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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전환…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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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선정…청년문화상점 등 일자리 마련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이 중 청주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춘천시 등 4곳을 최우수 도시로 정하고, 청주시를 올해의 문화의 도시로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 올해의 문화도시는 매해 최우수 도시 중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다수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현재의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고 기록유산 분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했다. 제1~4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청주시기록관도 설립해 청주의 기록문화에 대한 근현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기록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문화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기록문화 연계 산업을 창출한다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주시는 공공미술사업으로 지역예술가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청년문화창작소와 청년문화상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청주시를 포함한 문화도시 24곳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해 왔다. 이들 도시는 지난 한해동안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 3658곳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253만 명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했다. 춘천시는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000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해 읍면동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 누림을 확대했다. 익산시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내세워 보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물찾기 축제를 브랜드화했다. 밀양시는 (구)밀양대학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햇살문화캠퍼스로 조성하고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는 ‘햇살문화도시대학 프로그램’과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햇살팝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공주시는 화랑(갤러리)이 밀집된 원도심을 ‘공주그림상점로’로 특화해 7개 갤러리 유치해 신진미술인들이 공주에서 그림을 전시·판매하고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24곳 중 인구감소지역은 영도구, 영월군, 밀양시, 공주시, 고창군 등 5곳으로, 모든 도시가 2020년 이후 예비도시 사업과 본도시 사업을 거치면서 지역방문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는 해양문화산업관광지 깡깡이예술마을 여행, 깡깡이 유람선 운영,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영월군은 영월읍에 치우쳐 있는 문화공간을 영월 구석구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문화충전소’라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도시 24곳에 36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을 승인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연말에 지정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간 연계·협력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최대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 한 해 달마다 문화도시와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필 예정”이라며 "각 도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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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이번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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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조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샹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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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월세 내는 날? 월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 혜택은?아직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겐 부담감이 큰 주거 비용..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인데요!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더라도 지원이 종료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운 신청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이 없는 청년이라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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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확장 연내 완료…국제여객 1억 3000만명 시대 연다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물류취역지역에 택배비 일부 지원…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는 택배비 일부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한다. 또 2030년까지 3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과거 ‘노동 집약적’이라는 물류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70개국으로 확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 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인천항, 완전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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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전공의에 월 100만 원 지원…장시간 근무관행 개선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번 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수가를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했으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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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이것’ 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 집은 이처럼 나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앞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 내집 마련의 기회를…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지원 # 대학생 시절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거 부담이 없었던 손보현(27) 씨는 졸업 이후가 자뭇 막막해졌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전·월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컸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손 씨는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손 씨는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재계약도 처음 계약했던 대학생 신분 조건으로 여러번 가능해서 꽤 긴 기간 안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손 씨처럼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옛말.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손 씨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 마음 편한 대학 생활을…결제방법 다양화 등 기숙사비 부담 완화 #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김이주(21) 씨는 연고가 없는 부산지역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고민이 컸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치안에 걱정이 컸던 김씨는 결국 대학 기숙사를 선택했다.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까워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숙사를 선택한 김 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안전하고 대학가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김 씨는 한편으론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했다. 당장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이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 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김수현(26) 씨.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련 지원 정책이 있을지 찾아보던 김 씨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한 것이다. 굳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김 씨는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손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지로 거처를 옮기게 돼도 바뀐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 등 몇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월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월세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에도 여전히 부합해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간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벌써 월세 내는 날? 월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 혜택은?’ 동영상 보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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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늘봄학교에서 사물놀이도 배울 수 있어요!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물놀이한울림은 김덕수패 사물놀이를 모태로 해 만들어진 단체다. 사물놀이 활성화와 지역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공연, 교재 출간, 강의 등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놀이한울림은 늘봄학교에 ‘우·신·기 한마당’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우·신·기 한마당’은 ‘우리 모두 신명 나고 기운차게’를 뜻하는 전통연희 프로그램으로 장단밟기, 사물체조, 사물놀이, 우리 노래 부르기 등 학생 체험과 놀이 중심 예술 활동이다. 사물놀이한울림이 제공하는 놀이 중심 예술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소통·배려의 가치와 예술 감수성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로 소통·공감하며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미술·사진·영상 등 연계 기관을 발굴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즐겁고 신명 나는 전통연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전통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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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방류 이후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