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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어”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료계 내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총괄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화에 나서려는 전공의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 하기를 원한다”며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을 통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오직 단 하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역 종합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했고 2일에는 충남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 또한 지난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병원협회 간담회와 환자단체 간담회를 주재했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환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환자 입장의 대책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이어 복지부 장관도 전공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장관께서도 지속적으로 전공의와의 대화를 원했고, 또 구체적으로 만난적도 있었으며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기가 된다면 복지부 장관께서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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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국외발송 증가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KT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AI 클린 메시징 시스템으로 스팸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다. (KT 제공) 2024.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감소(0.48통↓)했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탓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번 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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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협약 체결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단체와 주요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자율 규제에 협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가운데)이 29일 강원도 강릉메타버스체험관을 방문해 봅슬레이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9. 이 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과 최용기 부회장,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길호 회장,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 고려대 권헌영 교수(자율규제 분과장) 등이 참석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의 하나인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이행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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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졸음운전,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열린 ‘추석연휴 대비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커피 등 졸음운전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2023.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아침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야간 5158건, 주간 560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1.75배 많아 주간 시간대 졸음 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히 자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자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한편, 장기간 운전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찰청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 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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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과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인재 키운다…매년 30명씩 배출세계적인 대학과 손잡고 데이터 융합 분야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9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과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데이터 최고 전략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해 3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등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서울 웹3.0 페스티벌’에서 해커톤(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2박 3일간 진행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3.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원)을 공모해 2029년까지 최대 8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초거대 AI의 확산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등 기업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하는 추세다. 특히, 데이터·AI 기반의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식·수집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통찰력을 지닌 리더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원)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문제해결 프로젝트, 글로벌 공동연구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융합 석사 학위과정을 지원해 해마다 30명 이상의 리더급 데이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은 해외교육형 2개 대학과 해외연계형 1개 대학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해외교육형은 기업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 교육으로 수행하고, 해외연계형은 국내에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초거대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데이터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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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금융 활성화…2028년까지 16조 6000억 원 공급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올해 3조 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투자(CVC) 펀드는 올해 2조 40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는 4000억 원을 조성하고, 54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민-관 합동 CVC 펀드를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이어서,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R&D를 54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도 올해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이 안내로봇에게 관람 정보를 안내받고 있다.(KT 제공) 2023.9.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한 융자형 연구개발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 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식도 했다. 특히, 지난해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OurCrowd(아워크라우드)사의 Ely Razin(일리 라진)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 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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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높인다…지역의료 강화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로 나타났다.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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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사과 등 10대 농산물 중심 ‘역대 최대’ 농번기 인력 공급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10대 품목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다.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4~6월, 8~10월) 기간동안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려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지난해보다 1만 명 늘려 4만 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지난해보다 3곳 늘려 130곳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하고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보다 19곳 늘려 189곳으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동안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도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새로 추진한다. 이에 해마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에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곳을 조속히 완공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곳을 추가로 건립한다. 주택 부속시설로도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측기술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 체계 개선, 지진해일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업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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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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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공의와 대화 물꼬 터…유연히 원칙 지키며 대화 계속”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 중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추가채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구축해 환자 피해도 최소화하고, 168곳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즉시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진료협력병원은 암, 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지속해서 늘려나가는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 중이고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진료 지연 피해사례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개혁 완수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5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탄 없이 지적해주시고,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같이 해주기바란다”고 호소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