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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창원서 개최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해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학생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한다고 밝혔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올해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 세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해마다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 기념식은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3·15아트센터에서 여는 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3·1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 ‘눈부신 큰 봄’은 3·15주제곡(눈부신 큰 봄)이 나오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배우)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해 64년 전 그날, 마산에서 울려 퍼진 함성을 재연하며 3·15의거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공연(1) ‘역사의 이름으로’는 4곡의 음악극(뮤지컬) 곡을 연결해 3·15의거의 배경과 진행 과정은 물론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오늘날의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함을 보여주는 음악극(뮤지컬)이다. 음악극(뮤지컬) ‘삼월의 그들’과 ‘도시의 얼굴들’의 공연 곡 중 일부를 기념식 주제에 맞춰 각색해 모음(옴니버스)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 ‘빛의 세상으로’는 노래 ‘빛의 세상으로(원곡 소향)’를 가수 정선아와 창원 학생연합합창단(30명)이 함께 부르며 3·15의거의 정신을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전한다. 이와 함께 음악극(뮤지컬) 극단과 창원 학생연합합창단,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64년 전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억하면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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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 갑시다”…‘3월엔 여기로’ 체험 인기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인 ‘3월엔 여기로’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전라 로컬여행, 충청 로컬여행, 강원·충북 산골여행 등에 이어 남도 봄의 향기, 강원·충북 로컬여행 참가자를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문체부는 15일 장미란 제2차관이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 맨발 걷기(어씽)는 지구(earth)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의미로 스트래스 감소와 운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황톳길, 등산로, 해안가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4개 여행코스로 이뤄져 있다. 장 차관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기자단과 함께 게국지를 맛보며 향토 음식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체험했다. 지난 8일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으로 시작한 ‘3월엔 여기로’는 오는 29일 부산역에서 떠나는 남도 봄의 향기(하동, 구례, 보성)와 30일 서울역에서 떠나는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참가자를 17일까지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event/traintour.do)에서 신청받는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하동 따신골 녹차 정원에서의 차 한잔 ▲국내에서 손꼽는 전통 정원 구례 쌍산재에서의 다과 체험 ▲해발 800미터 고원 청정지대 산양 목장 체험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에서의 투명카누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3월엔 여기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아 국민과 관광업계, 지역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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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무 경험부터 직장 적응까지 돕는다…“구직활동 지치지 않게”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그냥 취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취업이다. 여러개의 자격증이 있거나 어학 성적이 높으면 경쟁력이 됐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무경험까지 갖춘 이들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가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 등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청년들의 국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직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미리 일을 경험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업무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일 경험’ 지원정책 등을 살펴봤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인턴제도 최근 취준생들이 자주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 사연이다. "대학 졸업반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공기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 공기업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제 스펙입니다. 동아리 경험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하나가 없습니다. 직무관련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칸에 쓸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스펙인데도 서류 탈락을 각오하고 일단 지원해보는것이 맞을까요?” A씨의 게시글에는 "그래도 일단 써봐야죠. 쓸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충분히 있어요”, "무조건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등의 격려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A씨처럼 별다른 경력이나 특색을 어필할 수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원하는 기업에 바로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경력을 쌓고 싶어도 일 할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이때, 정부부처에서 모집하는 청년인턴제도는 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먼저 지원자의 나이를 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력, 전공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처별로 우대조건이 있기 하지만, 우대조건은 말 그대로 우대한다는 것일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은 아니다. 또 부처별,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1명에서 40여명이 넘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조건이어도 일단 도전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인턴제도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을 통해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제1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인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사 경력으로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해 울산해수청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했던 청년이 올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많은 청년이 지원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https://www.gojobs.go.kr/mai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뒤늦게 봤거나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났다면 ‘미래내일일경험사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해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 등이 민관 협력을 통해 미취업청년(15∼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지난해 2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프그로램은 크게 기업탐방형(5일 내외), 프로젝트형(2-7개월·1인당 월 15만원), 인턴형(2-4개월·1인당 주 32만5000원), ESG 지원형(월 100만원 이하)으로 나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참여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에서 180만원(탐방 실행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MZ 아이콘이자 개그우먼인 엄지윤의 고용노동부 인턴쉽 체험 영상(유튜브) 이사라씨는 지난해 미래내일일경험 ‘인턴형’에 지원해 두달간 값진 경험을 한 케이스다. 이씨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상태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이 마땅치 않았다. 그럼에도 과동아리 활동이나 알바경험, 수업 중 진행한 팀플 과제 경험 등을 최대한 녹여 서류를 제출했고 당당하게 합격했다. 이씨는 "내 경험상, 지원하기 전에 스펙이나 전공, 학벌 등등의 문제로 미리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당시 인턴 동기 중에선 전공도, 스펙도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2주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후 1주일 중 5일, 5시간만 근무하는 인턴십을 통해 경험도 쌓고 주당 32만 5000원의 인턴 활동비도 받았다. 그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인턴이지만, 성과나 인턴 기간 내 회사 평가에 따라 채용제의가 들어올 수 있다”며 "고스펙이 필요한 취업시장에서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해당 직무를 최전방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꼭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년일 경험상담센터(1811-8447)로 하면된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오랜 구직활동을 통해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 직장 초년생인 김경화(가명)씨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김씨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유학까지 다녀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 원하는 직장을 얻었지만 직장생활 부적응자로 찍혔다. 팀원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기 어려워 딱 한번 용기를 내 거절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팀에서 이기적인 MZ로 찍힌 후 수면장애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졌고, 업무능률도 떨어지면서 매일 상사에게 혼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김씨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털어놓으면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아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도중에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직장적응을 위한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번아웃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게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지자체로 선정했다. 12개 시도는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카페’를 만들어 지역 청년이 카페에 나와 자조모임과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서비스와 제공 일정, 청년들의 참여 방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과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 적응 지원도 제공한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등을 제공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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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맛집·멋집은 내가 키운다”…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출시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상품쿠폰·할인권 등 현물 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 사, 후원형 400개 사, 증권형 50개 사 등 모두 1800여 개 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유망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 앵커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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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4월부터 접수 시작…온라인 신청도 가능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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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행…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때 우대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시 신청이 가능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면 된다. 이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기술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적용한다. 이에 ▲시총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안착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정책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 누리집(https://www.kistep.re.kr)을 참고하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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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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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로 올해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 8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2741개 늘봄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741개교 1학년 약 6만 6000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2741개교의 약 12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봄교실의 이용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초교 1학년의 70.2%인 24만 4000명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광주·충남·전북·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오후 충북 진천군 상신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나는야 환경요리사’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도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자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41개 초등학교에선 작년 3월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만명이 발생했었다. 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기자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의 대기자가 99.9% 해소된 상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 학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1일 기준 기간제교원 2125명이 채용·배치됐으며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3500명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에는 약 1만 1500명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 83.2%가 외부강사,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할 경우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월 한 달을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즉각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교육청 늘봄학교 현장지원단’도 운영해 전국 각지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 단체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전교조는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교원 단체들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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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54~1만 495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1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5㎥,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107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또한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0일 채취한 2개 정점의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9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2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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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편법 잡아낸다…지자체·민간 합동 점검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의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한 유기견이 보호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먼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과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을 기획점검한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때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