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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실가스 감축’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 4종 우표로 만난다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풍톰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Manis javanica), 오스톤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 인도차이나원숭이(Trachypithecus germaini),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Hylobates pileatus) 등 4종이 소개된다. ▲2023년 한-캄 레드플러스를 통한 멸종위기종 보존 기념우표.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지 내 91종의 생물 중 조류 2종과 포유류 9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기념우표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이라며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비탄소 편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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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동계체전 10일 강원도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포스터.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쇼트트랙의 7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5명(선수 475명, 임원·관계자 5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4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등이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하계체전과 더불어 국내 장애인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운영 종목에 맞춰 컬링 휠체어 2인조 경기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부문을 신설해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http://winter.koreanp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osad_blog)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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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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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경제형벌 2차 개선과제 곧 발표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 298억 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인 220억~2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방 1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방 1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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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현지서 수소시장 진출 위한 로드쇼…시장 진출 확대산업통상자원부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직무대리)이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미국 수소라운드테이블 행사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다.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해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도 마련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 한국은 주빈국으로 참가해 한국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며,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차 수소트럭이 미국 친환경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미국에 진출하는 등 수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미국의 글로벌 수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 산업부와 수소협회(H2KOREA)는 수소 분야 수출 제고를 위해 미국 정부, 협회와 협의를 통해 HFCS 개최 역사 이래 최초의 주빈국 참여를 이뤄냈다. 한국 전용 홍보관, 주빈국 대표세션,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 등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한국 수소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한국이 선두에 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연료전지 보급량을 기록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술력과 보급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용·발전용 연료전지 등 제품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국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수소 상용차를 대량 보급할 것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발전 분야 생태계도 구축하는 등, 우리 정부·기업이 합심하여 수소경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주빈국 대표세션에서 전세계 기업들과 미 정부를 대상으로 자사의 수소제품과 성과를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유럽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은 엑시언트 수소트럭이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사업 등에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미코파워는 자사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제품인 TUCY 모델을 소개했다. SK E&S는 미 플러그파워사와 합작(SK Plug Hyverse)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녹색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설명했다. 코트라는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설명했으며, H2 비즈니스 써밋에서는 한국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HFCS 수소산업전시회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한국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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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한시적 특별조치’ 시행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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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기부 릴레이’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민·관 총력광주와 전남지역의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가뭄 극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가뭄 지역에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6개월 전국의 누적 강수량(642.3㎜)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4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지역 중심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8%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각각 82%, 80%로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모내기철(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통한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해 용수를 추가 비축·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저수지는 하천유지용수 방류를 감량해 용수사용을 줄이는 등 영농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4곳) 저수율은 예년의 102%, 99% 수준이다. 그러나 전남·북의 주암·수어·평림·섬진강댐은 ‘심각’단계, 경남의 합천댐은 ‘주의’단계, 경북의 안동·임하·영천댐은 ‘관심’단계인 까닭에 댐 공급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를 제한받는 남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수 등을 기부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도서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하는데, 지난달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먹는 물을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도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참여 가능한데,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영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뭄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 12곳, 수계연결 3곳, 대단위 농업개발 2곳은 부분준공 위주로 추진해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암댐·평림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남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해 물 절약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해 공장정비 일정 조정, 냉각수 외부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용수사용량을 감축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광주·전남지역의 물 절약 실천과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참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물 부족 예상 지역에 대한 급수 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승인통계인 ‘2021 국가가뭄정보통계’도 오는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가가뭄정보통계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분석하고 예방·대비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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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니콘기업 7개 탄생…총 22개사 ‘역대 최다’지난해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22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해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2개사가 됐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 마국성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복합 경제위기로 지난해 글로벌 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는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됐다. 시프트업은 양대마켓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게임(‘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분야 스타트업이다. 아이지에이웍스는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0년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여행 종합 플랫폼 기업 여기어때컴퍼니, 24시간 신선식품 배송 업체 오아시스, 전 세계 유일 농·축·수산물 데이터 및 무역 플랫폼 기업 트릿지, 경영관리 솔루션 기업 한국신용데이터도 새로 유니콘기업에 추가됐다. 반면 코스피에 상장한 쏘카, 인수·합병된 에이프로젠, 티몬 등은 유니콘 졸업기업이 됐다. 지난해 말 국내 유니콘기업 22개는 국제 비교 시 인용되는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4개 기업과 중기부가 투자업계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8개를 합한 것이다. 씨비 인사이트 기준 14개는 미국(651개), 중국(172개), 인도(70개)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는 스타트업들에게 특히 어려운 한 해였음에도 국내 유니콘기업 탄생뿐 아니라, 졸업도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보증규모도 확대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복수의결권 도입도 조속히 추진해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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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안내한다.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은 늘어난다. 현재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률도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정도로 이유를 통보하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선 조치는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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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세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3일부터 당일 접종 시작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이날 처음 들어온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 차량에 싣고 있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840개소에서 시행한다.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내원·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63개소를 포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해당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검증했고,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영유아 백신 접종방법 추진단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내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