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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을 적발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또한 체계화한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고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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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 방문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4월10일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를 종료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오는 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 유권자나 장병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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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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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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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후 30년 지난 ‘1993년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 공개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3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이 국민에게 공개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는 ▲북한핵 문제(유엔에서의 토의 동향 및 각국동향)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원문요약 예시. (이미지=외교부)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오는 6월 이후 이용할 수 있다. 원문 이용 전 외교사료관 누리집 내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 또는 외교문서 원문요약을 확인하면 열람을 원하는 문서철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차에 걸쳐 3만 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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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4곳이 더해지면서 중기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9개의 지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8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역량교육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 대상 교육 등과 연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달 말 기준 7476개의 회원사와 지역별 회원사로 구성된 297개의 융합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경제단체로 모두 14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960개 중소기업 조합(단체)과 70만 개의 소속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합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전국 96개 지회로 구성된 7개의 지방연합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5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방연합회에서 회원사 및 인증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의 확대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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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협업 과제 수행할 스타트업 찾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64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과 우수한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달에 진행한 수요기반형 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 데 이어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기술개발자금 최대 1억 2000만 원 등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부터 공모하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4차 산업 및 ESG 분야를 확장,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디지털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에너지 혁신, 성장동력 고도화, 미래혁신 선도 등 5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으며,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와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48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연계형 트랙을 신설하고,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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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의료계 대화 실무 작업 착수…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하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교육지원 TF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간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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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정보 추가…‘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 포함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 성동구청 ‘안부확인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이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022년 7월~23년 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 4000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000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는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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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 소방대원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차량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인 차량용 분말소화기.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님)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