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 총리 “‘방심 바이러스’에 코로나 재확산…시행착오 반복 안돼”“한 달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원거리 여행 자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이 ‘방심 바이러스’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9개월여간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되짚어보면 사회 전반에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여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 사흘째다.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감소세에 있지도 못하다”며 “연휴 기간 동안의 가족·지인 모임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경계했다.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생활 속에서 정착시키느냐 마느냐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야말로 K-방역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스크 쓰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각 지자체는 자율성을 갖고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여행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국민들은 가급적 원거리 여행은 자제하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또 13일 재개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날 중고등학생부터 재개됐고 어르신 대상 접종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며 “백신 유통상의 문제와 백색 입자 발생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청은 어렵게 예방접종이 재개된 만큼, 국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CSBN-TV.CO.KR 편집부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1% → -1.9%’ 상향…선진 39개국 중 3위OECD 37개국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아…내년에는 2.9% 전망“수출수요 회복·4차 추경 등 정책대응 반영…코로나 재확산이 성장전망 제약” ▲2020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p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p 올렸다.IMF가 이번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한 것이다.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IMF는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5.8%로 크게 상향했다.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0.3% 급락함에 따라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3.3%로 하향했다.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활동 재개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린 5.2%로 내다봤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IMF는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위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상방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발전 ▲백신개발·보급 등을, 하방위험은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IMF는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하라고 권고했다.또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을 알려드립니다.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ㅇ 지원내용-1인당 1회, 50만원 지급-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ㅇ지원제외 대상-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신청기간 10.12(월)~24(토)-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1, 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 예정!CSBN-TV.CO.KR 편집부
-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정 총리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계속 의무화”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총리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컸던 3일간의 연휴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며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방역당국 “최근 2주 신규확진 80%가 수도권…집단유행 잠재”“유럽·미주 봉쇄 회귀 속 우리는 믿음·근거·합의 바탕으로 다른 길 선택”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3일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의 약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유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며 경각심을 강조했다.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당초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후,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됐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재확산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않았다.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을 믿고 선택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권 부본부장은 이어 “계도기간을 한 달간 두기는 했지만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미착용 및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지자체 등과 현재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실효성 등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부연했다.한편 권 부본부장은 “지금 방역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험을 보는 심정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유럽이나 미주의 각 국가들은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봉쇄로 돌아가거나 강력한 처벌 위주의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 근거,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물론 방역에 대한 일탈행위도 나타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다”며 “예컨대, 거리두기가 되지 않은 소모임, 종교행사, 불법 방문판매 행위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되풀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가려내고 추가 전파 차단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에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이고, 변화된 일상을 꾸려나가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또한 “무엇보다 이웃, 가족,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실 것”이라면서 “암울한 유럽이나 미주의 상황을 보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에 더욱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권 부본부장은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빠르게 역학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라도 거리두기, 마스크, 손 위생은 일상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규제특례 기업 투자유치·매출액 1년새 100배로 성장30개사 투자유치 2.6억→332억, 매출액 2.5억→220억 급증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만에 약 10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부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으며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2억 6000만원에서 2020년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 역시 2019년 9월 2억 5000만원에서 2020년 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도심수소충전소 과제의 경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Co2 저감 효과발생 등 대기오염 감소효과를 보았고 이외에도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또한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 : 산업기술진흥원)했으며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내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조정위 18곳으로 확대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월부터 주택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재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가 감당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에 이어 내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에 신설, 분담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
4개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K-스마트시티 수주 본격 지원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터키…해외시장 전진기지로 활약 기대정부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 4개국에 설치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으로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국토교통부는 13일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터키(이스탄불) 등 4개 국가에 설치한 협력센터가 12일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4개 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했다.협력센터는 지난해 7월 ‘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9월말 스마트시티 사업수요가 높은 4개국 KOTRA 해외 무역관에 설치됐으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국내·외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현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와 진출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 공유하고 프로젝트 발주, 입찰,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밀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KOTRA 해외 무역관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맞춤형 웨비나, 상담회 등 개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Network) 과 협업 ▲주요 권역별 스마트시티 진출가이드 수립 등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연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회 -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핀 포인트 상담회(13~14일)’,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12~23일)’ ‘한-태 스마트시티의 날(12월초)’ 등을 개최, 현지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면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IND, KOTRA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아울러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개발협력, 베트남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협력 등 국토부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K-시티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현지 출장이나 수주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해 초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공무원 대체휴무제도 확대…‘평일 초과근무’도 가능자녀돌봄휴가는 일수·대상·사유 늘려 ‘가족돌봄휴가’로 개선#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고있는 A 주무관은 지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쌓인 A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평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했다.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공무원의 대체휴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대체휴무제도를 평일에도 적용,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또한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앞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대규모 재난은 인명·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에 해당한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고추장, 아시아 넘어 세계로…국제식품규격위, 세계규격 채택수출 활성화 기대…‘고추장(Gochujang)’ 명칭 그대로 사용 고추장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돼 국제사회에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개최된 제42차 Codex 총회 모습.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1963년 UN FAO와 WHO가공동으로 설립했고, Codex 규격은 회원국 대상 권고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규격화 제안에 따라 2009년에 채택된 고추장 Codex 규격은 지금까지 아시아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규격으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나, 이번 총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규격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고추장 Codex 세계규격화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식품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뤄낸 성과로 국제사회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급행 절차를 밟음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최종 승인을 앞당겼으며 이로써 김치(2001), 인삼제품(2015)에 이어 우리나라가 제안한 세 번째 Codex 세계규격이 신설됐다.이번에 채택된 고추장 Codex 세계규격은 ‘고추장(Gochujang)’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Red pepper paste, 칠리소스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또한 튜브형 포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분 상한치를 높이고 메주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조단백질 하한치를 낮추는 등 고추장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의 기호를 반영, 기존의 지역규격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했고 지역규격의 선택성 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양념채소와 식초를 추가, 초고추장 등 더욱 다양한 제품에 고추장 Codex 세계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2019년 기준 고추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약 106여개 국가에 연간 1만 7686톤, 3767만 달러 상당의 규모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성장한 규모다.최근에는 K-방역 등 K-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으로 올해 1~8월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48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고추장 수출액은 35.6% 증가한 3316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추장 Codex 세계규격 채택에 힘입어 고추장 수출의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나아가 K-Food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돼 앞으로 고추장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폭넓게 유통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식품업계에서도 “이번 고추장의 Codex 세계규격 채택은 우리나라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고추장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농식품부와 식품업계에서는 고추장 Codex 세계규격 채택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농식품부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식품협회와 함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고추장 67제품에 대해 10~20%의 할인가를 적용하는 온라인 할인 판매를 1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CJ제일제당, 대상 등 고추장 업체들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를 통해 세계규격 채택을 알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김치, 인삼제품 및 고추장과 같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전통발효식품육성,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