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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정책 안내서 발간개발 단계별로 정리…각 부처 정책 한눈에 파악·지원신청 등 활용하도록 구성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정책 소개 안내서(이하 ‘브로슈어’) 및 주요 질의·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먼저 브로슈어는 범정부지원정책을 개발 단계별로 정리해 개발기업이 각 부처의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여 지원신청 등에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또 질의·답변 모음집은 그동안 치료제·백신 개발기업과의 관계부처 합동 심층 상담회에서 제기되었던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타로 구분해 상세히 수록했다.합동 심층 상담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총 14회 개최한 회의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료기기 관련 개발기업 55개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하고 있다.이번 브로슈어 및 주요 질의·답변 자료집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hidi.or.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한편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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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4만1000명에 지급 완료2차 신청기간 10월 12~24일…16만여명 추가 지원 예정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지난 18일에 마련했다.이에 1차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과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했다.▲10월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노동부는 1차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난 23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1차 지원대상자 5만 9842명 중 총 4만 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한편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만 1400명이었다.이에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해 시중은행으로 이체를 의뢰해 이 중 4만 98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노동부는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29일 안내문자와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이 기간에는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과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장근섭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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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추석 연휴, 경각심 갖고 거리두기·방역수칙 실천을”“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정착하면 최대한 열린 경제활동 보장된 일상 가능”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9일 추석연휴와 관련해 “지난 몇 주간 경각심을 갖고 실천해 주신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연휴를 마치고도 안전한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휴를 방역의 연장기간으로 잘 보내주시고,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편 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대해 “ 하루하루의 상황과 통계에 대해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감소세 국면은 국민들께서 지난 몇 주 전부터 보여주신 거리두기의 결과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권 부본부장은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억제 상황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첫째, 지금의 환자 감소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의 방역대응을 더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전체적으로 감염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역학조사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시행하는 추적조사가 더욱 성과를 거두게 되고,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접근도 가능해 이를 통해서 전파고리를 더 빨리 차단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두 번째는 내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만약 이번 추석을 비롯한 특별방역기간에도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지금의 코로나19 진정세를 유지하고 또 폭발적인 유행을 막는다면 그 이후에는 거리두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권 부본부장은 “가까운 동절기 유행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위기를 극복해낸 단단해진 연대감과 더불어서 합리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이 습관으로 정착된다면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이지만 최대한 열린 경제활동이 보장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아마도 금년 내에 어느 국가든 백신접종이 일부라도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초기 상황을 지켜보던 나라들이 아마도 내년 중에는 본격적인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이 시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따라서 “만약 우리가 유행규모를 사전에 억제하고 통제해 놓으면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권 부본부장은 “저희 방역당국의 실무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과 실천을 보면서 매번 놀라워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방역대응에 든든한 파트너이자 의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생태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가끔 외신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권 부본부장은 “기존에도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또는 억제되었던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던 바가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시고,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린다”고 거듭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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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음식의 조리·섭취·보관 시 주의하세요~▲추석음식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맛있게 나눠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는 추석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장보기 등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데 긴 연휴와 한낮에는 기온이 높아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자칫 상온에 두거나 잘못 보관하면 식중독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음식의 조리·섭취·보관 요령을 알아본다.<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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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40%도 가능…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지원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이에 따라 종전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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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산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거쳐 마련‘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배출권허용총량이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설정됐다.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계획이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한다.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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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88.1% “사회에 긍정 영향”권익위, 청탁금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각급기관 신고·처리 현황 발표 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먼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국민 87.8%, 공무원 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6.5%, 교원 92.8% 순이었고,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각각 8.7%p, 8.2%p이상 상승했다.또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89.4%,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5%, 교원 93.8%, 언론사 임직원 86.7%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아울러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특히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이었다.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법 시행 후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위반행위 유형은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급 기관의 신고·처리의 경우 지금까지 1628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고,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금품 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 결과를 유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반영해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은 하반기 중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적절 신고·처리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및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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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불법 폭력행위 엄정 대응…서울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손 반장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또한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아울러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시도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으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이와 함께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특히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서울시는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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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선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41개 기업 1차 선정환경부·중기부 공동, 2022년까지 총 100개사 선정·육성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등 녹색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선정·육성한다.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1차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린 뉴딜 현장인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 고온부품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선정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양 부처는 지난 7월 공동 공고 이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단계별 선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조정(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선정을 진행한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 환경정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환경부 장관, 대학교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맡았다.이번에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녹색혁신기업’ 21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청정대기 8개, 지원순환 6개, 스마트 물 6개, 생물 등 기타 1개 기업이다.중기부는 10대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그린벤처’ 20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4개, 환경보호 및 보전 4개, 그린IT 3개, 탄소저감 2개, 첨단수자원 2개 순으로 다양한 녹색기술 분야 기업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과 같은 녹색산업 분야의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책자금·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양 부처는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고를 진행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분야의 녹색기술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환경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육성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1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정책 대상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그린 뉴딜이 중소기업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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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안심할 상황 아냐…추석연휴 방역관리 중요”“감소세 유지 불구 곳곳서 집단감염 발생…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월) “현재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며, 국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날 손 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하지만 방문판매·회사·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20%대로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손 반장은 “정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면서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시설별·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손 반장은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 등이 금지되고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방역관리가 우수한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하지만, 이용 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도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를 유지하며 외식과 여가 등을 위한 음식점, 카폐, 극장 등의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한다.또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업 홍보관을 10월 11일까지 2주일간 집합금지 조치한다.한편 전국 지자체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8일부터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한 칸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자제 캠페인을 진행한다.인천시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개방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립박물관은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 개방한다. 공공도서관도 자료실을 일부 개방하고 추석 북데이 특화사업 및 비대면 온라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인천가족공원의 방역도 강화하여 2시간 간격으로 실내시설의 방역과 환기 실시, 성묘객 2m 거리 두기, 실내시설에서 일방통행,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경기도는 주말 동안 1620개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특히 부산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생활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올 추석엔 안와도 된데이~” 등 연휴 기간 이동 최소화, 장소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메시지를 전파한다.이와 함께 24시간 상황대응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및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선별진료소(37개소), 역학조사반(18팀), 진단검사(2개조) 등을 가동하고 격리시설과 병상운영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있다.자가격리 전담반도 24시간 가동해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해 격리 여부를 점검하고, 성묘지 등 원거리 무단이탈에 대비하여 구급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해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6종과 집합제한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또한 추석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시립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한편 손 반장은 “우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며 “이번 명절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이 느껴지도록 편지와 전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