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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소통 장벽 없앤다…1350만 어절 점자 말뭉치 구축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 1350만 어절의 점자 말 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점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해 올해 점자교육원 6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곳씩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홍보를 늘리고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4차 산업시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과 생산이 한글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의 지원 문서 형식을 확대하고 점역 엔진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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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이제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해요!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채소 상품이 담긴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QR코드 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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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개교 등하굣길 안전시설 확충…특별교부금 89억원 투입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세종시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도·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늘봄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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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유주의 철학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 마련”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선,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통일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이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첫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개관(서울)을 목표로 올해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하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코로나19의 영향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와 주한외국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실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6일 탈북민 6351명의 증언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발간했고, 이에 기초해 강연, 학술회의, 국제기구 및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 스토리’를 전국적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을 개발해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한,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을 확립한다.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해 일선 교육현장에 제공해 온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하고,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에 대한 북한정보 서비스도 확충한다.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정보포털에 AI 기능을 보강해 이번 달부터 개편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정보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고양시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 변화 유도 통일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특히, 북한주민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의 문제를 직시하고 궁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개선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한 계기가 많은 해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통일·안보교육 콘텐츠에 반영해 확산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한편, 물망초 상징사업과 기획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아울러, 전후납북자 가운데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98가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까지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을 확대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한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 북한의 우리 사회 흔들기 시도와 심리전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며 국론을 결집해 나간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통일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경험을 확산해 실질적 통일과정을 만들어 간다. 아울러, 국가적 통일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통일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정착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2600만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멘토링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터전에서 봉사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탈북민의 활동을 알리고 촉진한다. 올해 수립하게 될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개인중심 지원에서 가족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탈북민의 75%에 달하는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도 정비하는 등 탈북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밀착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인 만큼, 하나원 기초교육 단계부터 직업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한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자격 취득 과정 및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지원해 전문직 탈북민도 양성한다. 현행 정착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의 학습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전문심리치료기관(민간)이 협업해 정착 단계별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을 연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예방적 지원도 계속하고, 올해 신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탈북민의 자활 의지를 높여 나간다. 통일부는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뒷받침한다.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참여토론 및 문화행사 ‘통하나봄’을 통해 통일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다루어 나간다. 한편, 올해 하반기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를 권역센터로는 두 번째로 문을 열고, 이를 계기로 지역밀착형 통일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 통일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달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를 보강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과정을 준비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주한공관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확산해 나간다.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재외동포 사회,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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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 추진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7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 외교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대한 구상’을 기조로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로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 등 총체적 비핵화 접근(3D)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사회 법 집행을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하고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미래를 준비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포기 압박 여건을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동맹재건 노력 결과,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한미 확장억제 협력 심화)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서(신한미일협력 시대 개막)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을 통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3국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상·각료 등 각급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첨단기술·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 성과를 구체화한다. 일본은 정상간 우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하고,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낸다. 한편,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한다. 중국은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상급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교류·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의 한중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 가동, 경제협력·인문 교류 확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불법 무력 침공 규탄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러시아 내 우리 기업 및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EU·NATO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과 공조를 강화한다. EU·NATO 회원국과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고,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격상으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한다. 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태도국은 맞춤형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구현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다가가는 민생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에 먼저 다가가는 외교부·재외공관으로 탈바꿈한다.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수출통제 등 민생경제에 파급력이 큰 경제안보 현안을 모니터링·공유하고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위기, 주요국 국내 정세와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정보를 기업·국민에게 서비스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외교지원도 확대한다. 방산은 방산시장 지형 변화를 분석해 민관(외교부·국방부·방사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인프라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외국정부 발주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적 지원을 집중하고 유럽 원전 수주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AI 등 성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워킹홀리데이,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가 가능 인원을 30개 국가·지역 3만 85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WEST 프로그램 연 최대 참여 인원도 2500명으로 증원한다. 우리 산업의 강점 및 수요와 연계한 상생 ODA도 추진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ICT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ODA를 확대한다. ODA를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일자리와 경험 기회도 창출하고,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도 5050명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위난 대응 관련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파견 체제를 구축하고, 파견 인원 사전확보 등을 포함한 현장대응 부처 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경제·안보 융합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신규 입법 가능성에 대비한다. 미국 반도체법·IRA 후속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조기 수혜와 원활한 수출·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경제입법의 우리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협의도 이어간다.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로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재외공관 조기경보시템(EWS) 내실화를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품목 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를 국내에 적시에 전파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모든 부처가 원팀의 일원으로 해외 현장에서 재외공관이 신속 대응하고 전방위적 외교력을 발휘한다. 공급망 관련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양자·소다자 협력을 분야별·지역별로 다층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공급망 외교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외교부는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한미일·한미·한일·한네·한캐(2+2 외교·산업)의 경제안보대화를 추진하고, 한미·한미일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경제안보·기술협력도 심화한다. 공급망·첨단기술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신규범 질서를 주도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급망 위기 때 수요-공급 기업 매칭, 신속통관 등 역내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주요 광물 수급을 안정화한다. AI 안전성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를 통해 신규범 형성도 주도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외교부는 먼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등으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한다.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해 G7 수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기여를 확대한다. 북한 문제(핵·비확산 및 인권)는 물론 여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안보리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핵·비확산, 인권)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를 안보리 중점의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도 강화하고 분쟁예방ㆍ평화구축 활동에 기여를 확대한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EU, NATO 등과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연대도 다진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민주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외 최초 주최국인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기술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 민주주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인도태평양은 고위급포럼을 신설하고 2차 한미일 인태대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확대 등 대태도국 외교인프라를 강화하고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중동·중앙아·중남미 등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중동 특수 실현에 기여하고 대중앙아·중남미 지역 에너지·인프라·공급망·방산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창출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기존 광물 공급망을 보완한다. 외교부는 또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참여국을 확대하고, 산업부·무탄소연합과 협업해 CFE 글로벌 작업반을 연내 출범하는 한편, 양자 기후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주요 개도국도 참여하는 기후클럽 창립멤버로서 G7과 함께 탈탄소 산업 전환 및 표준 수립을 위한 논의도 선도한다. GCF, GGGI, P4G 등에의 공여 확대를 통해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해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ODA를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G7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를 강화한다. G7과의 다자무대 정책공조를 강화해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위상 등을 토대로 G7 관심 이슈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활용한다. G7 개별국들과 양자 파트너십을 확대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EU 등 G7 각국과 개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한다. 인태 등 전략적 공통 관심 지역에서 G7-KOICA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에 따른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EU, 캐나다 등 G7 공여국과 개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펼친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 우리의 풍부한 K-컬처 자산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우리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발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외국 교과서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도 벌인다. 한편,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며,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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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고용24’ 클릭!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DR-NET,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한 고용행정 통합포털 정보서비스다. 이에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이 가능하고 기업은 인재 검색은 물론 고용 장려금·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잡페스타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고용24는 올해 3월부터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사회 초년생은 고용24에서 취업 전에 이력서 작성방법 등 구직 스킬이나 기업 직무 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일자리와 자격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자는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인사 담당자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살펴보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금 신청은 물론 외국인 고용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직신청(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신고(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신청(HRD-Net), 취업지원참여신청 , 구직촉진수당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허가발급신청, 특례외국인 고용가능 확인(외국인고용관리) 등을 고용24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경우 고용24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면 되는데, 채용·훈련정보는 맞춤서비스 설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일자리를 찾기 위한 채용정보는 직종별, 지역별, 테마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채용캘린더 등을 통해서도 채용정보 일정을 알 수 있다. 이력서와 인적사항, 자기소개서, 학력, 경력 등을 입력하는 구직신청서를 이용해 취업에 도움받고, 각종 지원금에 대한 모의계산은 물론 출산과 관련해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이용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취업촉진수당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24는 기업에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요 서비스로는 인재추천 및 유사기업 임금정보, 직종별 이직률 통계 등 노동시장 동향정보 등이다. 특히 지역·직종·자격·경력·학력·직무역량 등과 함께 구인직종-훈련수료자 중 유효구직신청건이 존재하는 경우를 반영해 기업에 적절한 인재를 추천해준다. 재직근로자에게는 현재의 직무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추가 필요한 직무능력·훈련 정보 등 경력개발 로드맵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혜 가능한 장려금과 사전에 수혜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진단 서비스와 함께 근로 기준과 관련된 법·서식, 법정 필수 교육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무 관련 자료도 이 곳에 있다. 고용24 주요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9개의 누리집을 고용24로 통합해 모든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기업의 편리한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과 기업에게 더 좋은 정보와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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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 치료·관리 전문인력 배치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월 현재 18개소로 늘어났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욱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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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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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새학기를 맞아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신입생 가두모집’에 참여한 각양각색 동아리 회원들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생활 걱정해소 정부는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때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 원) 등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우울증과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에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하기 위해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 1000호와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는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청년이 정책을 쉽게 알고 정책과정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채널 및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올해부터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들의 관심 높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에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 빈틈없는 취업 지원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는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 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뮈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하고, 교류·파견 종료 뒤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와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과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한편 이번 계획으로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막막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과 학자금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후반 청년에는 빈 일자리 등에 취업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30대 초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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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개정 전·후 비교. (표=교육부)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자료=교육부)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