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국토부, 올해부터 일반국도로 구축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정밀도로지도 제작 과정.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정밀도로지도’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CSBN-TV.CO.KR 편집부
-
복지부 장관 “고향·여행지 방문 후 증상있을 경우 진단검사 받아야”“부모님 증상 여부 꼭 확인하고 다수 모이는 대면행사·회의 연기해달라”추석연휴 교통량, 작년대비 고속도로 86%·고속버스 45%·철도 43% 수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자녀분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증상 여부도 전화 등으로 꼭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추석연휴 동안 작년에 비해 고속도로는 86%, 고속버스는 45%, 철도는 43%로 이용률이 크게 줄었다”며 “부모님, 친지와의 반가운 만남과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지난 5일간의 추석연휴와 관련해 “연휴 동안 확진자는 하루 평균 62명 수준으로, 주로 수도권과 부산, 경북에서 발생했다”며 “연휴기간 병원·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서 “하지만 평소보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여 감염 위험을 줄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다수가 참석하는 대면행사와 회의는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부산지역의 추석연휴 방역점검 결과와 추석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결과를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연휴기간 확진 사례가 많았던 부산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고향이나 관광지를 방문한 이동량과 교통관련 방역조치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박 1차장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연대와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시 ‘담쟁이’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우리도 담쟁이처럼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19라는 벽을 넘어가자”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11월부터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매월 재산정해 공개‘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 발표…시장금리 변화 적시 반영·차주 알권리 강화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대출금리가 내달부터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해 매달 재산정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율적·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던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을 제고한다.이를 위해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하게 했다.즉 현재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반해 개선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가 된다.이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케 된다.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은행권과 동일)한다.또 가산금리는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한다. 단,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대출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증권사는 약관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만 차주에게 알리고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고지하지 않고 있고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공시를 지연·누락시켜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한다.또한 공시 관리 강화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한다.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한다. 아울러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한다.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즉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고지·공시한다.금융위 등은 이와 함께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추이 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이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되고 대출 설명서에 금리산정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차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월중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증권사는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재산정 내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
교육부·외교부 등 6곳 정부인사교류 우수 기관 선정인사처 “공직자 넓은 시야 갖도록 범정부 인사교류 더욱 활성화” 교육부·외교부 등 6곳이 정부인사교류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선정됐다.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인사교류 업무평가 결과, 인사 교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소통과 협업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 종합적 해결방안을 이끌어내며 범정부 소통과 협업을 이끈 인사교류 우수기관은 ▲교육부(대통령표창) ▲외교부(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서울대학교병원(인사혁신처장표창) 등 6곳이다.정부인사교류 현황은 2019년 기준 760명으로 중앙부처 간 334명, 중앙부처-지자체 364명, 중앙부처-공공·연구기관 62명 등이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교육부는 국무조정실과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사업, 아동돌봄 친화도시 모델 개발 등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다부처 협업 과제를 발굴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외교부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부처와 통일정책·외국인 정책·국제협력 업무 간 교류로 외교·국제협력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민생 현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전년도 대비 확대 운영한 전라북도, 항만·해양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해 중앙의 해양정책 전문가를 영입해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한 인천광역시, 타 시·도에 비해 관리자급 교류를 중점 추진한 강원도가 인사혁신처장표창을 수상했다.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방청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구급대원의 의학적 응급처치 지원, 중환자 구급차 출동 및 이송 등 탑승 지원, 응급실 지원 등 응급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인사처는 올해 전략적 협업 교류를 확대 운영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자의 희망보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직관리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교류 성과에 대해 기관 내에 활용 및 공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인사교류는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협업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범정부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 확인…사용중단 권고 유지정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발표…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그동안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또한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진행했다.이 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아울러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또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되었다.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연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때문에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또한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정부는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해 국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감시(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지난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전체 1791개 매장 중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올해 7월까지는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해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및 판매금지 조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환경부는 고농도 니코틴의 통관강화 및 추적조사에 나서 2019년 11월~2020년 8월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관세청은 ‘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감시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또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 및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를 접수·적발했는데,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278건의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 중 96.8%가 시정 완료되었다.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및 관할기관 합동점검·단속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했는데, 향후에도 방학·수능 등의 계기에 편의점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중대본 “확진자 지속 감소…확실한 진정세 평가는 아직 이른 상황”특별방역기간 11일까지 지속…이후 거리두기 단계 이번주 중 결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일(월) “현재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최근 2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추석연휴가 있던 지난 1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하지만 “연휴기간 동안 검사량 감소와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까지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총괄반장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윤 총괄반장은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확실히 준수해 주셨다”며 “감염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우려됐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추석연휴 동안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이어 “이번 추석연휴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이번 추석기간 시행한 특별교통대책 결과를 설명하며 “일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연휴 대비 19.3% 감소했고 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대비 13.8% 감소했으며 귀성·귀경길 정체는 평상시 주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대비 각각 57%, 55% 감소했는데, 다만 1.2% 증가한 항공은 연휴기간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윤 총괄반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했으며, 제주와 김포 등 국내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아울러 추석연휴기간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교통단속과 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일평균 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30%,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약 37%와 약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한글날을 포함한 11일까지 계속된다”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유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수도권에서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외식·문화시설에 대한 밀집도 완화조치도 계속되고,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도 계속 적용된다.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번 주의 유행양상과 위험도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금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
574돌 한글날 맞아 조명하는 대한민국 핵심콘텐츠 ‘한글’문체부, 11일까지 ‘2020 한글주간’ 행사 개최…누리집 통해 비대면 진행 올해 574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핵심콘텐츠인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한글주간 누리집(http://www.hangeulweek.c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펼쳐진다.▲2020 한글주간 알림 그림.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글박물관과 5일부터 11일까지 ‘2020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와 함께 전국 국어문화원,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세종학당 등에서도 이날부터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한다.‘2020 한글주간’의 주제는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 글’이다.이번 주제에 맞는 전시, 공연,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우선 한글날 전야제는 8일 오후 6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 서의철 가단의 ‘우리글로 듣는 우리 음악’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상’,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국어책임관 실적 우수기관’ 시상식과 ‘한글, 언어의 품격을 말하다’를 주제로 하는 방송인 정재환, 김창옥, 작가 임솔아 등이 참여하는 ‘이야기 공연’이 이어진다.9일 한글날에는 제574돌 한글날 경축식과 함께 한글, 세종대왕 관련 문제 풀이로 우승자를 가리는 ‘가갸겨루기’ 결선과 ‘아름다운 한글’을 주제로 행위예술가 김안식의 그림 공연을 진행한다.이번 ‘2020 한글주간’ 행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극단 공명의 ‘세종대왕이 꿈꾸던 여민락’, 극단 하땅세의 ‘ㅋ, 코, 콧구멍 벌렁벌렁, 붓바람’, 사비나미술관의 ‘빅데이터가 사랑한 한글’, 한글학회의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외솔회의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누리소통망을 통한 참여행사 ‘사랑합니다. 한글’, ‘예쁜 우리 한글 사진전’ 등 다양한 공연, 전시, 학술대회, 체험행사가 개최된다.전국 국어문화원 15곳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재외 한국문화원 47곳, 베트남 하노이 세종학당 등 세종학당 134곳에서도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한지 공예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제39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은 8일 오후 6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올해 수상자는 ▲‘한국문화’ 부문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학술’ 부문 김광언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국제문화교류’ 부문 응우옌반띤 베트남 국가문화예술원 객원교수 ▲‘문화다양성’ 부문 ‘아시아인권문화연대’다.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1982년에 제정한 대통령 표창으로서, 한국문화 진흥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9일 개최되는 제574돌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한글·한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분들에게 ‘한글 발전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올해 포상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김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화관문화훈장’ 현룡운 중국조선어정보처리학회 이사장 ▲‘문화포장’ 차재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회장, 이봉원 한말글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강재형 문화방송 아나운서 ▲‘대통령표창’ 새런 쿼크실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국무총리표창’ 카렐대학교 한국학과, 박은관 시몬느 대표이사, 라티 자페르 한-인도문화정보센터 원장 등 총 10명이다.문체부는 전 세계 한류를 즐기는 동호인이 1억여 명, 한류로 인한 소비재·관광 수출액이 123억 1900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해 한글·한국어 확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세종학당을 오는 2022년까지 270곳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비대면 학습자도 2022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는 등 우리말과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내에서의 올바른 언어문화 정착을 위해 신문·방송·인터넷 등에서의 쉬운 우리말 쓰기 기획 사업, 전문용어 정비, 외국어 새말 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한글은 신한류의 대표상징이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콘텐츠로서 순수예술, 관광, 건축, 교육, 출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자원”이라며 “건전한 언어문화가 정착돼 한글이 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빛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9월 수출 7.7% 증가…코로나19 딛고 7개월 만에 반등480억5000만달러로 ‘총수출 400억달러+일평균 20억달러’ 동시 달성10개 주력품목·4대 수출시장 모두 증가세 전환…무역흑자 2년만에 최고치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목) 밝혔다.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며, 9월 수출 증가율 7.7%는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9월 일평균 수출액도 올해 들어 최고치인 20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총수출 400억달러+일평균 수출액 20억달러’를 동시에 달성했다.수입도 코로나19 이후 첫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1.1%, 391억7000만달러), 수출의 상대적 호조로 무역수지는 88억 8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를 낸 동시에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15대 수출 품목 중 연간 최다인 10개가 플러스를 나타냈다.우리 수출의 1~3위(지난해 기준 35% 비중) 품목인 반도체(+11.8%), 일반기계(+0.8%), 자동차(+23.2%)가 23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반도체와 더불어 가전(+30.2%), 이차전지(+21.1%)는 올해 최고실적을 거뒀고 바이오헬스(+79.3%)와 컴퓨터(+66.8%)는 1년 이상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자동차와 차부품(+9.4%), 일반기계, 섬유(+11.4%), 철강(+1.8%) 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8.2% 증가하는 등 미국(+23.2%), EU(+15.4%), 아세안(+4.3%) 등 4대 시장이 23개월 만에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특히 아세안은 코로나19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9월 수출이 플러스가 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아도 여러 면에서 우리 수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된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속 확산,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미·중 갈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마련해 수출 전과정과 수출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코트라를 범부처 및 우리 기업들의 명실상부한 핵심 수출 플랫폼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당면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수출 저변을 확대해 기존 수출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내수에 집중하던 기업들은 보다 쉽게 수출을 시작하고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 날 돌아올 것…행복한 추석 보내시길”추석인사 영상메시지…“방역 성공하고 경제 지켜 어려움 견뎌주신 국민께 보답”▲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30일(수)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며 “지켜드리지 못한 분들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한 분 한 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요원, 변함없이 명절을 지켜주고 계신 경찰,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켜 어려움을 견뎌주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한 사람의 꿈을 귀중히 여기며 상생 번영을 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라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한 다음 명절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영상메시지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구성됐다. 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