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 긴급지원…237곳에 1000억 투입대학 규모·예산·지역·적립금 등 따져 사업비 차등 배분키로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 237곳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이다.지원분야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 투자 등이다.사업예산은 1000억원으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으로 올해 안에 지원한다.지난 7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다.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등 대학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는 총 239개 대학(4년제 138개교, 전문대 101개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등 다수의 대학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실질적 자구노력 인정여부,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질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세부점검을 토대로 총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점검 결과 사업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금액 포함) 총 2237억 원 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 원으로 나타났다.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학 규모·지역,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한다.사업비는 두 차례에 나눠 교부 예정이며 지속 이행 여부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예산 등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돼 보다 우수한 교육혁신사례가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문체부, 수요 급증한 골프장 현장 점검…“편법 운영 엄중 대처”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법령·방역수칙 위반 여부 면밀 점검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36개월 합숙 복무…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등 담당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 (사진=법무부)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체복무 업부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대체복무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시에는 현역 대체복무 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CSBN-TV.CO.KR 편집부
-
‘고등교육 한류’ 이끄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확대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5년 45개 목표…전문대학 유형 신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1일(수)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2012년부터 시작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국내 대학의 우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에 맞춤형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교육부는 15개 국가에 21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네팔에 특수교육학과 학부·석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다.특히 최근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사업단이 몽골 민족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간호학 교재 6종이 대학 수준의 교재로서 최초로 몽골의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다.교육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개편안을 마련, 올해 15개 사업단에서 2022년에는 25개 사업단(약 1.5배)으로, 2025년에는 45개 사업단(3배)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선발을 진행하는 2022년 사업단부터는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대학 특성에 맞게 선정·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도 보다 늘릴 예정이다.한편 최근 개도국의 높은 고등직업교육 수요와 국내 전문대학의 사업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문대학은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대학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우리 전문대학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분야’를 지정형 과제로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팬데믹)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전문대학 유형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직업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업단을 공모해 내년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총 13개 내외(자율형 10개, 지정형 3개)로 선정하는 사업단은 2022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CSBN-TV.CO.KR 편집부
-
IMF 총재 “OECD 중 한국이 코로나 경제 피해 가장 적어”홍 부총리와 화상면담…“한국 대응 사례 회원국들과 공유”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의 코로나19 정책대응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한국과 IMF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IMF가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팬데믹이 통제되면 세계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IMF가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고 평가했다.실제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1.9%)의 2020년 성장률이 리투아니아(-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방역과 함께 약 60년만의 4차례 추경 편성 등 과감한 경제 회복 지원을 균형있게 추진한 것이 한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IMF와 공유하기로 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정책대응은 IMF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권고와도 궤를 같이 한다며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를 IMF 회원국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저소득국 역량개발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저소득국 지원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은 2013년 한-IMF 기술협력기금을 신설해 저소득 회원국 역량강화를 지원중이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국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양측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중심으로서 세계경제의 경제·금융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출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IMF가 충분한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또한 2023년말까지 완료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에서 반드시 쿼타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5년마다 쿼타증액·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해오고 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6차 쿼타일반검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IMF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홍 부총리는 오는 11월부터 한국의 IMF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 IMF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나가자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총재가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한국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고 한-IMF간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CSBN-TV.CO.KR 편집부
-
국토부, 22일부터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주요 고속도로 및 시·군도 등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를 통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적발된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오픈뱅킹, 12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확대예적금 계좌 추가…마이데이터 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체 가능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타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또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을 추가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과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넓힌다.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참가한다.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지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해 입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한다.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 앱(상품가입)과 은행 앱(자금이체)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가입과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의 데이터 제공수준, 이용수수료 조정 및 운영비용 분담방안 등도 마련한다.오픈뱅킹 참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간 핀테크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없이 은행권의 계좌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했다.시장수요 및 제공방식, 시스템 구축방안, 제공 데이터별 적정 가격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개방 대상 데이터를 선정한다.빅테크·핀테크 보유정보 중 은행의 조회기능(잔액, 거래내역)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 및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다.카드사는 계좌 보유기관은 아니지만 은행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카드 보유내역,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정보를 개방한다.또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한다. 이 경우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하다.핀테크기업들도 제공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은행권 등과 분담토록 추진한다. 오픈뱅킹 구축·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은행권 및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용분담 수준을 결정한다.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세부 조정 수준은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거래실적 등을 감안,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내 1차 조정하고 추후 마이데이터 시행시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연계해 추가 검토한다.이와 함께 오픈뱅킹 이해관계자들(참여기관, 운영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조율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한다. 오픈뱅킹 참여업권,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등으로 구성되며 카드사, 핀테크업권도 내년 상반기 참가 일정을 감안해 협의기구에 참여한다.이 공동협의체는 구성원 간 의견교환 및 포괄적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API표준, 가이드라인 등 주요 사안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수수료 체계, 타 업권의 특별참가, 데이터개방 등 주요 쟁점별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오픈뱅킹의 보안·운영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금융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현행 오픈뱅킹망 내 사전 정의된 규칙을 위반한 거래만 이상거래로 탐지가 가능하고 정의되지 않은 이상거래는 탐지 불가했던 것을 평소 이용패턴과 다른 거래에 대한 탐지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누적점수에 기반한 부정거래 탐지방식을 도입, 결제금액 및 시간대 차이 등 과거거래와 다른 패턴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 초과시 이상거래로 탐지해 이용기관에 통보토록 한다.아울러 중소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금융결제원)한다.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해 공격패턴 및 악성코드 탐지, 방화벽 등의 기능을 갖춘 공공클라우드 기반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통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격위협에 탐지·대응토록 한다.오픈뱅킹 참여 핀테크기업은 자체점검에 더해 보안점검기관을 통한 외부 보안점검을 의무화한다.민감거래 API 이용여부, 거래규모, 사고이력에 따라 매년 핀테크기업을 분류, 차등화된 사후보안관리 도입해 민감거래 API 이용이 많은 회사거나 전년도 보안사고가 있었던 회사는 보안점검을 매년 수행하고 민감거래 API를 이용 중이나 전년도 보안사고가 없던 소형회사로 서비스·인프라에 중대변경이 없는 경우는 격년으로 실시하며 민감거래 API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로 보안사고나 중대변경이 없을 경우 기업 보안점검은 3년, 서비스 취약점 점검은 격년으로 실시한다.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은행, 핀테크기업 외 타 금융업권(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참가기관의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 및 자격을 규정하고 제공기관, 이용기관 등이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한다.제공기관의 경우 원활한 오픈뱅킹 이용 및 공정경쟁을 위해 타 참가기관의 수수료, 처리순서 등에 대한 차별없는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이용기관의 경우 안전한 금융인프라 이용을 위한 보안·인증·표준화·정보보호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토록 한다.이같은 세부실행방안은 참여업권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타 금융업권 참가기관 확대는 금융회사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하고 카드사 참여, 업권 간 데이터 개방, 조회 수수료 조정 등은 참여업권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연내 마련하며 입금가능계좌 확대, API 추가,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은 전산개발 완료 즉시 시행한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합당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에 정부가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 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 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했습니다.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 주신 아산 시민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국민 여러분,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 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국민 여러분,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점검했습니다.‘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 주길 바랍니다.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경찰 여러분,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안보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경찰 가족 여러분,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하지만 故 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40년이 흘렀습니다.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마침내 오늘,故 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故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
연말까지 전국 68곳 3만 3080가구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예정돼 있다.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가 예정돼 있다.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 준비 중이다.매입·전세의 경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계속된다.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난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 등으로 가능하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 협력으로 대응…엑스포 개최EU 에코디자인 지침 확대 등 대응방안 논의…수출시장 확대 모색 정부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민관이 함께 수출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21일 개최했다.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국내의 대표적 행사다.특히 최근 들어 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중동권 국가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별도 상담부스를 통한 기업맞춤 1:1 상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성과확산에 노력한 유공자 및 기업 포상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제한된 인원의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해서 개최했다.주요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최신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 컨설팅기관 등의 전문가 발표 및 논의, 행사장 내 별도 상담부스에서 진행되는 기업맞춤 1:1 상담이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EU 에코디자인’(ErP, Energy related Products) 지침이 기존의 에너지 효율성 평가 중심에서 제품의 재생 가능성 등 제품·재료의 순환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세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또한 EU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예멘 등 중동 7개국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규제(RoHS)의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유발물질) 적용 확대 및 EU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BPR(살생물제규제) 및 EU, 미국, 국내 등의 화장품·포장재 규제,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련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등에 대한 동향 및 대응방향도 집중 논의한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촉진을 위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 기업에게 총 6점의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산업부는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환경규제 종합정보 제공 ▲맞춤형 진단 컨설팅 ▲현지 대리인 선임을 통한 EU ErP 대응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EU ErP, PEF(환경발자국) 등의 동향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규제이행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 해외시장 확대에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중국 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 분석·전파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의 지원 체감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도 지원대상을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나날이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