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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환자 감소·병상 확충…의료체계 여력 상당히 확보”중환자 가용병상 135개…내년 상반기까지 600여개 확보 계획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6일 “최근 환자 감소추세와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상당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해 관리 중인 중증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7개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의 여유분은 58개로, 전체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총 135개”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확충해 총 600여 개의 중환자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손 반장은 “그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발생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전체 환자 중 약 3%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적인 재원일수는 약 25일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중환자병상 75개가 있으면 하루 100명 규모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더라도 중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중환자병상 150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200명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렇게 중환자병상은 치명률 관리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중환자병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중환자병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손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40~2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손 반장은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손 반장은 “수도권의 진정세가 아직 더딘 만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와 행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 만큼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환절기를 맞아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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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위험국 14일 내 승하선 이력 선박 선원교대 금지항만 입항 선원 방역 강화방안 추가 마련…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 상륙 허가 제한 앞으로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손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또한 7월 20일부터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하고 있다.아울러 8월 3일부터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달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해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할 방침이다.아울러 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제고한다.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며,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이로 인한 국내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손 반장은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14일간의 의무격리를 거치며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위험과 해당국가의 입국자 가운데 양성비율을 고려,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함으로써 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며, 국내 감염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특히 손 반장은 “확진환자 발생 추이를 보실 때에는 국내 발생 환자 수와 해외입국 환자를 분리해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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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창업주에 복수의결권도입방안 확정…대규모 투자 받아 창업주 지분 줄어도 안정적 경영 가능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예정이다.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 내용 역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또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이 때문에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으로,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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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주주 3/4 이상 동의 받아야…주식 상속·양도, 대기업 편입 때는 소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외에도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 및 4분기 고용·소비 중점 대응방향과 관련 “9월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9만 2000명 감소하며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9월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충격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이어 “다만 전 국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수출도 최근 일평균 수출이 작년 수준(19억 9000만달러)을 넘어 20억달러대를 보여 다행이나 그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일평균 수출은 9월 20억 9000만달러에 이어 10월 1일~10일에도 20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춰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신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소비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먼저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코자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보완 등을 종합 점검 후 추진 예정이고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각 분야별(외식, 관광, 문화 등)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공공·민간)’ 이라는 2가지 축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8만1000명,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약 20만명, 150만원) 등에 대한 지원이 11월중 모두 완료되도록 하고 위기가구 지원(총 3509억원)도 해당 가구가 선정 되는대로 즉각즉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은 금년 계획한 직접일자리 약 155만개 중 남아있는 30만개 일자리를 연내 채용 완료하고, 2021년 103만개의 일자리 사업도 내년 초부터 채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오늘 회의안건인 비상장 벤처기업복수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마지막 안건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 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간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현재 2020년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 챔피언십’ 등이 진행중에 있다.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아울러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보육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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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폐플라스틱류 반입량 13.9% 증가…적정 처리 중환경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 전수조사…폐지 재활용 확대 법령 개정 추진정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이후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재활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6일 추석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1회용품 등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재활용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긴급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주간 반입량, 반출량, 재고량 비교.또한 폐지, 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폐비닐을 재활용한 성형제품의 구매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정 수거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했다.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휴기간 재활용품 수거일 조정 및 적체상황 감독(모니터링) 강화 등 특별수거체계 마련 ▲올바른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과대포장 점검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불법투기 단속 등이다.환경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조사하여 연휴 전후 수거·선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전과 비교해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 반출량은 6.9% 감소해 보관량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1곳의 재활용업체(품목별 중복 포함)의 경우 연휴 이후 반입량(+1.4%)보다 반출량(+10.2%)이 많아 보관량은 감소(-5.1%)했으나, 연휴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된 만큼 향후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은 총 허용량(보관시설 용량 총합)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 허용량 대비 34.5%로 추석연휴 이후 수거량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다만, 수도권 등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환경부는 이같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거지연 상황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 관찰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등 긴급 대응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지가격 하락 상황 장기화 등에 대응해 폐지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이 법령이 개정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재(연 1만톤) 등은 재생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선별장 등의 폐비닐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곳)의 내년도 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차적으로 9월말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대상 내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 조사 결과, 6개 품목 총 2420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추석연휴에 발생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반입·선별되는 이번주와 다음주가 수거 취약기”라면서 “지자체·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전국 수거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거·선별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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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복지부, 차관회의서 발표…“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 국가적 역량 모아”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한다’라는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15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이 사례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료제·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마련이 필요한 만큼,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범정부지원위원회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연구지원, 규제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이에 후보물질 발굴 등 정부보유시설을 우선 개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종전 6개월 이상 걸리던 허가 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대한 밀착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있다.이 결과 5월 6일 이후 총 14회의 기업 심층 상담을 실시하면서 55개사의 애로사항 227건을 접수해 191건을 해결했고, 36건은 조치 중이다.특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 1회 ‘임상시험지원 TF’를 운영해 임상시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9월부터는 임상시험 피험자 확보를 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고있으며,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모델 설계를 위한 현장방문을 지원했다.이밖에도 관계부처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임상시험 지원도 실시 중이며,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완치자 혈장 모집을 위해 보건복지부·국립보건연구원·GC녹십자·적십자는 채혈 프로세스 정교화, 단체 채혈 장소 마련,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협력했다.▲완치자 혈장확보 지원 사례.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2186억 원 보다 19%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 등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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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33개국 대상 디지털전환 수준·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OECD “정부정책 중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특히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번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 각 나라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등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다.OECD는 15일(한국시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총 33개국 대상의 디지털정부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해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이와 함께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되었고,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는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다만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돼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는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OECD 사무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안부는 이번 평가의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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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30일 개통중복선발 제한 방식으로 개선…일반모집 사전 접수 도입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7학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올해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방식은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해 3희망 모두 탈락될 확률을 최소화했다.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 3희망 추첨에서 제외하면서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 방식보다 1희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는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돼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한편 이번 ‘처음학교로’는 우선·일반모집의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하지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는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부터 제공한다.교육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검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했다.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동안 병원입원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도 신설했는데, 본 접수 전 2일간을 시와 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해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8개시 지역의 사전 접수는 11월 16일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 지역은 11월 17일에 참여할 수 있다.아울러 사전준비부터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까지 업무별 일정별로 학부모용 점검표를 생성해 제공할 예정으로, ‘처음학교로’를 활용할 경우 원하는 유치원에 접수·등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할 수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생애 처음학교인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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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9월 취업자 39.2만명 ↓…거리두기 강화 영향실업률 3.6%로 0.5%p 상승…정부 “일자리 유지·안정 노력 지속” 9월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 어려움이 다시 심화되면서 5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든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 전환됐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5개월 만에 전월대비 감소를 보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9월 계절조정 취업자도 8월대비 13만6000명 감소했다.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2%p)과 15~64세(-1.4%p)에서 모두 하락, 경제활동참가율(-1.0%p)도 하락했다.서비스업·제조업은 감소폭을 확대했고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됐다.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영향으로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돼 전년대비 –38만 2000명을 기록했다.반면,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업 취업자는 증가폭을 확대(전년대비 +10만6000명)했고 보건복지 취업자는 증가세를 지속(전년대비 +13만5000명)했다.수출 개선에도 불구, 피해누적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는 지속(전년대비 –6만8000명)됐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축소됐다.실업자는 취업자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5%p 상승(3.6%)했다.9월 일시휴직자는 78만 9000명(전년대비 +41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제조업·도소매업 등 청년고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둔화됐고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폭을 확대(전년대비 –21만 8000명)했다.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1.6%p)하고,실업률(+1.6%p), 확장실업률(+4.3%p)은 상승했다.청년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 재개 등에 따라 감소폭을 확대(전년대비 –5000명)했다.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일자리 유지·안정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8대 소비쿠폰 발행 재개를 검토하고 성공적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개최로 내수 활력을 제고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내년1월~) 준비 등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3·4차 추경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한 시장일자리 감소 보완, 한국판 뉴딜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등 단기·장기 일자리 확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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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별 안된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확인지급’ 소상공인 대상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