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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기부’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토록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됐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이다.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와 외부감시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은 공익 신탁 인터넷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공익신탁. (이미지=다링캠페인 누리집)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면,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특히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해야 하지만,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해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또는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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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로 연장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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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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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부담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임대의 중도해지가 계속 증가하고 낙찰률도 저조한 상황이 이어져 해결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실기간 최소화를 위해 임대상가 2회 유찰 때부터(종전 4회)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상품 구매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행정절차 합리화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 여상주변 정비사업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재개발 정비사업 장기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국토부, 중토위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존 사업계획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중토위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해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충북 청주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분할이 필요한 건축을 할 경우 분할측량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청주시는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통해 분할측량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 부서와 변경된 경계로 인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 주민편익 제고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 사용 허가 때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 왔는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청도군은 민원 처리 때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가능성을 해양수산부 질의와 경상북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확인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하천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관리에 착수했다. ◆ 사회적 가치 증진 부산 해운대구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으로 한정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해운대구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내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충남 천안시에서는 2016년 농지법 개정 때 ‘사실상 농지’ 규정에서 경작 중인 임야가 제외되면서 전용부담금 산정 때 적용할 법령(농지법, 산지관리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관부처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토대로 명확한 적용지침 확정 전까지 전용부담금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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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프로젝트’로 디지털 창업 및 벤처 지원 속도낸다정부가 올해 ‘K-Global 프로젝트’를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총 41개 사업·3651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창업 및 벤처 지원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부터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뉴욕구상’ 및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발맞춰 전년 대비 사업 수를 확대했다. 이에 디지털 창업·벤처 기업들이 ICT 분야 지원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AI·데이터·메타버스 등 기술 분야는 물론 멘토링·컨설팅, 인프라·디지털 자원 등 지원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또한 디지털 창업 및 AI·데이터·클라우드·AI반도체·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으로 총 3조 6000억원(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해 디지털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2023년 대상 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민간 주도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는 민·관 통합설명회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9일 개최했다. ▲K-Global 프로젝트 통합설명회 포스터 K-Global 프로젝트 전체 대상 사업들은 멘토링·컨설팅, 해외진출, 스케일업, 기술개발, 인프라, 디지털 자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먼저 멘토링·컨설팅 부문은 K-Global 창업 멘토링(280개사/팀 선발),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11개 기관/기업 대상) 등 분야별 특화 전문가가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스타트업에 멘토링·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 58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진출의 경우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K-Global 해외진출 지원(150개사 내외),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7개사), 현지 거점인 KIC·해외 IT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380억 원을 투입한다. 스케일업은 SW 고성장클럽(62개사 지원),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15개사 내외 선발), 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수상팀 5개사 내외 지원) 등 유망 스타트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8개 사업에 369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개발에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디지털미디어 상용화 지원(11개 과제), 융합형 콘텐츠 개발지원(20개 과제) 등 8개 사업에 411억원을 투입한다. 인프라 부문은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최대 18개사 입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65개사 내외 지원)등 초기 기업 입주 공간 및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7개 사업에 279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자원과 관련해 AI 바우처(250건 내외) 및 데이터 바우처(2010건) 지원, 고성능컴퓨팅 지원 등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 5개 사업에 2154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올해는 K-Global 프로젝트 통합설명회를 현장 행사로 열어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 지원 사업별 부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통합설명회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도 참석해 K-Global 프로젝트 유관기관 및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창업·벤처 생태계의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Global 프로젝트 대상 사업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프로젝트 홈페이지(www.k-global.kr) 통합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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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응급처치 지원…“해상복지 강화에 중점”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2023 바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 제공체계도 개선토록 한다.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어장정보 최신화 등 선종별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국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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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저희 아들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고용부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2만원이라도 귀할 수도 있잖아요” (30대 남 발달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던 사업입니다. 출퇴근 때문에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원)의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이 필요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이에 고용부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부터 출퇴근 비용지원을 시작해 올해는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한편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1588-151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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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확고한 총력안보태세 확립”…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는 북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 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개최했다. 주제토의는 현재 안보상황 관련 북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통합방위위원들 간의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북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정부청사 등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을 토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 관련해서는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끝으로 지난해 10월 정보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민·관·군·경, 소방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군, 경찰, 해경, 소방 등 우리나라의 안보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 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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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7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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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3월 말 체결…“10여년간 수조원 일감창출”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다음달 말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8일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분야 기업과 함께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 이같이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8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전산업 생태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기업에 2023년 원전 일감·금융·인력·R&D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올해 원전 생태계 중점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10여년간 수조원대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3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다. 양측은 이에 앞서 일감 선(先)발주를 위한 주기기 제작 사전작업을 지난 1월 말부터 착수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선 협력사에 일감 발주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작에 오래 걸리는 품목들을 본계약 이전에 선발주함으로써 기존의 계약 후 발주하는 방식보다 일감 공급 시기를 약 2개월 가량 앞당긴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2월 5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324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일감을 우선 발주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전체 협력사에 20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들은 "원전생태계 복원에 대한 산업부, 경남도, 한수원, 지원기관 등의 의지와 지원 노력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지원사례와 함께 일감, 금융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건의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원전산업의 재도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감·금융·인력· R&D까지 전방위적 정책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에서는 한수원, 전력공기업, 두산에너빌리티 및 지원기관들이 원전기업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일감·금융·인력·R&D 등 기관별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