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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 강화…국민 생명·안전 위협 北행위에 단호히 대응” 청와대는 24일(목)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사무처장은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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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4차 추경 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거시경제금융회의…“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민생 애로 조속히 해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목) 4차 추경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금을 추석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4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 민생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그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주 하락 등으로 9월초 이후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향후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에 비춰 볼 때 향후 시장의 반응 및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세계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특히 김 차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환율 하락은 최근 중국경제 회복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 현상을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같은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차관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신용경계감이 다소 완화되는 등 발행여건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일시적인 자금공급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 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점과 만기도래 채권 대부분이 고신용등급임을 고려할 때 자금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다만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금애로 가중 우려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3월과 같은 분기말 신용경색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선 “국내는 비교적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고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 차관은 “아쉽게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단거리 경주에서 마라톤으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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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콜라텍은 제외…심사 간소화로 신속 집행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하게 된다.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000억원을 융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된다.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을 넘지 못한다.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동일하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중기부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의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결정하고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에는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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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와 더불어 맞는 추석, 재확산 시험대”“일시중단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 방안 신속 마련”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목)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다소 멈췄으나,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백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7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특히 “코로나와 더불어 맞이하는 추석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시험대가 될 것 같다”며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4차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결정되어 재확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석은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고향방문과 여행 자제를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박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점검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지급계획과 관련해 “치료에 전념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의 방문으로 일시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우울’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은 심리적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심리방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대와 협력,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자”고 부탁했다.한편 박 1차장은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했고, 현장조사와 품질검증을 진행 중”이라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 재개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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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 실종 우리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강력 규탄”“해명·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어” 국방부는 24일(목)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국방부의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입장발표’ 전문.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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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 로봇·전기버스 무선 충전…규제 샌드박스 승인과기정통부, 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음성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부터 편의시설의 내부 안내도 가능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심의위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다자요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함에 따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어려웠다.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85kHz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했다.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현행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심의위는 해당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었다.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됐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260개소에 설치, 그동안 총 276회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의위는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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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곳 점검 실시6966곳 현장서 시정조치…776곳 과태료 부과·시정명령·영업정지행정안전부는 24일(목)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했다.어린이 보호구역(1만 6855개소), 학교시설(2만 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만 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이 결과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24개소)·시정명령(633개소)·영업정지 등(19개소)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한다.이번 대진단 기간 중에는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 1653건으로 지난해 5만 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한편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고,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며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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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집행 속도, ‘적극 행정’으로 확 높인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별도 증빙 없이 빠르게…지급 절차 최소화 정부가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한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밝혔다.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의 경우는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1차 추경 지원때 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한다.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또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또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올해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10월 중순까지 29개 중앙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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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구체 지원 대상·금액은?일반업종·특별피해업종 구분 100만∼200만원…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첫 현금 지원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2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이 경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또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고 다음날인 25일 지급된다.특별피해업종은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워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의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된다.이와 관련, 중기부는 24일부터 운영 예정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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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만든다국토부·중기부 협업…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했다. 현재 약 450개사가 들어섰고 향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일정규모 이상(예시 : 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조성한 삶-일-여가(live-work-play)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와 관련,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셈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