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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중증진료 두텁게 보상”… 5년간 1조 3000억원 투입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와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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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47㎞)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나주시 하천정비사업 제방보강 단면도(나주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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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1차관 “내수·수출 회복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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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공로자 34명을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민훈장 석류장에는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국적의 허보록 신부가, 팔십 평생 모은 11여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에 기부한 기부천사 박자연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이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평생 모은 재산 11억원을 성주군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제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동안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과에 반영하는 등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결과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은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 불린 고 박병출 원장이 수여했다. 고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설립·운영해 필리핀의 50여 개 오지마을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했는데 특히 췌장암, 간경화, 위암말기 등의 시한부 투병 중에도 30여 년간 헌신·봉사했다.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고 서울대학교에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고 곽성현 이사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허보록 신부는 28여 년간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오갈 데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핀 바, 역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이 날 허보록 신부는 "공동생활, 가족생활이 제일 행복한 생활”이라면서 "학생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개인과 단체에 8점을 수여한 대통령표창 중 김윤경 사장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하며 일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다. 14점의 국무총리표창 수여자 중 장희용·김미야 부부는 5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해 모두 6형제를 키우며 출생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가족애 실천과 사회화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밖에도 10여 년간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수어로 표현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생을 위해 힘써 온 예술봉사단체 ‘조용한 수다’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감동과 희망을 전한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이분들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서른네 분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담은 미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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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 안정성 확보 추진…지방행정전산망 장애 사전예방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3월 달까지 노후화한 전산장비 교체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급 재산정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이에 수기 처리, 대체 창구 안내, 소급 적용 등 대응 수단을 반영한 서비스 연속성 계획을 각 정보시스템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조속히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장애 위험징후 모니터링 강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체계 마련, 민·관협력 장애대응체계 구축 등 각각의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월 지능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등에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안건을 공유하고,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걱정 없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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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지진에 오염수 방류 중단 확인…전문가 현지 파견”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 방류를 중단했고 일본 측은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 측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희석·방출 설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전력이 지난 14일 공개한 데이터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706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736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방류가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데이터는 일본 측이 방류 시설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최종 점검한 후 방류를 재개하면 이어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 따르면,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75건과 41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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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병상 규모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15일 문 열어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이다.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요양병원은 사업비 45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병상 사이 공간을 1.5미터 이상 확보해 환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치료하는 ‘침상 옆 치료’ 서비스로 환자 맞춤형 치료도 함께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번 부산요양병원 개원 외에도 오는 10월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완공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전문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산보훈병원은 2022년 재활센터에 이어 이번에 요양병원까지 개원해 보훈가족에게 치료에서부터 재활, 요양까지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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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진료 집중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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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제대군인들 일자리 찾아준다…365일 챗봇 취업 상담도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대군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15일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취업추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www.vnet.go.kr)을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현재 10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로 인공지능이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해 채용공고를 기초로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제대군인들이 지금까지는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업무 시간에만 취업·창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챗봇으로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도화된 전직지원시스템 화면. (제공=국가보훈부) 시스템 내 통합 검색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구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내 정보(마이페이지)에 인공지능 맞춤 정보를 신설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도 개선됐다. 또한 보훈 상징 인물(캐릭터)인 ‘보보’가 표출돼 제대군인에게 구직 정보와 민원 안내 등을 친근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창업), 농림축산식품부(귀농·귀촌) 등 다른 유관기관과 취업·창업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일선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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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청년 일하고 싶은 ‘문화’ 입힌다…특별전담팀 발족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15개)[출처] 이들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울산과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특별전담팀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이 모색된다. 또,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을 포함해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논의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처럼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윤택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