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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혜택 푼다…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착한 임대인전용 금융상품 출시 유도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2년)한다.또한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또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하고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11월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전 지역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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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시행 1년 10개월만에 1조원 돌파가맹점 66만 6000개…2023년까지 200만개로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지난 10일 기준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간편결제(간편결제) 누적 결제액이 1조 10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결제액 1조원 돌파는 지난해 1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7월 5000억원 돌파 이후에는 4개월 만의 결과다.간편결제 금액은 지난해 총액이 786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4월부터 매월 1000억원을 웃돌았다.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확산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가맹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간편결제 가맹점은 지난 10일 현재 66만 6000개로 지난해 말 32만 4000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가맹점 중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59만 3000개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은 6255억원으로 전체 가맹점 누적 결제액의 62.5%였다.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6만 6000개(25%)로 가장 많고 생활·교육 21만 1000개(18.3%), 편의점·마트 8만개(12%)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 결제액은 생활·교육이 20.2%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0.18%, 편의점·마트 18.8%, 가구·실내장식 7.3%, 식자재·유통 6.7% 순으로 조사됐다.간편결제 모바일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46종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한우협회에서 발행한 한우사랑상품권은 출시 2일 만에 완판되는 등 특정 상품의 소비 촉진 수단으로 간편결제 상품권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은 생활·교육이 23.1%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마트 19%, 음식점 14.4%, 가구·실내장식 9% 순이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간편결제가 보편적 비대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2023년까지 200만개로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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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1~3분기 구매·임차차량 중 저공해차 비중 63.7%공공부문 친환경 미래차 의무구매 단계적 강화… 민간부문 전환도 가속화 환경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63% 이상이 저공해 자동차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지자체 184개·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저공해차는 1종(전기차·수소차), 2종(하이브리드·플러그인), 3종(휘발유·가스)으로 구성됐다.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구매·임차 실적을 점검하고 저공해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3분기까지의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특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성과 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또 내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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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초미세먼지 정보 세세하게…주간예보 권역 6곳→19곳 확대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강화…“선제적 대응 지속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해 제공한다.19개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영서, 강원영동,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 등이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에 대비해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고 11일 이같이 밝혔다.주간예보는 7일간의(예보일 포함) 초미세먼지(PM2.5) 농도 예보 정보를 제공하며 지난 6월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그간 주간예보는 7일 중 5일은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제공됐으나 16일부터는 7일 전체 기간에 대해 19개 권역으로 확대,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된다.▲주간예보 권역 확대 방안.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특성을 분석한 ‘2019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집’을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및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배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한다.사례집에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 동안 발생했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사례 분석을 비롯해 주요 특징 등을 담았다.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나쁨’(36㎍/㎥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고 1개 이상의 권역에서 50㎍/㎥을 초과한 사례는 총 9회였다.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사례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돼 고농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사례집은 초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라는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제작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관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ecolibrary.me.go.kr)에서 12일부터 볼 수 있다.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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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13일 ‘G20 특별재무장관회의’ 참석저소득국 채무유예 연장·채무 재조정 추진 지지 등 제언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비대면(화상회의)으로 진행되는 G20 특별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한편 초청국으로 참가하는 나라는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UAE(2020년 걸프협력회의 의장국), 베트남(2020년 ASEAN 의장국), 세네갈(2020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의장국) 등이다.이번 G20 특별재무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21~22일) 이전에 지난 10월 재무장관회의 시 중국의 반대로 승인하지 못했던 채무재조정 기본원칙 및 연체금·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채무유예 적용여부 관련 잔여쟁점 해소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개최한다.채무재조정 기본원칙은 채무유예 종료 이후 저소득국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채권자간 공조 강화, 원활한 채무재조정, 모든 공적채권자간 공평 의무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연체금 및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 채무유예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잔여쟁점이었으나,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논의 결과 채무유예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은 해소되었다.특히 우리나라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워킹그룹 회의 주재, 의장단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연장 ·채무재조정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등 핵심성과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발언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G20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저소득국 채무유예 연장 및 채무재조정의 추진을 지지하고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한편 13일 특별재무장관회의 개최에 앞서 11~12일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정상선언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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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공정위, 13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면책조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특히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의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여행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한편 해외 여행·항공업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먼저 면책조항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여행의 경우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외식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했다.면책조항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또한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즉,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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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폭설 도로 피해 막아라…내년 3월까지 상시 제설작업 체계 가동국토부·도로공사·지자체 등 37개 기관 참여 합동점검…안전대책 강화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상시 제설작업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제설 준비작업을 최종 점검했다.도로 제설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설작업은 도로살얼음 사고 등에 대응해 올해 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기반으로 중점 추진한다.이에 따라 취약시간대 순찰을 확대(고속도로 4→6회)하고 순찰 시에는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노면온도도 측정, 제설제 예비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결빙취약구간을 별도 지정하고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 결빙에 특히 취약한 410개소(840km)를 결빙취약구간으로 지정했다.이 중 빠른 조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자동염수분사는 모두 81곳에 설치됐으며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도 총 2579개가 추가됐다. 노면 홈파기는 총 20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또 도로관리청 간 실시간 제설현황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방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권역별 도로관리청 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결빙·폭설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충분한 제설인원 및 장비와 제설제도 확보하기로 했다. 인원 약 4600여명, 제설장비도 약 6000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도 약 40만 톤을 확보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 시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운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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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 진단검사 통해 48명 확진자 조기 발견“일상속 ‘조용한 전파’ 지속…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를”“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 계속되면 2~3주내 거리두기 단계 격상할 수도” 정부는 11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48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목표 인원 16만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했고 비수도권도 26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개소 시설에서 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일제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비수도권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 무증상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점검을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급식·위생·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이 날 손 반장은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방역강화대상국가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생활시설 177개소를 전수실태조사했으며 위생과 생활공간의 공동사용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10개소를 확인했다.손 반장은 “이러한 거주지 110개소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손 반장은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층상담은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며 총 16회,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 그 가운데 223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지원을 확대해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 대상 가운데, 임상시험·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1월 2차 공모를 통해 1개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유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개월마다 신규과제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난 10월 12일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약 90%에 해당하는 10만 3000곳이 운영이 되고 있다.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영을 중단할 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1일 0시 기준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99.7명, 수도권은 67명, 충청권은 13.6명, 경남권은 7.6명, 강원권은 6.1명 등이고 그 외 권역은 3명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의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손 반장은 “이러한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수록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도 2~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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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채용정보 한눈에’…공직박람회, 19일부터 3주간70여개 기관 참여로 전면 온라인 진행…7급 PSAT 모의시험도 처음 실시▲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직박람회 모습. (사진=인사혁신처)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채용정보 및 진로탐색 정보를 제공하는 공직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인사혁신처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0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 안전 및 방역을 최우선으로 현장 행사 없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19일 오전 10시 공식 개막에 앞서 12일부터 사전 안내 누리집을 운영, 전체 일정 안내 및 면접 등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먼저 주제관에서는 적극행정과 공정채용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가 소개된다.채용정보관에서는 참가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가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국가직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며 온라인 멘토링, 모의면접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또한 지역인재 7급 온라인 설명회,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 중이다.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공직에 관심이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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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28일 다시 열린다회당 20명→10명으로 축소…고성·철원 구간은 내년 초 순차 재개 예정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운영 규모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한다.▲‘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노선도.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 및 대인 소독 장비,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며 11일 이같이 전했다.또한 파주 구간 재개 이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동반자 4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 중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파주 구간 재개를 시작으로 고성과 철원 구간도 돼지열병 방역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합동점검을 거쳐 내년 초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지난해 개방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철원, 파주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국민 약 1만 5000명이 방문했다.정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