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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2027년까지 국내 산업 10조원 규모로 늘린다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해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 지원에도 나선다. 또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에서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수직형농장 등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한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등록 및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등 12대 핵심기술과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과 R&D 사업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계약학과, 융합학부, 특수대학원 등을 통해 산업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등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시, 강원 평창군 등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등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기능성 원료나 미생물 균주 등 소재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까지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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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며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1월에도 전년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 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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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빈도 재해에도 견디도록…항만·어항 외곽시설 보강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지난 15일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항만·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만·어항의 외곽시설을 보강한다. 배후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해 선제적으로 연안재해에 대비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및 항만 배후권역 침수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설치된 삼척항 해일 안전타워, 마산 항 방재언덕 등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북상 당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강화방안을 통해 해수부는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였고 국가 어항도 포함해 계획의 대상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10년 동안 66개항 92곳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에 대해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해 100년 빈도의 파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27개항 37곳의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평상시 지면 매립 또는 산책로의 모습이었다가 태풍 내습 시 재해방지시설의 기능을 하는 가변형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 때는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한다. ◆ 한국형 항만·어항 설계기준 확립 신뢰도 높은 해양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형 설계기준을 구축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제·개정돼 온 현재 항만·어항 설계기준을 동해의 고파랑과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 등 우리나라 독자적 해역환경에 부합하고 국제표준에도 준수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개정한다. 또 우리나라 해양의 각 영역별 데이터를 확보해 설계기준 개정에 활용하고 무인·자동·실시간 데이터 관측을 위한 기술을 2026년까지 고도화한다. 해수부는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해안시설물 설계와 관련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상시 안전한 항만·어항 환경 조성 방파제 추락사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국가 관리항 대상 안전난간, CCTV 등 안전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까지 안전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한다. 도서 지역에도 2030년까지 지능형 CCTV 34곳을 설치·운영한다. 사전 예측 기술도 고도화해 외해부터 이상징후 발생 즉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이와 연계해 재해방지시설을 무인·자동으로 가동함으로써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방재 안전 기반 강화 해수부는 연안·항만 방재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양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대형 실증 시설을 갖춘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해 신뢰도 높은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연안·항만 방재안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체험형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과 어항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만 및 어항 배후도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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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 또한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가자격제도 또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비스 다양화·이용요금 합리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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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문화협력 확대…‘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친바트 너밍 몽골 문화부장관이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5일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을 만나 한국과 몽골 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2026년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 시행계획서에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뤄졌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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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해빙기 학교 안전점검 실시…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때는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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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응훈련 확대…대비태세 강화 지침서·실행계획 일제 정비정부가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15일에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진방재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석기관의 주요 추진현황과 소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요청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전수점검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울산시·경기도·경상북도·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대피훈련과 9월 지진안전주간과 연계해 전국 단위 주민 대피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발생 때에도 머무를 수 있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5375곳에 대해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비실적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카카오지도·티맵 등에 공개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행안부는 내진보강 예산 확보를 통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추진, 지진피해 건축물 위험도 평가 지원인력 현행화 및 교육, 지진대응력 향상을 위한 대피훈련 참여 등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대규모 지진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기관별 소관시설에 대한 조속한 내진보강과 내진정책 추진, 실질적인 지진훈련 참여 등 지진 선진국 수준의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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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화면·알림창 등 간결히 변경해 더 쉽고 편해지는 ‘코레일톡’코레일톡 앱(App)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선도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코레일톡 앱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공공 웹·앱 서비스를 접하는 화면배치와 구성요소 등을 의미한다.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반응이나 감정과 같은 총체적인 경험을 뜻한다. ▲코레일톡 UI/UX 개선사항 행안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의 혁신 모델을 검증하고, 향후 적용·확산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환경/경험(UI/UX) 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시행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코레일톡(앱)과 정부24(웹)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전문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개선항목 선정, 사용성 검증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했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선 전후에 대해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2030 청년자문단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코레일톡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앱을 실행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대기화면과 알림창(팝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바꾸어 시인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림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변경했다. 앱 상단과 하단도 디자인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고, 메뉴 표시줄(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구별선을 넣어 현재 어떤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승차권 예매 화면과 일관성이 아쉬웠던 할인·정기권·관광상품 화면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빠르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간결한 구조로 배치하고 이미지를 추가하는 등 전면 개편했다. 행안부는 시범추진 결과와 국민·전문가 의견,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공공 웹·앱에 공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회원가입, 들어가기(로그인) 등 요소에 대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 각급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 웹·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디자인팀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국민평가단을 모집·구성해 국민평가단이 직접 공공 웹·앱의 사용성을 평가하며, 표준 등에 환류하는 체계도 마련해 국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환경/경험(UI/UX)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공공 웹·앱 사용자환경/경험(UI/UX)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공공 웹·앱에 적용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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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시 세대도 자동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저소득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시니어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한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통신사별 데이터 추가 제공 내용 ◆은행영업 제도개선 T/F출범…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9.4% 인하 정부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한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약차주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용하위 20%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취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직전까지 연체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9% 금리로 공급하려 했는데,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또,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39조 6000원)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로 지원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중기·자영업자는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고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며,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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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회담…“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협력 외연 확대”▲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국의 대한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차관은 한미 간 협력이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퀀텀, 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꽃피우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관련된 한국 측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두 차관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우크라이나 정세, 민주주의·인권 증진 등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과 함께 최근 역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