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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산업에 총 2233억원 투입…인재양성·기술개발 등 지원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3년도에 총 2233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대면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 설명과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청취하는 ‘메타버스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일인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의 롯데정보통신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쇼핑 VR 체험존에서 메타버스로 구현된 VR체험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의료, 제조, 교육 분야 등에서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를 확보해 신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구미, 강릉, 대구에 메타버스 허브 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지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했다. 특히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업, 창업, 창작 활동 등을 지원했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서강대를 최고급 메타버스 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선정·운영했다. 이에 올해도 고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경제·산업 분야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충청권)를 신규로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연계한 석·박사 과정생 중심의 메타버스 랩도 운영한다.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물론 메타버스융합대학원 운영 등으로 메타버스 전문인재도 양성한다. 기업에는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 운영과 한국VR·AR콤플렉스, 지역XR제작거점센터,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의 메타버스 특화시설을 연계해 메타버스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400억 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홀로그램 실시간 획득·생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화 실증을 지원하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등에 총 61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초·중·고 실감교육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체험교육 운영 확대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한다. 내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연계한 메타버스 홍보·전시체험관 조성 등을 통해서도 메타버스 체험 및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정,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메타버스 자율규제 시범운영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ES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초기단계에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도 크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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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훈련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한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개최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데, 15개 지부·사에 TF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33명 주치의 배치해 1530개사를 지원했다. 이 결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59.7%가 직업훈련에 참여했고 67.5%는 훈련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으로, 영세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개선 먼저 각종 중소기업 DB와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자우편 서비스,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홍보 및 안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진단 결과에 기반해 기업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에 기업의 업종, 훈련역량, 매출액 등을 진단·분석해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훈련사업과 훈련과정을 연결하는 ‘HRD기초진단 컨설팅’을 전국 9000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 직무 구조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에 활용하는 과정개발지원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단순 직업훈련을 넘어 중소기업의 H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심화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과거 훈련성과와 직무분석, 재직자의 역량모델링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직업훈련 로드맵 수립과 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공 서비스 이 날 발대식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능력개발 전담주치의가 명칭 그대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형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담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직업능력개발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그간 공단이 축적한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직업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 배치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모두 122명으로, 공단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행 경력자·능력개발지도사 등 사내 자격 취득자와 같이 HRD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공단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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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확산 유공자 표창…1명이 수혜자 568명 발굴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가의집(서울 종로구)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 표창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전병극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전수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유공자 44명을 선정했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양소현 주무관은 정보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혜 대상자 568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서주현 전남문화재단 주임은 가맹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운영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고령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힘썼다. 대전광역시청 박상현 주무관은 광역지자체의 사업 총괄 담당자로서 관할 기초지자체와 주민센터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담당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원도 양구군청 주혜란 주무관은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시래기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가맹점을 새로 등록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맹점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이번 전수식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등 4개 지역 주관처가 지역별 수혜자의 특성을 살린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한 현장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문체부는 올해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확대한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 활동이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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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아울러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는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go.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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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200만원 원산지검증 지원 혜택관세청이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 약 3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청 인증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보관,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모의 원산지 검증 등의 교육을 수료하고 최대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그 중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사항이나 21일~24일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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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91곳에 575억원 지원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모두 575억을 지원한다.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과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지난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가 일부 조정되고 배점이 추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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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지역주력산업’ 개편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48개를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향후 각 시도는 기술 성숙도와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력사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해 선정하게 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다.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 내 산업 기반은 부족하지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 선정되는 분야다. 중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지원 전략도 차별화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의 경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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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경제사절단, 유럽 13개국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 13개국에 민관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가장 많은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모여있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15~17일 유럽 13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총리 공관에서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첫 파견 일정은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다. 경제사절단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가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의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먼저 15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의 카를 네함머 총리, 마틴 코허 노동경제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산업통상 업무 협정 양해각서(MOU)를, 한국 코트라와 오스트리아 ABA 사이에는 투자 진출 업무 협정 MOU를 체결해 한-오스트리아간 무역·투자 확대, 산업기술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안 본부장은 16∼17일 크로아티아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 다보르 필리포비치 경제지속가능개발부 장관, 즈덴코 루치치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을 차례로 만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16일에는 크로아티아 경제지속가능개발부 차관을 비롯한 40여명의 양국 기업·기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한-크로아티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자동차, 에너지, 항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크로아티아 경제계의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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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통영시에 1.8L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약 3600만 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완도·통영 도서 지역에 전달됐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물 기부. (사진=행정안전부) 제한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시·강원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이 기부행렬에 동참해 생수 및 병물 총 7만 7880병을 전달했다. 이중 안산시는 경남 통영시에 "도서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국 각지의 온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부 도서지역은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여전히 고갈된 상태다. 특히 제한 급수 인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5073명에서 이번 달 1만 9370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큰 기부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 개개인의 물 기부 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영시 욕지면의 경우 본섬(욕지도)보다 우도와 노대군도 등 부속도서물 부족이 매우 심각한데, 물 공급을 위해 통영시는 물론 지역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합심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물 기부 행사 확산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전송된 기부 인증 영상을 지자체 전광판, 한국정책방송원(KTV)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먹는 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지자체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량의 물이라도 기부 행사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부지방 용수 부족 상황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ㆍ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 기부 행사는 적십자사(02-3705-3749) 또는 재해구호협회(02-6269-9595)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을 기탁하거나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하면 된다. 또한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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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도입해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실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현 1회로 제한된 심의를 2회 이상으로 추진한다. 피조사 기업·신고인이 사건 담당자나 진행 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간 분쟁적인 성격이 강해 처벌보단 빠른 피해 구제가 시급히 필요한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단순 질서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사건처리와 조치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도 고도화하고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