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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0여개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겨울철 사고 예방12월 11일까지… 20일까지는 자율점검 실시 위한 계도기간 부여‘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계도기간 이후 불시감독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및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위험 등을 살펴본다.또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지난해 1월 16일 시흥 주상복합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숯탄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또 같은 해 2월 27일 금산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사망1, 부상2)가 일어났고, 3월 27일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는 용접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로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올해 2월 21일에도 부산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택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노동부는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9일부터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안전교육 시 이를 활용하도록 하며, 안전보건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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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확진 5주 연속 증가…증가세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상향”강도태 복지차관 “전국 모든 감염취약시설 2~4주 간격 선제적 진단검사 추진”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9일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막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고,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약 89명으로,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실제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10월 1주 57.4명→2주 61.4명→3주 62.1명→4주 75.3명→5주 86.9명→11월 1주 88.7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장감을 유지해주시고 직장·학교 등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일제검사를 마무리하고, 전국 모든 감염취약시설에 2주 또는 4주 간격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일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 감염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식당과 카페(150㎥ 이상)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이용인원 제한 등 보다 강화된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고, 발열 등 증상이 있으신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해외 발생현황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막 개소했지만 향후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감염병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9일 제58회 소방의 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은 1만 6000명의 확진자를 포함, 십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해주셨다”고 설명했다.특히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더라면더 많은 희생을 치렀어야 했을지 모른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준 소방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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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새 거리두기 체계 안착, 시행 초기 매우 중요…일상 곳곳서 적극 실천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 곳곳에서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며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최근 3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실내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 것과 관련 “어제 홍대거리를 찾아 ‘마스크 쓰기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해 줬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9일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는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처음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관의 활약이 국민들께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줬다”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병원까지 이송해 드렸다”고 언급했다.이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방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도 잘 챙겨나가기 바란다. 정부도 소방관들께서 다른 걱정없이 구조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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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신분 확인 때 마스크 안 내리면 부정행위 간주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특히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한편 지난 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배정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아울러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광고 영상을 제작해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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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모임·식사 금지문체부, 단계별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방역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이에 따르면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1.5단계 시행 시 종교활동 좌석은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또 스포츠 경기 관람도 1.5 단계에서는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인천 SK행복드림 구장에서 프로야구 공식 개막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열린 가운데 외야 관중석에 관중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6일 안내했다.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동안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피시(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 교인들이 출입을 위해 QR코드를 확인하고 있다.종교활동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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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창업 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천안에 만든다한국판 ‘킹스크로스역’…혁신 창업·벤처기업 일터에 생활 기반시설 결합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친환경 창업의 거점이자 충남의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출발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충남 천안에 조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천안시청에서 충청남도·천안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비전 선포식을 열고 타운을 만들기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비전선포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과제다. 영국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역을 참고해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일터에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기반시설을 결합하는 개념으로 조성된다.국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제1호 조성지로는 충남 천안이 선정됐다.‘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천안역 인근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에 조성된다. 어울림 타워와 이노스트(INNOST) 타워 2개 동으로 구성된다.창업기업 입주공간 뿐 아니라 성장기업들이 입주할 지식산업센터와 창업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공동활용시설, 청년주택(150호) 및 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생활형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아울러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남 지역의 금융·투자기관, 대·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기술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충남은 2020년 자동차 분야 강소개발 연구특구와 2020년 수소에너지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어 이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분야 창업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진행 중인 단국대·순천향대 등 10개 지역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의료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정밀의료 분야 창업기업도 육성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며 이를 현실화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충남, 천안과 협력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지역균형 뉴딜의 대표 사례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천안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데 중기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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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보호조치 의무화지자체 평가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 신설…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여성가족부는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무엇보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 등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반영한다.‘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12월 1일 개설 예정)도 만든다.이는 무엇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들도 추진한다.우선 20·30세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의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20·30 눈높이에 맞춰 고위직·관리직 등이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 확산할 계획이다.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점검 등을 강화한다.여가부에 신고·통보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 사건대응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또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조치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대별·성별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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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해야거리두기 개편 따라 9종 중점관리시설서 의무화…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이 같이 밝히며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자출입명부는 지난 6월 10일 도입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5일 기준으로 총 32만 4745개 시설에서 340만 여건(누적 2억 6000만 여건)을 이용했다.특히 4일까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총 6만 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7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을 조정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해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또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고 있다.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방역망의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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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개통…통일로 이용보다 40분 단축고양∼파주 35.2km 연결…소형차 기준 통행료 2900원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7일(토) 0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고양휴게소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6일 고양휴게소 열린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 1190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교통량은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하루 2만 7000여대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새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자유로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 각각 40분(8km), 10분(10km)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아울러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핵심 교통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결정했다.전체 노선의 약 30% 구간을 교량 및 터널 구조물로 건설,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요지점에 8개 나들목(IC)과 3개 분기점(JCT), 2개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 편의도 고려했다.나들목은 남고양, 흥도, 사리현, 북고양(설문), 금촌, 월롱, 산단, 내포IC 등이고 분기점은 행주산성, 봉대산, 고양JCT 등이다.국토부는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전체노선의 22%),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단속장비도 확충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원을 편성,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 중인 사업도 조속히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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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녹색 강국 위해 손잡다…지속가능기업 혁신포럼그린뉴딜 산업 활성화·탄소중립 목표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는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제2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은 정부-기업 대표들이 함께 ‘혁신과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과 국가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이 날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했다.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규범과 민관 전략’을 주제로 서니 버기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의 기조연설이 영상으로 상영됐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산업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어 ‘산업 경계를 넘어선 빅블러(Big Blur) 선도기업의 디지털 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신학철 엘지화학 부회장, 김효준 비엠더블유(BMW) 그룹 코리아 회장 등이 특별대담을 펼쳤다.오후에는 ‘기후친화적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 및 민관협력 기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한편, 이날 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그린뉴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관 협력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원순환 경제구축, 탈탄소 경제전환, 수소경제 활성화 및 녹색산업 글로벌 정책 공조 등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및 실행수단을 담고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투자를 지속한다면 더 큰 시장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녹색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