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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지난 1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에는 전문업체도 활용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왔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단계에서는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공모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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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귀국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소속 소방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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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2027년 드론 배송 현실화…1시간 배송시대도 성큼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중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화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주문배송시설(MFC)의 건립을 허용한다. MFC(MIicro Fulfillment Center)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 물류 전용 지하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 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화물터미널을 자동화·디지털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터미널로 순차 개조하고 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한다. 통합계획을 통해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가칭)를 도입해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흩어져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아울러 국토부는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심 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하도록 도로변에는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는 화물차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수집·분석하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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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우유 급식, 바우처로 바뀐다…3월부터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돼 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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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독립선언서 4종 한눈에…3·1절 계기 전시·체험행사3·1절을 앞두고 1919년 대내·외에 선언한 독립선언서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체험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1919년 당시 발표된 독립선언서 4종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전시·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지향점을 알리는 여러 종류의 독립선언서를 통해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독립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당시의 독립선언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판 인쇄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4부로 구성된 행사 중 1부는 <1919, 선언서의 해>를 내용으로, 1919년 당시 발표됐던 4종의 독립선언서를 유물과 활판 인쇄술을 통해 소개한다. 1919년 당시 일본 도쿄에서 발표된 2·8독립선언서, 국내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3·1독립선언서, 중국 지린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바라본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임시정부 선언서)를 전시한다. 2부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독립운동>에서는 3·1운동 당시 전 세계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미지 벽을 통해 살펴본다. 당시 중국과 미국 등의 주요 국가는 물론, 멕시코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보도하며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주목한 바 있다. 3부 <영상으로 보는 독립선언의 현장>에서는 그림자 영상을 통해 3·1운동 당시 파고다 공원에서 이뤄진 독립선언의 모습과 당시 이를 기록한 외국인의 저술, 선언서를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4부 <한마음으로 독립을 외치다>에서는 이와 같은 독립선언 이후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진 독립 만세의 함성을 정보 그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시장 외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대형 그림과 선언서 필사(나의 다짐, 나의 선언서)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전시 기간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체험행사에서 많은 국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찾음으로써 3·1운동과 함께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리 선열들의 조국독립을 향한 선언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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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사업장 안전 공유한다‘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축됐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해 입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이 실시간 전파됨은 물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등도 연중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검색 및 가입방법.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시 더욱 익숙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국민비서 등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사고백서’도 발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은 위험을 알고 주의할 부분을 아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상황,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지침, 현장형 긴급공지 등을 신속히 공유하는 전국적 네트워크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했다”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큰 사이렌 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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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책 빌리고 도서관에서 가상현실 체험을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갖춘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45곳 추가 구축하고, 공공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올해도 공공도서관을 종합문화공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도서관 구축과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U-도서관은 지하철역·복지회관·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이 곳은 장애인이나 원거리 지역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에는 서울 구로구 등 35개 시·군·구에 43곳 구축을 지원해 현재 전국에 모두 150곳을 구축했다. 그리고 올해도 25억 원을 지원해 서울 광진구 등 37개 시·군·구에 45곳 구축할 게획이다. 아울러 U-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 예약기능을 추가해 스마트폰 등으로 예약하면 소관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도서관을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 조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 가능하게 한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접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복합지식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누구나 적극적으로 미디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에 유튜브 생방송이나 동영상 촬영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소규모 스튜디오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형 서재’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체험형 동화구연’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지역 도서관 고유의 콘텐츠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체험관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안도서관 등 미디어 창작공간 31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의 ‘미래의 발견’ 등 실감형 체험관 8개관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공공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을 만드는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7개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오는 3월 3일까지 지원 대상을 추가로 공모해 다음 달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역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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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통합 공고…최대 5000만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로 제시·회생 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 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워크아웃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이달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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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업이 1만곳을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이뤄진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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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애로 해소에 34억원 투자…바이오 등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1차 공고했다. 이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총 34억 원의 예산으로 40여 개 과제 중 과제당 5천만원 이내로 융합형 2억 원 한도에 1년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한다. 먼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공고 예정인데, 17억 원 규모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2차 공고는 오늘 7월 이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변화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이슈 기술분야 및 소부장 산업 범용기술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OLED 등 고도 기술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2년여 동안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심화기술지원 98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이번 심화기술지원 사업부터는 신규참여 4개 기관을 통해 바이오, 첨단소재,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테크노파크(TP) 등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소부장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이번 사업의 기술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K-PASS (www.k-pass.kr) 공고를 통해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