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해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휴게소·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32개소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 중으로, 21일부터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제공한다.또한 봉안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추석연휴(9월 3주 ~ 10월 3주)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통해 벌초 목적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국토부는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는데,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전화상담실(콜센터), 식품제조업 등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유통물류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도 전통시장에 대해 방역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관리와 함께 행사와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으로,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 검사와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또한 검역은 3교대로 상시 대응하면서 1339 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을 이어가는 등 방역당국의 필수인력도 순환근무로 유지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는 성별, 국적과 지역, 종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이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직 서로 보듬고 지지하고 응원할 때에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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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이 확산 도화선 안되게 고향방문·여행 자제”“확진자 감소 더뎌…불가피 전통시장·백화점 방문터라도 방역수칙 철저히”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이번 추석이 감염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강도태 복지부 2차관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루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수도권은 75%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전세계 누적 확진자수는 이미 3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기본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다.강 차관은 이어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며 방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숙박 예약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접촉은감염 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감염 재확산으로우리 이웃의 생계가 위협받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회의 안건과 관련해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드리는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급현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강 차관은 “격리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생계에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말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은 자제해달라”면서 “추석 음식과 선물 준비로 불가피하게 전통시장과 백화점을 방문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추석 방역 홍보물 부모님 편을 소개했다.그는 “추석에 다 모이면 위험하다고 정 총리가 그러더라. 힘들게 오지 말고 용돈을 두 배로 부쳐다오 캠페인”이라며 “총리의 말을 많이 팔아서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이 되길 바란단”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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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들 ‘공정’ 요구 절감…병역 비리 근절 강화”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공정은 촛불정신, 채용·교육·방역·사회·문화 전반서 체감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려 방탄소년단 으로부터 19년 뒤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이 선물은 미래의 청년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 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이라면서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이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이라고 전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의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짜를 청년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습니다.‘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곁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장입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길러가는 운동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장이며,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입니다.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습니다.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입니다.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룹니다.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청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습니다.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토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이미 발표했습니다.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되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감사합니다.2020년 9월 19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