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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 후속조치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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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 기술 개발·확산 등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제주도 등 섬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납품검사 방식을 현실화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제때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아 중복제재 해온 문제를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경미한 사유로 쇼핑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1월부터 폐지했고,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화한다. 조달청은 올해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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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취업률 67.4% 달성…지속 증가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이 6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취업률은 전년도를 넘어선 68.4%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0일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으로 ‘우아한형제들’과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총 16개 기관을 선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과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 그리고 삼성·케이티(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해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이에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한편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평가 대상 기관 72개소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16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을 우수성과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기관 선정은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들 가운데 훈련 참여 인원·수료생 수 등 지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를 간소화하고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시 심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특징 이번에 선정한 우수성과기관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선정된 기관 중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과제를 짝과 함께 해결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훈련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JAVA Festival, Coding Festival, Kaggle 경진대회 등 훈련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훈련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한다. 네이버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스트캠프’는 네이버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설계한 인공지능 커리큘럼과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피어세션’을 특징으로 한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종 프로젝트 외모든 교과목마다 세미 프로젝트 활동을 편성하고 있다. ‘엘리스’는 자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부터 실습, 튜터링, 프로젝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일게임아카데미’는 훈련과정에 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훈련생들이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는 등 현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영진직업전문학교’와 ‘대덕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품질재단 평생교육시설’은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현업에 종사 중인 실무자들을 적극 강사로 영입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 훈련을 진행한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공자 훈련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과 ‘케이아이씨 캠퍼스학원’은 전문 강사의 일대일 면담과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해 진로와 학습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코드스테이츠’는 400여 개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를 코드스테이츠 수료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멤버 전용 커리어 플랫폼 ‘더코드십’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지원 전략을 선보인다. ‘멀티캠퍼스’는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IT 분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진로 설정부터 포트폴리오 설계, 면접기술 향상 등 취업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한국정보교육원’에서는 훈련생들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임을 이해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명단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우수성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기관의 성공사례와 기술을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해 훈련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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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머신 가이던스(MG, Machine Guidance)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하는 것을, 머신 컨트롤(MC, Machine Control)은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없이 자동제어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건설 신기술 지정 시 1차 심사 통과 후 시공실적을 제출하도록 바꾼다. 2차 심사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건설 신기술 지정 신청 단계부터 요구해 신청자의 부담이 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는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에는 제출서류를 기존 15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인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만 내도록 간소화 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지정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역시 핵심 항목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해 법령을 명확화한다. 아울러 무벌점 업체는 벌점 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안전활동 참여 유도에도 나선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에는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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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운서비스 수출액 49조 5000억원 달성…‘역대 최고’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해상운송수입이 이전 최대치인 2008년 377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높은 3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1292원/달러로 높아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4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2021년 수출액(341억 달러, 평균 환율 1144원 적용 39조 원) 대비 원화 기준 약 1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항만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해운산업은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1382억 달러)의 29.4%를 차지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상품 수출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지난해 해운 수출액 383억 달러는 수출 6위 품목인 철강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해운 및 서비스 수출 비교. 해수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라는 환경적 요인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국적선사의 선제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서로 맞물린 데 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평균 811포인트였던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265, 3792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해 1월에는 510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해수부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된 형태의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주로 완제품이나 가공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임 상승은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 증가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불과 46만 TEU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현재 105만 TEU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또 지난 2018년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지원과 함께 우리 국적선사들도 선제적인 통합·구조조정, 한국해운연합, 케이-얼라이언스 등 협력체 구성, 수출입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입 적기 운송 지원 등 자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팬데믹 기간 우리 해운사들은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선박 긴급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배정, 환율 급등에 따른 물류비 부담 절감 지원 등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위해 힘썼다. 지난해에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90억 원을 출자해 국적선사 금융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도 기여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지속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 결과로 해상 운임도 지난해 3분기부터 급락했다. 지난주에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1006포인트(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1574 포인트)를 기록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해운 저시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안전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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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서울 공동선언문 발표…스포츠 교류·협력 강화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에서 2023 서울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나가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3국 청소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과 중국 대표는 올해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5년에 열릴 제25회 도쿄 하계데플림픽을 포함해 3국에서 열리는 각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3국 대표는 엘리트 선수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더욱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일과 한중으로 이원화된 생활체육교류를 통합, ‘한·일·중 생활체육대축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이르면 내년부터 3국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의 환경·사회적 가치가 강조됐다. 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약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K-스포츠 정책 사례를 양국 대표와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대표는 ▲환경친화적 스포츠 발전 체계 구축 연구 ▲장애인 스포츠 향유문화 조성 ▲노인 건강증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저개발국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앞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급 회의를 열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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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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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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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청년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업 담당자, 운영기관이 선임한 멘토 등의 코치·피드백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재학생 맞춤 모델인 실무캠프와 상대적으로 중장기 과정인 인턴십이 있는데, 기업제안형 프로젝트 유형과 마찬가지로 청년은 사전 직무교육을 받고 인턴에 참여하게 된다. 자율공모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급 주체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청년의 글로벌 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하고자 하는 일경험 유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오는 27일까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성과 관리 연구와 일경험 콘퍼런스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주요 내용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라며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무를 찾고, 직무역량을 쌓음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왕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은 "대한상의 회원사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청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 공고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www.korchamhrd.net)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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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향후 단계적 완화 검토”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일 확진자 수는 1만 3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시행한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4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다”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되었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확진되었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진 만큼,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