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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4차 방류 종료 후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중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3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 측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20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19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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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킨 日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독도향우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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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중소기업 해외 진출·수출 확대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총 88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태계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메타버스 페스티벌&엑스포 2023에서 관람객들이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 대형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이다. 먼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 판로 다각화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권역별 해외 대규모 마켓(AWE, GITEX 등) 참가를 지원한다. 특히 전시회 참가 전에는 전시회별 주요 바이어·투자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IR) 교육, 기업 설명자료 제작 등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전시회 기간에는 투자설명회(IR), 데모데이,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 이후에는 현지 기업 추가 미팅, 수출계약, 양해각서(MOU)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은 메타버스와 이종 분야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메타버스 서비스·솔루션과 미디어, 디지털헬스, 교육(에듀테크) 등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다. 이에 콘텐츠·서비스 현지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 사업은 제조·에너지·의료 등 주력 산업 기업과 메타버스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한 동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획부터 현지화, 후속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 국가별 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굴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수주가 확정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련 제품·솔루션의 현지화 비용과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한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메터버스 기업들이 국내 기업 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이날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지원기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의 공모 기간 및 지원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s://www.nip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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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단속정 대원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험직무 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도 지원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와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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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환자 12년 연속 감소…고령층·외국인은 늘어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핵환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1~2023년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7%로 소폭 증가했다. 질병청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 종료, 의료기관의 검사·진단 접근성 회복 및 외국인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전파 고위험 시설 대상 의무검진 제도와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했다. 아울러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 전파 억제와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였으며,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건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 여건 개선, 돌봄시설 임시일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외국인 결핵 검진 강화, 맞춤형 복약관리,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념사에서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한정된 정책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핵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마다 1회씩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결핵 인포그래픽 문의 : 질병관리청 감[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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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등 일본 3대 도시서 ‘K-관광 알린다’…2박3일 간 로드쇼 개최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미란 제 2차관은 22일과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직접 나선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 인근 한인타운.(©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케이-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 올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연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객 규모 1위 시장(232만 명)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미용(뷰티), 한식 등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국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에 보수적인 일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여행지로서 한국의 색다른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전국 8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공연관광협회, 야놀자, 인터파크트리플, 국립국악원도 함께 참여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도쿄 케이-관광 로드쇼와 관련해 22일 도쿄 웨스틴호텔에서는 트래블마트와 기업상담회(B2B)를 개최한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세미나를 열어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연하는 수원 화성문화제, 100가지 커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 커피축제 등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공연관광 상품과 방한 수학여행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가 일본인에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인 포항 등 지역별 케이-컬처 여행코스와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라인 파크 등 매력적인 볼거리와 먹거리, 활동을 알린다. 23일과 24일에는 도쿄 중심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야외광장에서 방문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식 푸드트럭과 미용관을 운영하고, 한류스타 토크쇼, 국악 연주, 케이-팝 댄스 공연, 여행상품 현장 판매 등 한국관광 홍보 행사를 펼쳐 일본 젊은 세대의 오감을 자극한다. 제이티비(JTB), 한큐교통사 등 현지 유력 여행사, 에어재팬 등 항공사, 에이치아이에스(HIS) 등 온라인 여행사(OTA)와 공동으로 케이-관광 로드쇼를 계기로 특별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할인권도 함께 배포한다. 명예 한국관광 홍보대사이자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배인혁은 한류스타 토크쇼에 참여해 안동 월명담, 합천 황매산 등 드라마 속 관광 명소를 소개한다. 국립국악원은 이틀 동안 국악 공연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일본 현지의 관심을 높이고, 이어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상설 공연도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후쿠오카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20일 한일 양국의 음악차트를 정복한 케이팝 그룹 엔시티 위시(NCT Wish)가 한국관광 토크쇼를 진행했다. 엔시티 위시는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으로 선정된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에스엠(SM)타운이 있는 성수동과 서울숲 등 관광 명소는 물론 치킨, 연포탕 등 한국 여행에서 꼭 즐겨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600명 정원에 8300명이 사전 신청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는 여름휴가 수요를 겨냥해 5월과 6월, 삿포로(5.18~19)와 나고야(6.13), 오사카(6.8~9)에서 이어진다. 특히 나고야에서는 일본 현지 반응이 뜨거운 배우 나인우가 함께하는 등 한류 인기를 활용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 휴가 기간 실질적인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도쿄 케이-관광 로드쇼 현장을 찾아가 케이-관광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장 차관은 "이번 주 일본 오타니 쇼헤이 야구선수의 서울 경기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았으며 올해 일본은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가 10번이나 있다고 들었다”며 "일본 청년들(MZ)에게 3일 동안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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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근무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충분히 고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22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으로, 일시와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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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법률 만든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도 추진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디지털 퓨처쇼에서 인공지능(AI) 안내로봇이 행사장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2024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먼저, AI·메타버스·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 규제 및 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도 점검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1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규제 개혁 분야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때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 10곳에서 36곳으로 확대, 안전점검 정례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적 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EBS 중학프리미엄 및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은 지난해 2만 대에서 올해 3만 2000대로 확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은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이 밖에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통위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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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전공의 부재로 인한 중증환자 우선 접수 비상진료체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언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 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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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22일부터 공개…위반 시 시정조치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신고 이메일 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grac_lbguide@grac.or.kr)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