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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진다…주 최대 21회 여객 운항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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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 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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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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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납입 정보 받는다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 명(2023년 3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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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장 "교수들, 환자생명 볼모로 단체행동…절망스럽다"(종합)(서울=연합뉴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국립중앙 의료원 입장표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현 사태 해결에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주 원장은 1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내과, 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들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라고 비판한 뒤 "현 사태에서 그들의 편에 서서 전공의들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주 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온 데 대해 당황스러운 마음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름이 갖는 사회적 무게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날 기자간담회 자리는 해당 성명이 전체 의료기관의 입장으로 인식될까 우려하는 입장에서 긴급하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입장문에서 "현 의료대란의 원인에 대한 전문의협의회의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에게도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배' 전문의이자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대 교수 대부분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교원이 된 전문의들이다. 주 원장은 "현 상황에서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로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데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의사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사직하겠다'는 건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건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사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계를) 쳐다보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내놨다. 증원 규모 결정은 정부의 정책적 몫일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 원장은 "병원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규모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장끼리 회의하면 의대 증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천명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며 "규모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면 이후 정상적인 정책 개선 프로세스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이성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서로를 설득하는 가정에서 정부와 전문가, 공공의료기관의 입장과 역할이 있다"며 "그런 프로세스에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 집단행동을 통해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 진료를 위한 최선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주 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모두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면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변함없이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 맺음말에서 전공의들에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주 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로부터 면허라는 대단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할 때 의미가 있다"며 "의사가 되는 길이 길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된 거라고 보는 건 곤란하다. 그 과정에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은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환자를 등지지 말고 마주 보면서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복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외래진료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했고,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료한다. 응급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 중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수는 102명이고, 전공의 정원은 71명이다. 이달 15일 기준 전공의 71명 중 55명이 사직했다. 병상수는 499개로, 현재 중증환자 위주로 40%가량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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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우려 표명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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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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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혜택받을 수 있다고?새로 도입된 온라인 검사 방식으로 쉽게 보조금 신청하고 혜택받아 가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8만 대 지원!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보조금 100만 원 지원!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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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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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남 늘봄학교 현장 방문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관을 마친 뒤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