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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의심시 치료제 건보 적용”“좀처럼 확진자 줄지 않아…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키트 신속 도입”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11월 중순부터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임산부·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결과와 관계 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좀처럼 확진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꾸준히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부산·충남·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소규모 감염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클럽, 8월 서울도심집회 당시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방역체계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유일한 백신이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인 것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장 좋은 환경은 ‘나 한 명 쯤이야’ 하고 방심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지적했다.특히 “우리 주변에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돌아봐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골프장의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골프와 등산 등 실외 체육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위험이 낮지만 뒤풀이 식사, 음주 등 고위험활동이 동반되면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활동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세심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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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주상복합’ 서대문 좌원상가 도시재생으로 탈바꿈국토부-LH 등 E등급 위험건축물 긴급정비 추진…공공임대 주택·상가 등 들어설 예정지난 1966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새 건물로 탈바꿈된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상가 74실, 공동주택 150호)이다.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으로 판정받아 철거 및 신축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대책 필요 등에 따라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도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에 있다.▲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 현황.이에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LH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좌원상가 재생사업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체육시설) 등이 고층부(3~34층)는 공공임대주택(73세대)과 분양주택(166세대) 등으로 계획된다.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안전주택 이주자금’ 상품을 통해 전세금 대출이 지원된다. 전세 대출 지원은 1.3%의 저리로 가구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또 상가세입자가 공사기간 중에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근에 임시상가(약 50호)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공사가 완료되면 주택세입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73세대)에, 상가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37호 내외)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같이 ‘안전무방비’ 건축물의 붕괴위험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위험건축물을 정비해 왔다.2017년부터 추진 중인 강원도 태백시의 화광아파트(E등급) 정비를 시작으로 현재 11건이 추진 중이다.특히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E등급)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추진건수가 대폭 증가했다.이러한 도시재생형 위험건축물 정비는 공공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정비가 곤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주택(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생사업은 지난 7월 사업시행자(LH) 지정을 완료하고 10월말 이주 보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말부터 주택·상가세입자 등이 이주를 시작해 내년 10월에 철거공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좌원상가아파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상생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좌원상가와 같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곧 있을 특별공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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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11개국 온·오프 매장 463곳서 ‘참 맛’ 선보인다해수부, 7~22일 ‘2020 K-씨푸드 글로벌 윅스’ 행사 진행 한국 수산물(K-SEAFOOD)이 세계 11개국 주요 수출국가의 온·오프라인 매장 463곳에서 ‘참 맛’을 선보인다.해양수산부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산물 수출 시장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 11개 국가에서 ‘2020 K-씨푸드 글로벌 윅스(K-SEAFOOD Global Weeks)’(이하 2020 KGW)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행사 기간 동안 중국의 광군제(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27일)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와 연계해 우리 수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할인·시식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코로나19로 현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김스낵·어육소세지 등 간식류와 조미김·어묵·전복 등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수산식품을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온라인 유통채널은 현지에서 유명한 중국의 타오바오·핀둬둬,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일본 라쿠텐, 태국 라자다·쇼피 등에서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미국의 H마트, 베트남 Big C, 중국 CGV 등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등을 활용, 해외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한편,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정용 간편식 등으로 소비되는 조미김(3억 4700만 달러, 13.1%↑), 참치캔 등 어류가공품(4900만 달러, 18.3%↑) 등 일부품목은 10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홍보·판촉을 집중해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우리 수산 업체들이 재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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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명체 ‘인공지능’과 살아갈 미래의 모습은?국립과천과학관, 6~15일 국내 최대 SF 과학축제 ‘SF2020’ 개최국내 최대 SF 과학축제 ‘SF2020’이 6일 개막해 15일까지 열린다.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축제가 던지는 올해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특히 코로나19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으로 축제 장소가 확대돼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한 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국립과천과학관은 SF 콘텐츠를 통해 미래 사회를 만나보는 국내 최대 SF 과학축제 ‘SF2020’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SF미래과학축제는 ‘SF의 상상력으로 과학의 미래를 그리다(Science Fiction, Science & Future)’는 슬로건 하에 매년 가을 국립과천과학관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표 과학축제로,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축제에서는 인공지능을 ‘또 다른 생명체(Another Living Thing)’로 표현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인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함이다.이러한 인공지능 이슈를 누구나 재미있게 체험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SF2020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각 관객층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SF시네마토크’는 SF영화를 보고 영화 관련 과학 토크를 듣는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500인치 대형 스크린의 야외 자동차극장을 설치했다.이곳에서 관람객은 ‘엑스마키나’, ‘그녀’ 등 대표적인 인공지능 영화 9편을 관람하고 정재승(뇌과학자), 정지훈(미래학자), 김상욱(물리학자) 등 인공지능과 미래 관련 국내 스타 과학자들의 영화 해설을 들어볼 수 있다.‘SF시네마토크’는 축제 기간 중 매일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구매가능하다(차량 1대당 5000원). 영화 상영 후 진행되는 과학 대화는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므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SF가상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구축한 인공지능 관련 가상게임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마인크래프트 내에 구현된 과천과학관 맵도 볼거리이지만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헬프로봇 NPC(Non-player Character, 게임 진행 도우미)들의 특성이 반영된 미니게임들도 흥미롭다.SF가상체험은 6일 축제 개막과 함께 오픈되며 축제 기간 동안에만 운영된다. 마인크래프트 맵은 SF2020 누리집(http://www.sfsciencefestival.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SF스토리체험’은 관람객이 직접 SF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의 결말을 만들어나가는 ‘인터랙티브 SF소설’로 고호관 SF작가와 송예환 디지털 아티스트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한 모바일 북이다.관람객은 이야기 중간 중간 계속되는 선택 과정을 통해 이야기 속 상황과 인공지능 이슈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며 손가락 터치, 드래그 등 다양한 작동 방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스토리를 체험하게 된다.SF스토리체험도 이날 축제 개막과 함께 오픈되며 참여 링크는 SF2020 누리집(www.sfsciencefestival.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인공지능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SF포럼’을 신청하면 된다.‘SF포럼’은 올해로 5회째 이어지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축제기간 중 5일 동안 열 명의 과학자와 SF작가들이 인공지능 로봇과 외계생명체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조천호(기상학자), 엄윤설(로봇디자이너) 등 과학자가 기술 개발 현황을 이야기하면 박상준(SF평론가), 해도연(SF작가) 등 SF전문가가 이러한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 사회를 그려주는 방식으로 전체 진행은 MBC 김민식 PD가 맡는다.SF포럼은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SF창작에 관심이 있거나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SF상담소’는 김보영, 김창규, 곽재식 등 다섯 명의 국내 스타 SF작가와 일대일 개인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SF창작에 관련된 궁금증까지 모든 것을 작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SF상담소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SF2020 누리집(www.sfsciencefestival.or.kr)에서 가능하다.‘SF어워드’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규모의 SF어워드로 올해로 7회를 맞이했다. 매년 영상, 장편소설, 중·단편소설, 웹소설, 만화·웹툰 등 다섯 개 부문에서 그 해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다.이번 제7회 SF어워드는 지난 9월 총 16편의 대상 후보작을 발표했으며 5일 저녁 6시 ‘제7회 SF어워드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이 발표된다.제7회 SF어워드 시상식은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심사위원과 수상자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운영되며 시상식 전 과정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이제 과학은 교양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지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과학기술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SF 콘텐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SF2020이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미래 과학기술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체험하는 상상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보다 자세한 이야기와 프로그램별 참여방법은 SF2020 공식 누리집(www.sfsciencefestival.or.kr)과 SNS 계정(인스타그램 @sf sciencefestival, 페이스북 @SFsciencefestival.gns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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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또 개정안에 따라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된다.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이에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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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70% “회사 동료 부정부패 신고한다”…청렴 인식 조사결과응답자 54%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본인 공정성은 높게 평가10대 10명 중 7명은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9월 2일부터 2주간 공정·정직·배려 등 청렴 관련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는가?”라는 질문에 10대 70.9%와 20대 50.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먼저 ‘공정’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54%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공정하지 않다 43%, 전혀 공정하지 않다 11%)고 응답한 반면 “나는 공정하지 않다”는 9.2%만 응답해 사회 공정 수준은 낮게, 본인의 공정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속담을 활용한 설문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66.1%, ‘개천에서 용난다’ 11.7%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 ‘금수저·흙수저’ 문화는 아직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정직’ 분야의 경우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10대 70.9%, 20대 50.8%, 30대 42.9%, 40대는 32.5%, 50대 이상 42.8% ‘그렇다’고 응답해 10대 청소년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대는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더 받거나 합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겠는가?”라는 설문에 ‘입원한다’는 응답은 32.9%, ‘입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1%로 나타났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추가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할 때 발급받겠는가?”라는 질문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발급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39.5%, ‘가게 주인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겠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나 눈앞의 이익보다는 양심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배려’ 분야의 경우 “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춰 연초 계획한 가족여행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5.7%가 ‘계획된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답해 사회 문제를 공감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이 밖에도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에 위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도와준다’는 응답이 72.1%로 나타났고, “공동주택에서 이웃에게 소음이나 냄새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9.0%로 나타나 타인에게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며 “10대 청소년들의 청렴·공정에 엄격한 기준과 높은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청렴을 공정, 정직, 배려 항목으로 나눠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대한민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 상황별·주제별 공감도 등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측정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19%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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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3가지 요건 모두 충족 법인에 제한적 적용…업계 의견 수렴 후 필요사항 적극 반영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가령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보면 부동산 임대료 소득이 5억원인 경우 세부담이 각각 1억7460만원, 80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없이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사례도 많았다.기재부는 “지난 10년 간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5만개였던 1인 주주법인은 2019년 28만개로 늘었다.이번 제도는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3가지 요건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이다.이에 따라 대상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경우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또는 2년 내 설비투자·부채 상환 또는 급여 비용 등으로 적립할 경우에는 세금이 매겨지는 배당 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또한 적극적 사업법인은 일시적인 사업 위축으로 수동적 수입(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아울러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따른 과세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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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원격·재택근무 지원 사업 신청 기업 4만개 돌파결제수단에 선불식 충전·법인 체크카드 추가…서비스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여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일 기준으로 4만 64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사업 신청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이 본격 운영된 10월 5일 이후에만 3만 1737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지원 예정인 8만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특히,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지난달 13일 이후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기업 중에는 법인기업이 60%, 개인기업 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원격·재택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중기부는 수요기업이 바우처 이용시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을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 이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가 추가된다.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방식인 웹(web) 카드이며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체크카드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14일부터 16일까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중기부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선정 목표수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다.신청 서비스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이다.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평가 시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제외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자세한 신청과 접수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그동안 3차례의 공급기업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공급기업 추가 선정, 결제수단 추가 도입 등 수요자 편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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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한 어린이 완구 등 40개 제품 리콜 명령137개 제품은 수거 권고…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정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등 21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제품) 또는 권고(173개 제품)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했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리콜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어린이 완구가 14개로 11개 제품이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붕소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제품.이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실내 놀이용품 18개도 리콜 처분됐다. 이중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트램펄린 13개 제품중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및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도 포함됐다.화재·화상의 위험이 있는 여가용 전기용품 5개도 적발됐다.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등이다.실내 헬스기구(고정식자전거, 로잉머신 등), 이륜자전거 등 여가용품에서는 내구성·충격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한편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도 적발됐다.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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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19건·백신 2건 임상시험 진행 중”식약처, 국내개발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 1상 임상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뉴젠테라퓨틱스)’에 대해 1상 임상시험을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치료제 19건과 백신 2건 등 총 21건이다.이번에 승인한 ‘뉴젠나파모스타트정’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정제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개발되었다. 또한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인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으로, 치료원리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한편 임상시험은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1상,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하는 2상, 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해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하는 3상 단계로 나뉜다.참고로 국내에는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중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미국 E사(정제)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네갈 P연구소(주사제)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아울러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