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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대량 판매 시 의무화했던 사전승인·사후신고 폐지…머리끈 사용한 ‘밀착형 KF94 마스크’ 허가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산 역량이 큰 폭으로 향상돼 10월 3주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도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안정을 찾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특히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아울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한편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주간‘으로 지정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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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국토부, 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제주항공·진에어에 운항 승인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조치 주요 현황.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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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거리두기 1단계 성적표 나타날 시점…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축소가 관건”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준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한 이후의 성적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기관, 정신병원 등에서의 집단발생 차단과 조기발견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3밀의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이나 방역소독, 발열감시 등 방역수칙을 얼마나 충실이 이행하는지가 이제부터 또 다른 코로나19의 유행을 맞느냐 아니면 차단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확언했다.권 부본부장은 “그동안 우리가 질병관리를 하면서 모범으로 삼아왔던 미주대륙과 유럽의 주요 선진 국가들이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그들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께서 방역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면서 몇몇 국가에서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또한 “어떤 동유럽 국가 한 곳에서는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실시하다가, 중간에 소홀히 함으로써 다시금 큰 유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전했다.한편 권 부본부장은 “이제 국내외에서 연이어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유행관리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거리두기의 원칙을 유지하고 코로나19를 계속 억제해야만 고위험군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개발되고 또 확보될 백신이나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실제로 살펴가면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부본부장은 “3밀의 환경에서 매일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며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별히 청장년층에게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 감기라고 넘기지 말고 지체 없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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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도록 했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국토부는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신고 시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또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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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해진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미임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m²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청년에는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10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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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해보니 기업가치 1조 돌파 국내 ‘유니콘기업’ 20개중기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 스케일업 현주소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국내 ‘유니콘기업’이 2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가 지난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유니콘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등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와 다른 IT 매체인 ‘크런치베이스(Crunchbase)’는 지난달 현재 한국 유니콘 기업을 10곳으로 집계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3곳으로 파악했다.▲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무신사에서 열린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비롯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었지만 씨비 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국내 벤처 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곳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씨비 인사이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크런치베이스에는 티몬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돼 있고 비공개를 희망하는 기업 2곳은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잇츠한불, 더블유게임즈, 펄어비스 등 5곳은 상장 전 벤처투자 유치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유니콘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국내 유니콘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중기부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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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우려 설비 3년간 정밀 점검500kW 이상 발전설비 신규 건설때 전문기관 기술검토 받아야앞으로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또한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산림청)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2020년 6월말 누계로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1만 2923곳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복구준공 설비는 5528개(43%)로 파악됐다.◆ 기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먼저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곳(사고 설비 27곳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1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한다.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도 강화한다.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아울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를 개선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이와 함께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인·허가→시공→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미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높인다.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태양광 설치 후 가동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도 유도한다. 산지태양광 피해 27건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완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 중 5건은 사업을 개시한 상태다.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그 이전인 20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한다.또한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를 강화한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했다.이에 따라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신규 진입 설비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먼저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또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한다.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실제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아울러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한다.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하고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된다.이외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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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디지털헬스케어 미래 방향 제시21~23일 개최…과기부-관계부처,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의료’ 체계적 지원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하고 과기부, 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전시 및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행사다.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1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와 미래의료‘라는 주제로 열린다.‘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 ‘닥터앤서’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홍보한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개막식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온라인 사전등록(khospital.org)을 통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사전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100명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조기 등록·마감됐다.닥터앤서는 과기부와 민간이 지난 3년간(2018~2020년) 총 488억 원을 투자,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SW)이다.닥터앤서는 심뇌혈관, 치매, 소아희귀유전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8대 주요 질환의 진료 및 진단을 지원하는 21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국내 38개 병원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특별관에는 8대 질환별 닥터앤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운영방법, 진단성능 등을 전시하고 시연 등을 통해 국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과기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5년간(2017~2021년) 총 308억 원을 투자했고, 고려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술(ICT)기업·대학이 참여해 진료활동, 원무행정, 의료데이터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병원 전용 정보화 시스템이다.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업무, 원무행정 등의 기능이 표준 모듈식으로 개발돼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개발된 모바일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 ‘건강모니터링’ 솔루션 등도 함께 전시돼 미래 의료서비스 플랫폼의 방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과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코엑스 308호에서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첫 번째 시간에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인공지능, 미래의료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과정 및 임상사례를 발표한다.두 번째 시간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을 심도 있게 소개함으로써 산·학·연 현장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송경희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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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둬야”“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새로운 불평등 구조…대책 서둘러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제5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입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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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위험 없어졌기 때문 아닌 일상 지키려는 것”강도태 복지차관 “방역수칙 실천·경각심 매우 중요한 시점”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것은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방역수칙 실천과 경각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확진자 수가 안정세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콜센터, 방문판매업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소규모 집단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경계했다.아울러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를 인용하며 “전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고, 확산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해외입국을 통한 위험요인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밀집도가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사업주께서는 고위험 작업장의 방역수칙이 혹시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사업장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강 1총괄조정관은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이용하는 클럽과 유흥주점은 항상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클럽발 대규모 집단감염을 기억하시고 QR코드와 이용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각 지자체에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가을 단풍철 전세버스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단풍철 전세버스 이용시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과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개인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