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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규명해야”“국민 안심하고 접종받도록 충분한 조치·신속한 설명 최선 다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발생 다시 세자릿 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이어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 고질적 집단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할로윈 데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확산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칫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실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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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흡연, 코로나19 중증도 위험 2배이상 높인다”“흡연실, 밀폐성으로 감염 위험 ↑…금연 적극 참여해달라” 방역당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흡연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중증도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흡연은 폐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이에 맞설 수 있는 신체적 저항력을 감소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배경에 대해 “최근 젊은 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유행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분석관은 “흡연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감염과 감염 후의 위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흡연을 위해 손을 얼굴에 가까이 하게 되면 이때 오염된 손이 호흡기에 접촉할 수 있고 흡연하는 동안 입을 통한 호흡으로 바이러스의 침입이 용이해지므로 감염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흡연실의 경우 그 밀폐성으로 인해서 감염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분석관은 “세계보건기구도 이미 흡연을 코로나19 감염과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물론 흡연이 좋지 않은 일이고 금연이 쉽지 않은 결심일 수 있지만 흡연의 결과가 코로나19의 감염과 위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금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분석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한 번 더 손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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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낚시해’23일부터 민간 예약시스템과 예약정보 연동…출항승인 절차도 신속 완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23일부터 ‘낚시해(海)’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바다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하지만 아직도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뒤 당일에 선장이 승선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또 선장이 해경파출소를 방문해 출항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항까지 30여 분을 기다려야 했다.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이용객이 승선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선자명부가 입력되고 출항신고가 되는 ‘낚시해’ 앱을 개발한 바 있다.그러나 ‘낚시해’ 앱에 대한 낚시객들의 인지도가 낮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낚시해’를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의 민간업체의 시스템과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오는 23일부터는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예약정보가 ‘낚시해’ 앱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승선자 명부가 작성된다. 선박검사 결과 등 출항승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출항승인 절차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낚시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정환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을 통해 낚시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낚시해 앱과 연계 운영을 원하는 업체는 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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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위 ‘한국 디지털정부’ 경험,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행안부, UNDP와 화상회의…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협력사업 논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을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신북방 7개국 대상 디지털정부 역량개발 협력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화상회의에서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신북방 7개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인정한 UNDP가 먼저 제안했다.협력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와 UNDP가 총 11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해 공동연구 수행, 연수과정 운영,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한편, 우리나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하면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됐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OECD도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UN, 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북방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지난 8월 라오스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총 3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추후 인도네시아와도 화상회의 및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AI)정부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의 위상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OECD 평가는 이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형 디지털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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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 혁신파크’ 본궤도한남대·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2022년까지 조성…4차 산업혁명 선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지난해 8월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첫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이 지정됐으며 올해 안에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나머지 한 곳인 강원대학교는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산업단지 면적은 한남대가 3만 1000㎡, 한양대 에리카(ERICA)가 7만 8579㎡으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기존 대학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밀도로 활용할 수 있다.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해 건축하는 기업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각 대학에 2만 2300㎡(건축물 연면적)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산업단지 지정에 맞춰 각 대학도 캠퍼스 혁신파크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한남대는 강점분야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바이오 기술 등(ICBT)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250개 기업과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산학연 혁신허브, 주거(행복주택)·편의 공간을 2022년까지 조성하고 단지 내 빠른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비즈니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첨단기업 유치와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 혁신파크.한양대 에리카(ERICA)는 지난달 대학과 유치협약을 맺은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이와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창업을 확대한다.또 인접한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신산업 위주의 생태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글로벌 R&D시설, 첨단부품소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업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역 내 굳건한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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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멘토는 90년대생 공무원’…공직문화 새 바람인사처, 수평적 조직문화 위해 ‘역으로 지도하기’ 도입 “국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방식 홍보에 관심 없습니다. B급 감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인사혁신처의 90년대생 공무원 3명이 국장에게 인기 홍보영상의 흥행요인을 설명하며 건넨 말이다. 인사처에서는 요즘 이같은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22일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90년대생 공무원과 국장급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역으로 지도하기’는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을 가르치는 일반적 경우와 반대로 후배 직원이 상담자(멘토)가 되어 선배 직원에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최근 새천년(밀레니얼) 세대가 주류로 부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최신 시장 흐름이나 정보기기 활용법 등을 배우기 위해 역으로 지도하기를 활용하고 있다.인사처도 새천년 세대의 공직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 세대 간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탈권위적이며 개방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최근 도입했다.▲‘역으로 지도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원정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0년대생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인사혁신처)2019년 말 현재 국가공무원 중 20대(90년생 이하)는 11.5%, 30대(80∼89년생)는 29.4%를 차지하고 있고 인사처는 전체 공무원 중 20대가 7.9%, 30대는 34.3%에 달한다.역으로 지도하기에는 최근 임용된 만 31세 이하의 젊은 공무원 18명이 상담자로, 인사처 본부 국장 중 6명이 상담을 구하는 역할(멘티)로 각각 참여하고 있으며 젊은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자 3명당 국장 1명씩으로 팀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상담 주제도 다양하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문서공유 프로그램 등 최신 애플리케이션 사용법부터 새천년 세대의 여가·소비 등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또한 새천년 세대가 공직생활에서 느끼는 고충, 부당한 지시, 일과 삶의 균형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주제들도 골고루 포함돼 있다.상담자로 참여하고 있는 적극행정지원단 정현아 사무관은 “국장님이 젊은 직원의 생각을 많이 궁금해 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봐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을 편하게 전해드리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재용 기획조정관은 “역으로 지도하기가 젊은 직원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업무와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늘며 공직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공직문화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향후 인사처는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소감 및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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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 긴급지원…237곳에 1000억 투입대학 규모·예산·지역·적립금 등 따져 사업비 차등 배분키로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 237곳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이다.지원분야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 투자 등이다.사업예산은 1000억원으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으로 올해 안에 지원한다.지난 7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다.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등 대학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는 총 239개 대학(4년제 138개교, 전문대 101개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등 다수의 대학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 인정여부,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질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세부점검을 토대로 총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점검 결과 사업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금액 포함) 총 2237억 원 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 원으로 나타났다.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학 규모·지역,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한다.사업비는 두 차례에 나눠 교부 예정이며 지속 이행 여부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예산 등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돼 보다 우수한 교육혁신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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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요 급증한 골프장 현장 점검…“편법 운영 엄중 대처”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법령·방역수칙 위반 여부 면밀 점검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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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36개월 합숙 복무…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등 담당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 (사진=법무부)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체복무 업부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대체복무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시에는 현역 대체복무 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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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한류’ 이끄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확대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5년 45개 목표…전문대학 유형 신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수)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2012년부터 시작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국내 대학의 우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에 맞춤형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교육부는 15개 국가에 21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네팔에 특수교육학과 학부·석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다.특히 최근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사업단이 몽골 민족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간호학 교재 6종이 대학 수준의 교재로서 최초로 몽골의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다.교육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개편안을 마련, 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2년에는 25개 사업단(약 1.5배)으로, 2025년에는 45개 사업단(3배)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선발을 진행하는 2022년 사업단부터는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대학 특성에 맞게 선정·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도 보다 늘릴 예정이다.한편 최근 개도국의 높은 고등직업교육 수요와 국내 전문대학의 사업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문대학은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우리 전문대학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분야’를 지정형 과제로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팬데믹)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전문대학 유형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직업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업단을 공모해 내년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총 13개 내외(자율형 10개, 지정형 3개)로 선정하는 사업단은 2022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