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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서울 36만·경기 76만·인천 15만…사전청약 등 통해 신속 추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 투기수요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도·금융·세제 등을 개편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 해소와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 가구+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이들 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총 127만 가구다. 계획대로라면 127만 가구의 완성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좀 더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가구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 가구(5·6대책) +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 정비사업 30만 가구 + 8·4대책 신규공급 13만 2000 가구를 더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다.시울에는 36만 4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000가구, 서남권에 1만 9000가구, 서북권에 2만 6000가구, 동북권에 2만 5000가구 등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쪼개 보면 강남은 6만 가구, 강북은 5만 1000가구로 균형있게 분배됐다. 동남권(4만 1000가구) - 고덕강일, 개포구룡마을, 서울의료원, 수서역세권, 구성동구치소, 서초염곡, 사당역복합환승센터, 서초성뒤마을, 서울지방조달청, 강일차고지, 한국교육개발원, 장지차고지, 문정공공용지, 국립외교원, LH서울본부 등서남권(1만 9000가구) - 서남물재생센터, 동작 환경지원센터, 대방동군부지, 강서군부지, 영등포쪽방촌, 마곡미매각부지, 서부트럭터미널, 동작주차공원, 마곡R&D센터, 강서아파트, 천왕미매각부지, 신봉터널, 구로시립도서관 등서북권(2만 6000가구) - 용산정비창,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수색역세권, 상암DMC 미매각부지, 서울역북부역세권, 중구청사부지, 용산유수지, 상암자동차검사소, 연희유휴부지, 신촌주민센터 등동북권(2만 5000가구) - 태릉CC, 광운역세권, 서울양원, 도봉성대야구장, 북부간선도로입체화, 면목행정복합타운, 중랑물재생센터, 구의자양재정비촉진, 창동창업문화산단, 왕십리유휴부지, 도봉창동, 창동역복합환승센터, 신내3지구 등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 가구, 2022년 1만 3000가구가 계획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수서역세권·서울 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구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골프장 등에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000가구가 공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 사업 등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 가구가 공급된다.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된다.57만 6000가구의 약 80%인 45만 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가구, 서남권에 22만 6000가구, 인천시에 9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경기 동남권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 2000가구), 하남(3만 4000가구), 과천(2만 2000가구)에 7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수원(1만 4000가구), 용인(2만 2000가구), 의왕(1만 1000가구) 등에 5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만 1000가구를 비롯해 화성(7만 2000가구), 평택(4만 3000가구), 안산(2만 2000가구), 시흥(1만 9000가구), 광명(1만 가구), 안양(4000가구) 등에 총 22만 6000가구가 예정돼 있다.인천에서는 검단(4만 가구)·계양(1만 7000가구) 등 신도시 5만 7000가구를 비롯해 영종 하늘도시(2만 1000가구), 검암역세권(7000가구) 등 총 9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경기 남부와 인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 9000가구, 2022년 6만 5000가구가 계획돼 있다.남양주·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는?경기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10만 3000가구), 고양(6만 7000가구), 양주(3만 5000가구), 파주(3만 6000가구), 구리(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양시는 창릉(3만 8000가구), 장항(1만 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양주시는 양주회천(1만 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 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 3000가구) 등에 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이 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우정(4000가구), 김포마송(4000가구), 김포양곡(2000가구)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공공택지 공급일정을 보면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 7000가구, 2022년 3만 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3기 신도시 추진상황은?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6만 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 2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 7000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 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등 5곳이다.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유치원은 전부 국공립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기존 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를 늘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 85개 기업 약 800명의 기술자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의 보상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은 내년 초 보상공고가 계획돼 있다.보상 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올해 안에,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있는 지구의 사전청약 시기 등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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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김 위원장 사과 각별한 의미…대화 단절되면 문제 풀 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그러면서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합니다.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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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온라인·비대면 중심라이브커머스·온라인몰 적극 활용…드라이브스루 판매도 제조·유통·서비스 기업, 국내외 소비자 등 전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가 지원하는 범국가적, 글로벌 행사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사진=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캡처)정부는 28일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행사는 ‘엄지척’ 챌린지를 활용,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소비와 판매를 통한 위기극복 및 경기 반등을 응원하는 행사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회복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 ▲온라인·비대면 행사 강화 ▲글로벌 문화쇼핑 행사로 도약이라는 4대 지원방향 아래 진행된다.먼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철저한 방역 준비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통(특별할인전)·금융(캐시백 지급)·배송사(배송료 인하)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적극참여(기획상품출시 등)를 통해 할인 여력을 제고한다.또한 카페·파워블로그·인스타 등 결집도 높은 커뮤니티와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긍정 콘텐츠 발행 등 소비자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업계의 할인여력을 높이고 전국적 소비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세제·재정·제도·홍보지원)에 나선다.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온라인 기획전, ‘브랜드K’ 매장할인, 백화점·마트의 입점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고 17개 광역시·도 특산품 및 전통시장,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 지원, 소외계층 및 공익단체에 대한 수익금 전달 등 기부문화도 확산한다.온라인·비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사의 온라인 행사병행, 민간 오픈마켓 기획전, 가치삽시다 등 공공플랫폼 적극 가동 등 온라인 행사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라이브커머스 판촉행사 도입,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을 확대한다.아울러 빅데이터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판촉·소비 편의 확산, 드론·로봇배송, 서빙로봇 등 비대면 소비의 미래비전도 제시한다.글로벌 문화쇼핑행사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K-뷰티, K-방역 등 유망 소비재의 B2B, B2C 플랫폼 입점 및 상거래 지원을 통해 역직구·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한류행사·전시상담회가 융합된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격 제고 및 국내 상품·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84개의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 해외바이어에 행사 전반에 대한 e-카탈로그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기간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최대 30%) 등으로 해외 소비자 참여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홍보를 위해 전문 홍보기획사를 통한 홍보기획 및 홍보모델(강호동) 초상권, 코세페 이미지 활용지원 등 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9~10월중)하고 ‘코세페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운영으로 할인행사(날짜별·상품군별), 특별판매전, 현장행사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10월중~11월중)할 예정이다.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양방향 언택트 쇼핑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결집도 높은 SNS 등을 적극 활용, 쇼핑정보 확산에 나선다. 오프라인에선 참여업체·지자체·정부의 현장행보 발굴, 이벤트 연계 등 릴레이 홍보를 추진해 행사 붐을 조성하고 각국 문화원, 관광공사, 코트라 무역관(84개), 한국방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홍보지원(코세페 공식폼페이지·SNS에도 외국어서비스제공)에 나선다.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원 TF’를 구성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발굴(8~9월)하며 중앙부처(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 전국 17개 시·도가 코세페 기간과 연계해 다양한 소비진작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는 10월말 ‘코세페 행사 계획 및 세부프로그램(가칭)’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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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정책형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세법개정 등 연내 마무리 후 내년 초 펀드 조성”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월)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투자 집행, 민간자본 활용, 뉴딜 제도개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 중”이라며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이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범위을 명확화한다.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또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홍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이외에도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날 회의에선 ‘2020 코리아세일페스트 추진계회’도 논의 됐다. 정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1일~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의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4차추경의 집행경과도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조 2000억원) 등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만큼 추석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에 따르면 재정은 4차 추경사업을 포함, 올해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투자는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해 나간다.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는 그동안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 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미, 중, EU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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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추석 연휴 뭐하며 보낼까…비대면 공연·전시 한자리에문체부, 문화콘텐츠 통합 안내 사이트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운영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문화 콘텐츠를 안내하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culture.go.kr/home)’을 운영한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문체부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강습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채널)이 제공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포털(culture.go.kr)’ 내 ‘집콕 문화생활’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기획으로 연휴 기간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전통·민속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행사 등 주제별로 선별해 새롭게 제공한다.전통·민속 분야에서는 ‘집콕! 추석 즐기기(국립민속박물관)’, 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밤 달빛공연(문화재청)’, 한국궁중예술의 정수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등 12건이 제공된다. 가족·어린이 콘텐츠로는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생활체육(대한체육회) 등이 있다.아울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오페라 주요 공연, 국립현대미술관 인기전시 영상 관람 등도 선보인다.문체부는 지난 24일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코로나 집콕’ 방법을 공유하는 ‘즐거운 우리집 집콕놀이를 소개해줘’ 공모전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추석 즐기기 기획을 마련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그동안 바빠서 사두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누리집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윷놀이나 체육활동을 해보길 바란다”며 “코로나19와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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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2주간 특별방역, 더 큰 희생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고향 방문이나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연휴 계획해 주시기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 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너무나도 송구하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그리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아쉬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지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확진환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어서 “사망자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전국적 이동과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추석연휴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 한 시기”라고 설명했다.또한 박 1차장은 식당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에게 “입장 인원 제한, 시식코너 최소화 등으로 시설 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자자체에도 “사람이 밀접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과 전통시장, 철도역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국민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와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1차장은 이번 추석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연휴를 계획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쉼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집에만 있기가 많이 답답할 때는 한적한 근린공원, 집 근처 산책로나 휴양림 등 사람이 적은 곳을 거닐며 마음을 다독여주시는 것도 좋겠다”며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충전하시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계기 마음돌봄 ‘쉼’ 프로젝트’를 논의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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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석 고향방문 자제 부탁…불법집회엔 무관용”대국민 담화 “전쟁에 준하는 사태, 거리두기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정 총리는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이라며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 실천해 준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법집회는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로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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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허위신고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500만원 상향…소방 관련법 개정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방기본법을 개정,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허가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곳이다.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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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히 백 명 내외… 가을철 유행위험 차단해야”“숨겨진 감염자 상당수 존재 가능성”… 추석특별방역 적극적 참여·협조 부탁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6일(토)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하루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백 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어제,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강 1총괄조정관은 “요양시설과 병원,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비율이 20%대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서 25일 발표한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와 관련해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수도권은 외식, 여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밀집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을 온 분들이지인과의 모임으로 밀집될 위험성이 있다”며 집합이 금지된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번 주말에는 추석 준비로 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 시장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기억해주시고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자 관리현황을 점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물결이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입국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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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임신부 대상 무료접종 재개정부조달 백신 105명 접종 확인… 현재까지 이상반응 보고는 없어정부조달체계 피해 의료기관 개별구매 접종 후 비용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진행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5일(금) “일시 중단되었던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기존에 조달 백신의 공급체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해서는 25일 오후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종대상이 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도우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 앱을 통해서 사전에 병 ·의원에 예약한 후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29일부터는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조회하실 수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문제가 되었던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경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지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23일 조달계약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업체의 백신 입출고, 보관, 납품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설명에 의하면 정부 조달계약 업체를 통해 9월 21일까지 공급된 인플루엔자 백신의 물량은 전체 조달계약물량 1,259만 명 중 578만 명분, 전체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와 1만 8101개 의료기관에 공급되었다.정 본부장은 “현재 합동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당 업체의 콜드체인이 유지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확인 결과, 조달계약업체의 백신보관 냉장창고는 기준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배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모든 배송차량의 자동온도기록지, 운송 소요시간, 운송과정 등에 대한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통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백신 배송과정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1톤 냉장트럭으로 백신을 소분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 도로 등에서 상온에 노출된 물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세부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단백질 함량 시험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발열반응 시험 등 백신의 품질확인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기간은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유통과정 중 운송·온도기록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분석, 백신의 상온노출 시의 품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 제조사들이 시행했던 안정성 검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통상적으로 25℃에서 최소 14일, 최대 6개월까지는 품질이 유지되었다는 시험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동시에 정부 조달 물량에 제공된 로트 번호를 모두 파악,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정 본부장은 “정부 조달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 이전에 조달 물량 백신을 접종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접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