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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상반기 100만 명 수준 목표로 신속 집행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1분기에는 92만명(계획 인원의 88.6%) 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는 지난 1월 중 66만 4000명을 채용해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우선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18만 5000명에 달하는 등 구인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만 3000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18.8%), 제주도(17.6%), 충청남도(17.5%), 충청북도(17.4%)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올해 경기둔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빈 일자리의 완화에 집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계부처는 최근 구인이 어려운 업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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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축산농가 돕는다…‘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1조원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 이동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 지원으로 신설한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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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한다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정책수요자 참여 기회 확대는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장애학생과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계자의 인식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도 구체화해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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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000억원 투입 확정…17개 사업 추진올해 평택지역개발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모두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을 투자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되었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해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해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터파기 등 우선시공분 착공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늘어난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129억) ▲평화예술의전당 건립(100억)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57억) 등 문화·복지시설 증진 사업 등에 290억 원이다.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98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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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 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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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포츠 산업, 국가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스포츠도 하나의 산업, 경제 산업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국가가 투자하는 산업 인프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잘 육성해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 스포츠 비전 삼위일체론을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종목별 연구와 국제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스포츠 R&D와 국제 교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은 스타 플레이어 발굴과 육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지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께 스포츠는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강조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꼼꼼하게 확충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양궁 훈련장을 찾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몇 십년 째 유지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이어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은 양궁선수와 팀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양궁 국가대표 주장인 김우진, 최미선 선수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에 도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과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 당선 축하를 겸해 개최했는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및 생활체육인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축사 전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 여러분,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체육인의 염원이 담긴 대한민국 체육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체육인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이곳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시도 체육회장과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체육 비전을 공유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정부의 스포츠 비전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인재의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체육인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체육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께서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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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스포츠산업 2027년까지 100조 원으로 육성”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2027년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서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1년 기준 약 64조 원에서 2027년 100조 원 이상으로 키워 체육 현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위해 "창업 단계부터 세계적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것”이라며 "스포츠융자를 늘리고 펀드투자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손흥민과 같이 스타 비즈니스 모델이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뿌리내리도록 선수 발굴, 훈련 및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국민들의 영웅,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훈련환경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속적 인상, 전문 훈련시설 확충,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챗GPT를 접목하는 스포츠 과학 지원으로 세계 일류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며 "체육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인 공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은퇴 후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창업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7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K-컬처와 연계해 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청소년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청소년기부터 스포츠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를 강화하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역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2023년, 1인당 최대 5만원)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스포츠소비로 선순환하는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나누는 환경도 조성한다.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2027년 150개소까지 확대한다. 운동과 학업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사라진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의 출석 인정일 수가 초등학생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4배, 중고등학생은 2~3배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진학을 포기했던 신유빈 선수의 사례는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탁상의 포퓰리즘을 퇴출하고 현장 속에서 꽃피우는 체육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진흥은 민관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간다. 지방 체육의 토대인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인의 염원과 바람은 향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로 구체화해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장 중심의 K-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육인이 함께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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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초에 한 번씩 119신고 …무응답·오접속은 크게 감소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소방청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발표, 월별로는 집중호우 영향과 함께 지난 해 8월에는 구조와 구급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만 5998건(3.7%)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위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신고 전화는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 4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 울린 셈이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었으며,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7.2%(무응답), 15.7%(오접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예방적 조치 이행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에 의한 119신고 접수의 경우 전년 대비 36.7% 증가해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력 대응이 중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장 출동 관련 유형으로는 ▲구급출동 330만 2106건 ▲생활안전 84만 4037건 ▲구조출동 76만 5283건 ▲화재출동 46만 3517건 순으로 전체 신고 4건 중 1건이 구급출동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신고건수도 전년 대비 23.5%(8만 8108건)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화재위험이 높아졌던 지난해의 기상 특성과 산림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화재신고 증가 폭(51.5%)이 가장 컸으며, 세종(48.3%)과 광주(39.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산림화재 신고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화재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구조·구급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8월로 ▲구급 32만 6698건 ▲구조 14만 11건이 이달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 및 급·배수, 가로수 쓰러짐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등)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려 2년 동안 위축되었던 야외·여가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신고폭증에 대비해 수보대 증설 등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발생 때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 및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전파,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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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력 연 3천명 양성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며,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도 전개할 예정이 다. 아울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가 열릴 때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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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50% 국비지원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사진=전남 신안군) 이번 사업에 선정된 소외도서에게는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