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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전국 1단계 유지”지자체별 자체 조정 가능…충남도, 천안·아산에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는데,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7일부터 시행하는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한다.때문에 10월 31일부터 최근 1주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7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어서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생활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장소는 방역당국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실 때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손 반장은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중증환자 수는 50명대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병상도 14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45개까지 확대된 상황이며, 이미 구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손 반장은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2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으로 전국 골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했고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골프업계와 협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 배포했다”고 전했다.새로운 지침의 주요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시간의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과의 거리두기 등이다.이 날 손 반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손 반장은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은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지만 추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 신청기간을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손 반장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은 방역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방역,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금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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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 247개 추가 선정…“전폭적 금융 지원”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성장 단계별 고르게 선정정부가 첨단제조·자동화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 247개를 추가 선정해 금융 지원을 한다.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의 2회차 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스타트업 종합지원센터인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해당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α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산업부·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을 대상으로 1회차 대표 혁신기업 32개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후 협업부처를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5개 부처로 확대해 2회차 대표 혁신기업 총 247개를 추가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기업분포를 보면 첨단제조·자동화 관련 45개사, 화학·신소재 20개사, 건강·진단 60개사, 정보통신 50개사 등 이다. 참여부처가 다각화된 만큼,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초기·중기·후기 혁신기업이 고르게 선정됐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점 선정됐다.부처별 선정현황을 보면 산업부는 주력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생체인식 부품생산 중소 제조업체 등 총 78개 기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분야를 대상으로 이차전지 생산·조립라인 자동화 설비 제조기업 등 총 65개 기업이 대상에 포함됐다.과기정통부는 ICT 분야를 대상으로 AI머신비전 솔루션 제공기업 등 총 40개 기업을 선정했고,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레이저 채혈 제조기업 등 총 34개 기업을,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관리 서비스 기업 등 총 30개 기업을 선정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기업 1000 금융애로지원단’을 운영해 선정기업 지원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기업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반기별로 실시해 필요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지원에 따른 혁신기업의 경영개선효과(매출증감, 고용증감 등)도 지속 점검해 향후 각 분야별 혁신기업 풀(Pool) 구성시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혁신기업 선정기관(각 부처 등)이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술양산·보급 실패, 기술의 시장성 부족 등이 확인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기업 풀(Pool)에서 제외하고 다음 회차에 대체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금융지원에 대한 ‘담당자 면책 부여’를 통해 최대한 대출·보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을 적극 지원하며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도 지원한다.또한 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비금융지원도 병행한다.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노하우를 적극 제공하고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오픈마켓 입점,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 등도 지원한다.이같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및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종전 금융시스템 하에서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차입금 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매출액 감소기업 등 중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계와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 금융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11월 3일 기준 1회차 선정 32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22개사에 대해 총 3618억원(대출 2672억원, 보증 946억원)이 지원됐다.정부는 이날 발표된 2회차 선정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1, 2회차 선정기업 중 유망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3회차 혁신기업 선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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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명령합니다…최선 다해 생명 구하고 반드시 살아 오십시오”소방관 국가직 전환 후 첫 소방의 날 기념식…“소방관 안전·건강 지키는 데 최선”문재인 대통령은 6일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 소방청 예산은 역대 최대인 22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비롯해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에 특수장비를 배치해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소방의 날이다.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다. 소방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 개선과 개인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방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국 15만 소방 가족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오늘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소방의 날입니다.명예와 신뢰, 헌신의 소방정신을 상징하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제58주년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2017년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승격하여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되었습니다.이제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방관들에 대한 각별한 지지와 사랑으로 국민들께서 부여한 임무입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5만 소방관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10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돌려주시길 기대합니다.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를 비롯한 소방관들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영웅입니다.이영욱, 이호현, 심문규, 오동진, 이정렬, 강연희, 김신형, 김은영, 문새미, 정희국,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배혁, 박단비, 권태원, 석원호, 권영달 소방관을 비롯한 순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도 다시 되새겨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계신 소방관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국민 여러분,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절박합니다.그 절박한 순간 위험을 뚫고 다급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방관만큼 안도감을 주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지난 10월 울산 화재 당시 33층에서 일가족 세 명을 업고 내려온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가족들은 ‘헬멧을 쓴 신(神)’이 나타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소방관들은 올해에만 73만 곳의 구조출동 현장에서 7만 명의 국민을 지켰습니다.300만 명의 국민이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130만 명이 구급차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소방관들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영역을 확장해 전국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24시간 어디서나 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 곁을 지켰고, 코로나 확산 초기, 확진자가 많았던 대구에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자원해 달려왔습니다.해외 교민들의 귀국길과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인천공항에서도, 임시 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명을 다해주었습니다.만6천 명의 확진자 8만 명의 의심환자를 이송하면서, 완벽한 방역으로 소방관 스스로의 감염을 막아낸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특별한 마음으로 높이 치하합니다.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 또한 이에 못지않았습니다.구급차량 점검과 급식으로 소방활동을 힘껏 도왔고,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던 초기, 마스크 제조와 약국 보조업무 등에 일손을 보태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방역 요원 못지않게 K-방역의 최일선에서 활약해준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우리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위험은 늘 한 치의 방심을 틈타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정부는 2018년부터 범정부 화재안전특별TF를 구성해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대규모 재난에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법과 매뉴얼을 마련한 것입니다.전문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국방부, 경찰청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대병원과 지자체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지켜낼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정부도 소방관들의 헌신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현장인력 확충과 특별구급대 운영으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부족한 현장인력 만2천 명을 충원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늘려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응급환자들에게 제대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급차 3인 탑승’과 업무범위 확대는 구급대원들의 숙원이었습니다.정부는 2016년 31.7%이던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현재 82.8%수준으로 높였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특별구급대를 시범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최종 점검 후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확대 처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소방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 개선과 개인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내년 소방청 예산은 역대 최대인 2,2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소방헬기 통합관리를 비롯해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에 특수장비를 배치해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방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앞으로도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방관 여러분,60년 전, 중고 군용트럭에 펌프를 달아 물을 뿌리고 심지어 소방헬멧을 여럿이 함께 나눠 써야 했던 시절부터, 국민들은 화마 속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을 항상 신뢰했습니다.지금도 소방관들은 어떤 직군보다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그 신뢰에 보답하는 것은 안전입니다.특히, 재난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세심한 안전대책과 건설현장,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합니다.소방이 보유한 수천만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19안전경보제’ 발령을 확대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합니다.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과 드론 기술을 소방에 접목하고, 지난해 새로 설립된 국립소방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재난에 대비한 최첨단 과학소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바랍니다.지난 봄, 대구에 “저도 소방관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라는, 한 어린이의 마음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실제로, 소방의 도움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방관이 되거나 부모 형제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소방 가족이 많습니다.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정의롭게 키우며 우리 사회의 안전한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공무원 교육기관을 대부분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중앙소방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인간존중의 정신을 배우고 나누는 소방정신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다시 한번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국민도, 소방관도 모두에게 안전한 나라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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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민간 투자 활성화”“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애로 해소할 원스톱 창구 구축”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겸 제 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변화 움직임은 이미 시작돼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가 ‘RE100’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데이터댐 사업에도 2100여개 기관·기업들이 참여 중”이라고 소개했다.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를 착공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5개 설치에 나서고 있다.김 차관은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으며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실업부조를 도입한 OECD 주요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김 차관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어 “그 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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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거리두기 개편, ‘방역-일상 조화’ 앞당기기 위한 취지”“우리 역량·방역시스템 충분히 고려…지속가능 방역체계 하루속히 안착시켜야”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루 앞둔 6일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7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정 총리는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국민들이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또 불편해하지 않을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거리두기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에 하루평균 확진자가 100명선을 넘어선 가운데 병원·직장·학교·헬스장·각종 친목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잠깐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초등돌봄 전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돌봄이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된다”며 “특히 맞벌이 학부모님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학교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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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디지털 뉴딜…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적극 지원ICT+의료…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는 5일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5개 컨소시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와 검증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해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원격 중환자실’ 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해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한다.또한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감염 대응을 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병원 내 자원관리’ 분야는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와 의료물품 이송 지연에 따른 진료 차질을 줄이고자 비대면 업무(Untact Care) 지원, 실시간 의료물품 현황 조회 등을 이용해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같은 달 25일에 5개의 연합체(이하 컨소시엄)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통합 관제센터 및 비대면 협진으로 거점병원은 통합 관제센터를 마련, 원내 중환자실들을 연결하고 협력병원과의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구축한다.아울러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도 구축, 위험도 예측 결과 기반의 환자 분류 및 생체징후 모니터링 결과 기반의 인공지능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환자로의 악화를 방지한다.또 위치정보 기반의 감염병 대응을 모색하고자 위치추적기술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시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의료진 및 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격리병상의 의료진-환자의 언택트 커뮤니케이션(Untact communication)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이 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통해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다양한 의료분야에 활용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증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효과성이 확인된 선도모델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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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기초연구사업에 1조 7900억 지원6일부터 공모…세종과학펠로우십 등 신규 추진 정부는 내년에 개인연구 1조 4770억 원, 집단연구 3137억 원 등 올해 대비 2909억 원 증액된 1조 7907억원 규모를 기초연구에 지원한다.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내년도 과기부 기초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규모 신규과제 사전공지를 통한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매년 세부 사업별로 일정 신규과제수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연구자의 과제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신규과제는 리더연구(15개 내외), 중견연구(1900개 내외), 신진연구(세종 포함 1000개 내외), 생애첫연구(300개 내외), 선도연구센터(20개 내외), 기초연구실 (150개 내외) 등이다.또한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의 연구수행 기회를 강화한다.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신진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새로 추진(2021년 200개 내외), 국가 핵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세종과학펠로우십은 연 1억 3000만 원 내외(인건비 6500만 원 + 연구비 3500만 원, 간접비 별도)를 5년간 지원한다.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해 연 4억 원 내외로 1∼5년간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2021년 6166개, 8939억 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연구현장의 주도로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확대한다.분야별로 연구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각 학문분야별로 세부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제안도 가능해지도록 지원체계가 개편된다.이에 따라 올해 수학분야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수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 등 6개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분야 학회 등 연구계가 주도적으로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 지원 포트폴리오를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원 예산(2021년 7684억원)을 사전에 배분했다.과기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연구자의 집단 기초연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이학, 공학, 기초의과학, 지역혁신분야 15인 내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선도연구센터(2021년 130개 내외, 1795억 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3~4인의 소규모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실’(2021년 320개 내외, 1342억 원)에 분야별 학회가 제시한 융복합 연구주제를 ‘융합형 기초연구실’로 신설,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유연하고 내실있는 평가체계로 전환 등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한다.신규과제 선정 평가시 비대면 방식 적용을 확대하되 서면평가시 과제당 평가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및 성과창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도움을 줄 예정이다.내년에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은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초연구사업 신청 예정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1일에는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간으로 개최하고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 연구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1대1 답변을 해줄 계획이다.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는 12월 7일, 집단연구는 내년 1월 29일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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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최종확정 장기화 대비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 점검”김용범 기재부 차관 “제조업 강국 저력 발휘…4분기도 성장세 이어질 것”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는 미 대선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미국 대선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물리적 충돌없이 투표와 개표가 순조롭고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요국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대선 주요 경합주 개표 동향에 따라 장중 등락을 반복했으나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등 과거 미국 대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아직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상황이 근소한 격차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검표 요청,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당선자 확정이 지연될 경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두 후보자 모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완화적 거시경제기조를 유지하고 당선자 확정 이후 신속한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견해인 만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한편 김 차관은 국내 경제·금융부문 동향에 대해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속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 나갔다”며 “원달러 환율도 미 대선 실시간 개표 동향에 따라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점차 변동 폭을 줄이며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 대선 리스크가 상당부분 우리 금융시장에 선(先)반영되어 있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미 대선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우리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시 미리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최근 실물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하며 경기회복 속도 가속화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도 언급했다.김 차관은 “4분기에도 우리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조기 경기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실적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제 몫을 다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정부는 첨단 제조업 육성, 기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내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9월 산업생산활동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를 보였으며 10월 소비심리지수와 기업경기지수 역시 모두 11년 6개월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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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거점’ 도심융합특구 추진 위한 지역협의회 연다국토부, 6일 ‘고밀도 혁신 현장’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지방대도시 지자체 참여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의 거점이자 새로운 균형발전의 정책의 일환인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6일 연다.국토교통부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이날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판교2테크노밸리 조감도.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뉴딜의 거점이자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특구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자체의 맞춤형 특구 조성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현장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진행한다.판교테크노밸리는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창업·혁신 생태계이자 접근성이 용이한 판교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문화·교통·거주환경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공간 사례다.국토부·과기부·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했다. 이곳에 현재 약 450개 창업·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 5개 지자체 담당자 등이 초창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2~3년차 성장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성장센터 등을 방문해 주요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테마별 특구 조성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아울러 특구 조성계획 발표 이후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특구 조성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 지역별 건의사항을 논의한다.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균형뉴딜의 기조 아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5개 광역시가 디자인할 특구 조성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보완하고 후보지 적정성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선도사업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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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문화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사례 화상 공유박양우 장관,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한국문화정책 소개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을 논의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박양우 장관이 4일 열린 G20 문화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문화정책 사례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4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문화 분야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지난 200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 열린 이번 문화 장관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문화부 장관과 고위급 인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했다.주요 20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영국, 미국이고 초청국은 요르단,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아랍에미리트다.참석자들은 ‘문화경제의 부상: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문화 발전과 혁신: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경제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G20 문화장관 화상회의 모습. 먼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문화장관회의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며 주요 20개국 회의 계기 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이번 위기를 혁신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는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기술을 이용한 문화 관련 산업(서비스·제조업) 연계와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보편적인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박 장관은 “문화는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의 결과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창의적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하고 문화를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가 정례화돼 문화 분야의 국제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