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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소위원회 기능 강화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고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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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기업 2025년까지 4000개 발굴·지원한다태양광·풍력·분산전원 등 6대 핵심 분야 선정…5년 내 일자리 6만개 창출 정부가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전기차 배터리 등 6대 유망분야 에너지 스타기업 4000개를 발굴,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린뉴딜을 위한 주요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수립·발표했다.이 날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는 쏘울에너지, 솔라커넥트, 해줌 등 유망 에너지혁신기업 8개사, 공기업·대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2029개사가 에너지혁신기업으로 분류돼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96억9000만원, 매출액 증가율은 9.4%, 영업이익률은 4.6%를 기록했다.이 날 간담회에 앞서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은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참석기관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유망 혁신기업 발굴, R&D와 연계한 인증·평가 지원, 금융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체결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이행도 가능하다”며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MOU 체결식 이후 이어진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했다.유망 에너지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기업들의 역량과 잠재력,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도출된 ‘6대 핵심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6대 핵심유망 분야는 ▲태양광 운영관리(O&M)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풍력 지원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관련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소·부·장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등이다.가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태양광 운영관리 등 6대 유망분야 에너지 스타기업 4000개를 발굴,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태양광 운영관리 등 6대 유망분야 에너지 스타기업 4000개를 발굴,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먼저 태양광 O&M 분야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효율지표를 개발하고 대형 발전소에 예측·분석 의무와 효율목표를 부과한다. O&M 전문화를 위해 ‘태양광 O&M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2025년까지 300억원으로 확대한다.분산전원 가상발전소는 시장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위해 수요감축과 반대개념으로 재생에너지 최대발전량 시간대에 수요증가를 통해 대응하는 ‘플러스 DR’을 도입하고 전력중개 모집자원 기준도 개선한다.계통 회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하고 가상발전소(VPP) 운영·관리·보안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187억원에서 2025년까지 400억원으로 확대한다.풍력 지원서비스는 공공주도 대형 풍력단지의 단지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에너지혁신기업 참여를 확대해 틈새시장 중심으로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기존 풍력단지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해 O&M 실증 및 전문화를 지원하고 단지설계, O&M 등의 새로운 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R&D 투자도 올해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기차 배터리 관련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센터와 협력해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분류체계를 마련한다.제주에서는 2022년까지 69억원을 들여 성능·안전성 평가, 분류체계 마련 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전기차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전자기술연구원)을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위한 실증특례 사업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R&D 예산도 올해 95억원에서 2025년 200억원으로 늘린다.에너지 신산업 소부장 분야는 태양광(공정장비, 지능형 인버터 등)·풍력(해상풍력 플랜트, 부유체 등)·이차전지(차세대 배터리 등)·스마트기기(AMI, 스마트센서 등) 등 4대 분야에서 수요 연계형 R&D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분야는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표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센서, 분석·관리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올해 225억원에서 2025년까지 450억원으로 증액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민간투자 촉진·지원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전략을 마련했다.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요기업·인증기관이 R&D에 적극 참여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공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공동 참여형 R&D’도 신설한다.신기술과 새로운 제품·서비스 검증을 위한 ‘에너지산업 기술검증 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보한 우수 에너지혁신기업에 사업화 R&D와 함께 금융,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형 뉴딜펀드의 子펀드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펀드들의 에너지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에너지혁신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전문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추가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기술·기업가치 평가모델(Valuation Model) 개발도 추진한다.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에너지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에너지혁신기업의 지역거점으로 육성,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내 산·학·연과 연계한 ‘종합 실증연구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공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기업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전략을 토대로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을 현재의 2배인 4000개(매출액 1000억 이상 50개)로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에너지혁신기업들이 에너지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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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세→월세 전환율 4%→2.5%로 낮아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했다.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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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아직 안심하긴 일러…확진자 60세 이상이 40%”추석 연휴 중에도 차질 없는 진단검사…선별진료소 운영방안 마련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말에는 대체로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비중은 40% 내외로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직장에서의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상담업무 사업장의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등 유통물량이 평소의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추석은 고향에 방문하는 대신 명절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져 유통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한 “배송물량이 늘어나면서 유통시설 내 접촉하는 인력과 시간이 늘고 있어 감염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물류센터에서는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1차장은 “특히 공용 공간인 구내식당, 휴게실, 흡연실 등에서 사람들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란다”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개인 방역관리와 더불어 배송차량 소독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을 대비해 선별진료소 운영계획과 요양시설의 추석나기 방안을 논의했다.박 1차장은 “연휴기간 중 차질없이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거리두기 강화로 면회가 금지된 요양시설에서도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접촉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학기 개강 이후 대면수업이 점차 시작되는 대학에서의 집단감염 발생도 우려하며 “학업을 위한 대면수업 이외에 사람 간 접촉이 많은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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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90일 이상→30일 이상’ 요건 대폭 완화…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8월 3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개정안은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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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유엔 75주년 고위급회의 연설…“연대와 협력,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연대와 협력’은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월)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한다. 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며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 전문.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지난 75년간 유엔의 중요한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를 대표하여 유엔에서 첫 정상급 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우리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 왔습니다.75년 전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동 결의로 탄생했고, ‘세계인권선언’, ‘핵확산금지조약’ 같은 국제규범을 만들며 세계 분쟁 현장 곳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해 왔습니다.‘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인류의 지혜를 모았고, 유엔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며 유엔총회 차원의 첫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멕시코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장비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습니다.호주는 EU 등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교훈에 대한 중립적, 독립적, 포괄적 조사를 가능케 한 WHO결의를 이끌어냈고, 터키의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은 중차대한 시기에 유엔총회를 이끌며, 글로벌 연대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계십니다.대한민국도 유엔, WHO, 유네스코 차원의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하며 기여했습니다.이러한 노력이 모여, 오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193개 회원국의 염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우리 믹타 5개국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입니다.특히,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둘째,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습니다.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입니다.셋째,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합니다.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나타난 푸른 하늘을 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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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주 2회 이상 강화···\"무관용 원칙\"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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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조심하세요”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 전년동기 대비 378% ↑…“출처 불확실한 URL 누르면 안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이에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실천사항을 보면,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된다.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한다.아울러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이와 함께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의 경우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한편,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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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학대 발생 여부 집중점검…취약아동 적극 보호사례관리 강화·사고분석 통한 제도 개선…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 구성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의 세 분야에서 이뤄진다.먼저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또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및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아울러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 중(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이다.그러면서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으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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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50채 미만·연 300일 이내이해관계자 양보로 실증특례 합의안 마련…‘한걸음 모델’ 첫 성과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신규사업자와 기존업계가 한걸음씩 양보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중단됐던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다시 추진된다.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실증특례 실시여부 및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이어 8월 27일 상생조정기구 4차 회의서 실시 지역(5개 시군), 사업 물량(50채), 영업 일수(연 300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이에따라 신규사업자는 당초 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또한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해 서비스안전교육(4억 5000만원), 컨설팅 지원(14억),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억) 등을 지원한다.이번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에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23일 예정)한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종 협의(관계부처, 다자요)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다.지정 시 2년간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가 실시되며 문제발생시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활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내리게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뗀 ‘한 걸음 모델’은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기재부의 자체 발굴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를 포함해 갈등해소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