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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낀 카드 돌려줄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진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6조 4항)”고 명시했고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조 5항)”고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즉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20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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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 감내”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산재보험 의무가입·근로시간 감축’ 찬성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의 질문 중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이어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고 각각 답변했다.특히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또한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을 제시했다.아울러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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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교사는?…“학생에 관심 쏟고 소통하는 교사”국가교육회의, 일반국민·교사·학생·학부모 2만4656명 여론조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미래 학교와 교사의 상(像)으로 ‘배려·존중을 배우는 학교’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소통하는 교사’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회의는 10일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교원의 역할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지난 10월 3~16일 전화·인터넷으로 진행됐고 일반국민과 학생·학부모·교사 2만 4656명이 응답했다.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초·중·고교 교사 5119명, 초5~고2 학생 9914명, 초5~고2 학부모 7623명이 각각 응답했다.국민들은 미래의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감염병 등 전지구적 재난의 일상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또한 학부모와 교사는 미래에 학교가 ‘공동체 속 배려·존중을 배우는 곳’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곳’이 돼야 한다고 답했고, 학생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학생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길러야 할 중요 역량으로는 ‘공동체, 사회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서-관계 역량’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등을 꼽았다. 특히 학생의 경우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1순위로 선택했다.교사의 82.8%는 국가교육과정 대강화(슬림화)에 동의했으며, 교사의 92% 이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실행 역량 향상과 학교조직 재구조화, 교육청 조직·운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과정 대강화는 국가교육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기보다는 학생 삶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최소화해 줄이고, 학교·지역에 권한을 부여해 학습자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실행하는 것을 말한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확대 속에 일반국민·학부모·교사는 온라인 수업이 교과지식 교육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 어려움’과 ‘학력격차 심화’ ‘교사의 주된 역할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우리 국민은 가장 희망하는 교사의 상(像)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꼽았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소개·연결시켜주는 교사’였다.또한 교사들 역시 미래에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 역량이 ‘다양한 학습자의 삶의 맥락,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역량’이라고 답해 국민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진로 설계와 준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 희망하는 교사상은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의 선택이 증가했다.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9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핵심당사자 32인 집중숙의단에 공유했으며, 생생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계 대표들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총 32인이 참여하는 핵심당사자 집중숙의는 현재까지 네 차례의 원탁회의를 통해 핵심의제를 ‘양성교육과정’과 ‘양성규모’로 압축한 후 쟁점을 구체화하고 있다.여기서 도출된 쟁점은 일반국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단’에 전달되며, 검토그룹은 충분한 사전학습 후 11월 14~15일 40여개 분임으로 나뉘어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숙의의 결과는 다시 핵심당사자 집중숙의단에 전달된다.이번 정책 집중숙의의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협의문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 향후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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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차관 “일상생활 전반 집단감염 발생, 가장 불안한 요소”“확진환자 수 100명 넘나드는 상황 계속…지역전파 차단 위해 개개인 방역수칙 준수 중요”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화) “가장 불안한 요소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넘어서 각종 모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진단이 늦어지고 지역 내 접촉자가 누적되면 방역당국의 추적과 감염차단이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주시고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특히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가 쉬워지고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라며 “사람들이 밀집한 실내에서는 어디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식당·카페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나 어린이집·직장 등 단체생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여부를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관계부처와 지자체에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작업장에 대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주의깊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방역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방안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회의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비대면 참석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물리적인 거리는 멀게 유지하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며 응원과 격려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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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에 ‘한국식품관’ 개설‘한국식품 국가관=안전·안심식품’ 인식 위한 안전성 관리·홍보 강화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샤인머스켓, 홍삼, 파프리카 등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국식품관’이 문을 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T-Mall)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티몰은 중국 내 1위 B2C 플랫폼으로 8억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매출 544조원을 기록 중이다.▲지난 2017년 중국 칭타오에서 열린 aT의 식품박람회에서 유자에이드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가 진행 중이다.(사진=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부는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지난 5년간 31%의 높은 성장세에 있는 중국 시장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 중소 수출 업체들의 온라인 수출 환경 구축에 나섰다.이를 위해 중국 내 한국식품 보관창고와 현지 냉장운송을 지원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 칭타오 물류센터’에 소포장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티몰이 지정한 전문운영대행사를 통해 주문부터 결제·배송·재고관리·고객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였다.또 국가 브랜드를 활용, 국가관에 입점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입점 품목 관리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즉, 글로벌 GAP, HACCP 등 글로벌 인증 획득 업체를 중심으로 입점해 ‘한국식품 국가관=안전·안심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11월 11일)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 ‘쌍12절’과 춘절까지 주요 소비 시즌과 연계해 본격적인 온라인 판촉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광군제 당일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식품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할인쿠폰·경품증정·더블포인트·무료배송을 지원한다.한국관에 처음 입점 판매하는 샤인머스켓 포도·6년근홍삼·유제품·장류·영유아식품을 중점 판매 품목으로 선정, 소비자와의 접점형 마케팅을 지원한다.중국 내 영향력이 있는 파워인플루언서 왕홍과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모바일 생방송 판촉’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입점 품목을 1000종으로 확대하고 티몰의 성공사례를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식품 국가관’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시대에 수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도 온라인·비대면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우리 경제 반등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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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이날치, 이번엔 ‘한국판 뉴딜’ 광고에 등장라디오 광고 공개…대표곡 ‘범 내려온다’에 한국판 뉴딜 핵심 의미 담아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전 세계 2억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밴드 이날치가 ‘한국판 뉴딜’ 광고에 등장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일부터 밴드 이날치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라디오 광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전통 판소리와 현대 대중음악을 조화시킨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밴드 이날치와의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그들의 대표곡 ‘범 내려온다’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의미를 담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이번 광고는 자칫 딱딱하게 비칠 수 있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세련되고 경쾌한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누구나 부담 없이 듣고 즐기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밴드 이날치가 참여, 큰 화제를 모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한 장면.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치의 새로운 행보와 음악정신은 대한민국이 K-방역과 뛰어난 국민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문화·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혁신하며 새로운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정책 ‘한국판 뉴딜’의 핵심 철학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광고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인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흥겨운 음악으로 쉽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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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측과 다방면 소통…평화프로세스 공백 없게 할 것”“美 차기정부와 동맹 더 굳건히…공동의 가치 실천·세계적 현안 더욱 긴밀히 협력”문재인 대통령은 9일(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공식적인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의 오랜 민주적 전통과 법치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가치 위에서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하리라 기대합니다.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정부는 미 대선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한미 간 현안도 트럼프 정부 임기 안에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고,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입니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일본 천 명, 독일 2만 명, 프랑스 6만 명, 미국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가 만 명을 넘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감염자 수가 100명 내외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입니다.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우리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최근 밀집·밀폐 장소에서의 집단감염과 지인 모임 등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국민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조건인데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큽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겨우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철저한 생활방역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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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국가건강검진 항목은?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0월 이후에는 약 38% 이상의 검사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바뀐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가건강검진이란?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국민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를 예시로 들면,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1년의 경우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올해부터 무엇이 바뀌나요?일반건강검진은 크게 2가지로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통검사에는 비만, 혈압, 소변, 혈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기존에는 우울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검사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 없던 것입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되어서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2, 24, 26,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우울증 검사는?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는데요. 9개 문항을 읽고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다만, 문항이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PHQ-9는 우울증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별 검사합니다. 따라서 심각하다고 판단된 분들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정밀한 진단이 이뤄집니다.다만, 검사를 원치 않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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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중기부, 24시간 운영 전용 누리집서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6일이던 신청기한을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우편·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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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한다여가부,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어왔다.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http://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여가부는 이번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는데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