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부 “개천절 집회, 방역상 일시 제한 불가피…강행시 엄정 대응”“추석연휴, 생활방역·재유행 결정할 중요 분기점…집에서 쉬기 등 협조 당부”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천절 집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 총괄대변인은 “이번 추석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 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지역 간 이동을 삼가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추석연휴 방역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했다.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왔다.김 총괄대변인은 “다만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영상 등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요양병원 등에서의 면회는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된다.한편, 정부는 23일부터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뿐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김 총괄대변인은 “불법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관공서의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적극 안내할 방침임도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26일 실시…“수험생 안전 최우선”‘강화된 방역대책’ 아래 전국 80개 시험장에서…시험장 늘려 안전거리 추가 확보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 아래 전국 80개 시험장에서 26일 일제히 치러진다.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국가직 7급 공채는 755명 선발예정에 총 3만 4703명이 출원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 아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치러진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8월 2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기술직 2차 시험이 치러진 있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찾아 시험 응시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우선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25~30명에서 20명 이하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전년대비 19개 시험장(383개실)을 추가 확보했다.시험 당일에는 결시자 좌석 등을 조정해 응시자 간 추가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시험 전 사전 조치로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최근 출입국 이력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9월 18~24일)했다.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해 각 권역별로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시험장 안전 확보를 위해 주출입구를 단일화해 응시생과 시험관계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과 발열검사를 실시한다.발열·호흡기 증상자 등은 문진표 작성 및 재검사를 거쳐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토록 하며 모든 응시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응시자와 접촉하는 모든 시험관계자는 마스크와 함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 집행 및 감독업무를 실시한다.응시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와 화장실 등에 1.5m간격 대기지점을 표시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안내방송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한다.시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 전후 시험실·복도·화장실 등 주요시설에 대해 방역 전문 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험 및 준비시간 등에는 창문·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할 방침이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5월 이후 치러진 5급, 9급 공채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응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방역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식품구매는 60분 이내…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식약처, 추석 올바른 장보기 요령 및 식품 조리·보관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수)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안내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음식 장보기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육류→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또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달걀 껍데기 표시를 보고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확인해 구매하고, 냉장 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식품안전 장보기 60분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택배가 도착하면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박스 및 내용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냉장·냉동고에 보관한다.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식품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냉동된 고기나 생선을 꺼내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하거나 온수에 해동, 상온, 물에 담군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사용한다.대표적 명절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에는 위해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재료준비에 주의가 필요하다.토란·고사리에 함유된 위해성분(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프타퀼로사이드)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고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에 들어있는 위해성분(렉틴)을 제거하기 위해 5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힌 다음 사용한다.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묻을 수(교차오염)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에,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한다.베란다에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떡, 튀김,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 사용을 권장한다. 국물 음식은 무·양파·다시마·멸치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을 더해 주고 조리 중간보다 조리 마지막에 간을 보는 것이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조미할 때 레몬즙·매실청 등으로 신맛을 첨가하면 덜 싱거운 맛을 느낄 수 있다.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것보다 데쳐서 조리하고, 무칠 때 참기름·콩가루·들깨가루나 호두·땅콩 등 견과류를 사용하면 영양도 보충하고 나트륨도 줄일 수 있다.갈비찜·불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고기를 흰 우유에 담가두면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의 결도 살아 식감이 개선된다.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도 얻을 수 있다.음식을 먹을 때는 개인 접시를 이용해서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주요 추석음식인 깨송편 1인분(100g)이 219칼로리, 쇠갈비찜 1인분(300g) 256칼로리, 고구마전 1인분(140g) 318칼로리, 채소튀김 1인분(100g) 405칼로리로, 자세한 명절음식 등의 영양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foodsafetykorea.go.kr/fcdb)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추석 명절 어디서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 내려받기’ 경품 행사를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활용하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위생등급 음식점과 모범음식점, 행정처분 받은 업소뿐만 아니라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입력하거나 앱 상에 광학문자판독기(OCR) 버튼을 클릭해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사육환경, 농가정보 등을 알려준다.‘내손안(安) 앱’은 구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와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
홍 부총리 “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개월은 연체 기간서 제외 논의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수)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소위를 통과해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서울 기준 9월 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를 보였고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지만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전세가격의 경우 8월 1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21일)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홍 부총리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지의 경우 6만가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됐고 신청조합 중에서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공재건축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도정법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라면서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 차질 송구…백신 안전성 신속 규명”“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엔 특별한 경각심 가져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수)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유통상 문제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업해 유통된 백신의 안전성을 신속히 규명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백신 수급대책도 미리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조금의 방심도 허락치 않고 있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싸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로 나타났다”며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방역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금년도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힘든 시기를 맞이할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말그대로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4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정 총리는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준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는 추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에 따스한 온기가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CSBN-TV.CO.KR 편집부
-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가동정확한 정책정보 원스톱 제공…세제·금융 등 부문별 일목요연 정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가 23일부터 가동된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책풀이집 웹사이트(http://www.molit.go.kr/policy/main.jsp)는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한 공간이다.▲‘정책풀이집’ 웹사이트 메인화면.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다.또한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FAQ 형식으로 종합 정리했고, 검색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관계기관 연락처도 명시했다.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여는 문”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종전선언 통한 화해·번영에 국제사회 힘 모아달라”남·북·중·일·몽골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유엔의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역할 제시문재인 대통령은 23일(수)(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전문] 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다”며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함께 잘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된 과제로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꼽고, 한국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이라며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불법 사금융 신종수법·피해구제 방안 등 직접 소개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 한데 이어 불법사금융 광고 7만6532건·전화번호 2083건을 적발·차단했다.이와 함께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직접적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과 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주요 게재영상을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았던 중학생의 경우를 통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의 무서움을 소개했다.이 중학생의 경우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하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또한 영상제목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등을 통해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있다.영상제목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등을 통해서는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
국세청, 부동산 거래 변칙 탈세혐의자 98명 조사 착수“자금원천 흐름 끝까지 추적…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 A씨는 고가아파트를 매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또 A씨는 취득한 고가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본금 100원을 넣어 만든 법인(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이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고 임대소득을 법인에 배당했다.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가 의심된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C씨는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C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 내·외국인 연소자(76명) 등 총 98명이다. 특히, 국내에서 거주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3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사람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또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CSBN-TV.CO.KR 편집부
-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100 : 궐련형 전자담배 90 : 액상형 전자담배(0.8ml) 50의 비율로 나뉘어져있다.이에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이어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한편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