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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현장 찾은 홍 부총리…물걸레청소기 사고 패딩·밀키트 홍보하고“위축된 소비심리 보완·내수활력 회복 계기…‘안전한 행사’에 만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국내 최대 세일행사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홍보에 나섰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의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 백화점을 찾아 코세페 행사 준비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시를 맞아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 세상을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보완하고 내수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는 재정·세제·제도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철저한 방역체계 아래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백화점 4층 아임쇼핑의 브랜드 K 전용관 및 디지털관을 방문해 비대면·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인 판매·결제시스템인 스마트 판매대를 시연·체험한 뒤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걸레 청소기를 직접 구매했다.이후 같은 층의 우수 중소기업 가전제품 판매대로 이동, 우리 중소기업 소형가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판촉지원 활동을 펼쳤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시를 맞아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 판촉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백화점 시찰에 이어 라이브 커머스 현장 2곳(서울 마포구 소재 롯데 100LIVE, 11번가 스튜디오)을 방문, ‘코리아세일페스타 가치삽시다 특별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특별 게스트로 2회에 걸쳐 출연해 ‘가을의 멋(패션), 가을의 맛(음식)’을 주제로 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지원했다.그는 롯데 100LIVE에서 환절기에 몸을 보호하고 ‘가을의 멋’에도 어울리는 여성용 아우터(경량패딩)를 소개하고 직접 구매했으며, 11번가에서는 쌀쌀한 가을날씨에 ‘가을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국물 밀키트(장우동)를 추천하며 홍보했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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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금지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심의·의결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효과 기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됐고,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8㎍/㎥로 최근 3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양호한 상황이다.하지만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지난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수송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계절관리기간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과 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0.5%) 한다.발전 부문에선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산업 부문에선 11월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생활 부문에선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현장의 실행력을 높인다.17개 시·도와 협의,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한다.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11월에는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등을, 12월에는 20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 내년 3월에는 20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등이 예정돼 있다.아울러 양국의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한국계절관리제, 중국 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 중국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열 계획이다.이 같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알릴 방침이다.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한다.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녹색교통지역·대기관리권역 등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해 국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할 방침이다.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청천(晴天)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민간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제2차 국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20~24년, 한·미·유럽 등),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활용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고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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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안).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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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꿍’ 라면-김치, 3분기 수출 30% 이상 나란히 증가각각 36.3%·38.5% 늘어…라면은 역대 최대실적 달성 전망라면과 김치 수출이 올해 3분기에 30% 이상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을 견인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짝꿍 식품인 라면과 김치의 수출액이 올해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3%, 38.5% 증가하며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는 농식품 전체 수출액 증가율 6.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9월 기준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면은 9월 누계 4억 5600만 달러 수출돼 2015년 2억 1900만 달러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매운 라면의 인기가 이어지고 영화 ‘기생충’의 해외 영화상 수상과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산 라면의 인지도가 올라간 것과 코로나19 이후 장기보관이 가능한 비상식품과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라면과 잘 어울리는 짝꿍 식품인 김치 수출 역시 9월 누계 1억 900만 달러 수출돼 최근 10년 중 최대액을 기록했던 2012년 수출액인 1억 60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라면 제품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한류, 인플루언서 연계 SNS 홍보 및 현지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몰 판촉을 통해 라면, 김치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김치에 대해서는 면역력 증진 효과 등 기능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라면, 김치와 같이 함께 즐겨 먹는 식품을 해외에 알리는 것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포도,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라면 등 유망 식품 수출 및 한국의 식문화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식료품 수출 확대가 한국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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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단계별 개방11월 월∼금 3회…코로나19 상황 따라 12월에는 주말까지 확대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2일부터 단계별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1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회(10시, 14시, 15시) 개방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2월에는 2단계로 평일 5회 및 주말까지 확대 개방할 계획이다.▲세종청사 옥상정원.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인터넷 사전예약(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1회 50명 이내)과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또한 옥상정원 방문 관람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으로,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순차적으로 거리두기(10명 이하, 2m 거리두기)를 준수해 입장하게 된다.아울러 세종청사 6동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 작성을 모두 마쳐야 입장할 수 있으며 37.5℃ 이상 발열자(단체관람 포함) 및 의심자, 2주 이내 해외 여행자는 입장이 불가하다.한편 청사관리본부는 관람자의 출입 편의성과 청사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바일 사전예약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11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한 덕분에 다시 옥상정원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도심 속 쉼터로 자리한 옥상정원이 모두에게 작지만 큰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옥상정원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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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3일부터 온라인 접수…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이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다.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하다.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근로복지공단은 3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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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 중…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진입”“코로나 위기 속 대한민국 진면목 부각…수출이 빠르고 강한 회복 주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며 “경제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소비심리 지수·기업경기 지수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이 역시 경제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진단했다.또한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10월 일 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13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국제 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실적”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재발견됐고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서 그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오늘 조승연 인천광역시 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회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수석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죠. 다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경제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소비심리 지수, 기업경기 지수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역시 경제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입니다.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 3분기에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 실적에서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줄어 월간 총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일 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13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실적입니다.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내수진작과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고,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위기 속에서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재발견되었고,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서 그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10월 수출의 눈부신 실적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일 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바이오 헬스는 10월까지의 수출실적 만으로도 사상 첫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4대 시장인 미국, 중국, EU, 아세안 모두에서, 25개월 만에 일 평균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주력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함께 수출로 위기를 타개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기업인과 노동자, 노사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한편으로는, 제조 강국의 미래를 위한 벤처투자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동안의 부진을 딛고 3분기에 지난해에 비해 6%나 증가한 것은 제조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우리 경제에 변함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듯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삼아 우리 제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강점인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제조업 지원과 대중소 기업 상생,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제조업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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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일상과 가까운 곳서 감염 지속…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코로나 장기화에 올해 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검토”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오늘 확진자는 다행히 두 자릿수지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진단한 뒤 “미뤄두었던 모임과 활동이 증가할수록 방역수칙의 준수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긴장감을 놓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2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97명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연속 세자릿수를 나타내다 이날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검진 연장방안도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전날 한달동안 방역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 상황으로 분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지역유행 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대응을 강화, 방역효과는 높이되 국민 불편은 줄이도록 했다”며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시설폐쇄는 최소화하되 시설별·활동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정밀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도 확대된다. 12종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놀이공원, 영화관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도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환기 등 방역수칙의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그밖에 대중교통, 집회·시위,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등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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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농업인의 날’…농축산물 대규모 할인행사김장재료·한우·한돈 등 최대 50%…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할인판매 행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통해 김장 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한 소비패턴을 감안해 방역과 일상간 조화가 가능한 온라인·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5일), 이베이(9~15일)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20% 할인한다.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9~30일)’을 개최하고 인증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쿠팡에서는 쌀가공식품 할인 기획전(7~14일)을 통해 34개 쌀 가공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11번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할인판매(10~30%, 1~30일)하고 마켓컬리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40%, 2~6일)도 진행한다.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김장비용 경감을 위해 장마·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김장채소 할인판매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통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오는 20일(잠정)에는 ‘2020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 나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한우, 한돈, 계란 등 품목단체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축산물 소비확대도 추진한다.한우자조금 단체 등과 협업해 한우를 시중보다 40~5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8~10일)를 열고 ‘우리한우판매점’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한우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한다. 한우 구입 영수증 온라인 이벤트(1~21일)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병행 진행한다.김장철 맞이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장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쌈용·수육용 한돈을 20~40% 할인 판매한다.한돈몰이 2~27일, 농협유통이 5~18일, 양돈농협이 11~18일까지 할인행사에 나선다.또 오는 12∼14일에는 계란 2020판을 반값 할인해 팔고 판매수익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계란 나눔 캠페인에 사용한다.이와 함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우유 등으로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소비자·생산자·유통업체가 참여,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도 16~22일 개최한다.우리술과 감사 사연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리술과 간편조리식품(밀키트)으로 구성된 ’홈술키트‘를 지원하며 네이버 실시간 쇼핑 방송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고 김장철 등을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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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청신호’…10월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세 전환전년 대비 5.6%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수출 견인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해 9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수출 회복을 중심으로 3분기 한국경제 주요 지표가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6% 감소한 449억8000 달러로 집계됐다. 9월(7.6%)과 달리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10월 한달 수입은 390억달러(-5.8%)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9억8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일평균 수출액 21억 4000만달러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21억달러대에 진입한 수치며 총 수출액 449억 8000만달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된다.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15대 품목 중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가전·바이오헬스·컴퓨터·이차전지 등 7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여 총수출이 증가였던 지난 2월,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많은 품목 수를 기록했고, 일평균으로는 2018년 8월 이후 최다인 8개(7개 품목+철강)가 증가했다.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대비 5.6% 급등한 가운데 자동차는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돌파했다.특히 반도체는 4개월 연속 증가 및 3개월 연속 80억달러 돌파, 자동차는 2개월 연속 증가 및 2017년 11월 이후 첫 4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반도체·자동차의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또한 7대 신수출성장동력 품목(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이 모두 수출 증가를 기록했고 특히, 바이오헬스는 1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연수출이 사상 첫 100억달러를 돌파했다.특히, 4월 이후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의 폭발적 증가(올 9월은 3월 대비 수출금액이 13.7배 증가)가 총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디스플레이는 26개월 만에 첫 증가를 기록한 반면, 석유제품(22개월 연속 감소)과 석유화학(23개월 연속 감소)은 저유가로 부진을 지속했다.25개월 만에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4대 시장 모두 일평균 증가를 기록했는데 우리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지난달 총수출이 모두 증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달 일평균마저 모두 증가로 전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4대 시장 외 독립국가연합(CIS, 코로나19 이후 총수출·일평균 모두 첫 증가)·인도(2개월 연속 일평균 증가)도 선전 했으며 일본·중동·중남미도 9월보다 일평균 감소율이 개선됐다.이에 따라 신북방(독립국가연합+몽골, +11.2%) 및 신남방(아세안+인도, +3.1%)으로의 일평균 수출실적도 9개월 만에 첫 증가를 기록했다.총 수출 증감률, 총 수출금액, 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들의 실적은 코로나19가 수출에 본격 영향을 미친 4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10대 주요 수출국의 금년 누계(1~8월) 수출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우리는 홍콩·중국·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지난 달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한 이후, 이번 달은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최근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던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달 20억달러를 넘긴데 이어, 이번 달은 1년여 만에 21억달러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품목별로 보아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의 신수출 품목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바이오헬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진단도구의 우수성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고 코로나19 이후 한때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차부품 등의 품목들도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긍정적 수출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11월중 총리 주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성 장관은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체계의 디지털·온라인화를 적극 추진, 무역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무역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교역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