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4월부터 장학금 즉시 지급정부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원의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장학생은 25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석사 50명과 박사 70명을 선발한 바, 최종 선발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과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모두 120명이다. 이에 선발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뒤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해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 올해 선발 경쟁률은 모두 2980명이 신청해 25 : 1을 기록했다.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Pool 기반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해 대분류 기준으로 ▲자연과학 19명(석사 9명, 박사 10명) ▲생명과학 24명(석사 8명, 박사 16명) ▲공학 30명(석사 13명, 박사 17명) ▲ICT·융합연구 47명(석사 20명, 박사 27명)이었다. 특히 최종 선발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석사과정생은 매월 150만 원(연 1800만 원, 최대 3600만 원), 박사과정생은 매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최대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규 장학생의 장학금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별로 지급하는데 다만 3월 장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하고, 1년 단위 계속 지원 평가를 거쳐 차년도 지급을 진행한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올해 이어달리기 R&D 175억 원 투입…초격차 기술 확보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어달리기 R&D 지원 규모는 모두 29개 과제에 총 175억 원이다. 산업부는 이 중 12개 신규과제, 6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8일 공고하고, 이들 신규과제에 4년 동안 4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연구(과기정통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전 주기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연구개발을 지원해 미래 첨단소재부품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부처 간 협력모델이다.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준공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극저온전자현미경으로 동물의 살아있는 단백질 구조를 관찰하고 있다. 2021.9.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금속재료, 디스플레이,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와 과기정통부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과제를 기획했다. 산업부는 금속재료 분야 과제로 과기정통부의 ‘고전도도 베릴륨 프리(free)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자동차 및 가전 커넥터용 ‘동합금 박판 제조기술’을 상용화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양자점 기반 광발광 및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패터닝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현실용 ‘친환경 색변환 양자점 소재 및 패터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세라믹 분야에서는 ‘금속나노입자 기반 복합촉매 원천기술’ 성과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용 ‘자기조립 금속 나노촉매 전극 소재’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기술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해 원천-상용화 개발자 간 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 연계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복무 시작…취약지 중심 배치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 2024.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전천후 감시역량 강화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사진 출처 = spaceX)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현장 중계 장면을 참관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농식품 신산업 이끌 인재 양성 본격…스마트농업 등 285억 지원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융복합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푸드테크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285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농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농과대학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타 대학, 다학제가 함께 참여해 지역·기술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비, 연구 활동비 등 연구팀당 5년 동안 57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엑스 푸드위크(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와 동시 개최된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에서 관계자들이 스마트팜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린바이오 분야는 식물, 동물, 디지털분야로 세분해 연구팀을 선발했다. 식물분야 연구팀은 서울대를 주관으로 팜한농, 농우바이오 등과 함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분야는 충북대(주관), 전남대, 경상대에서 미국 유시 데이비스 수의대와의 대학원생 인적 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디지털분야는 전남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충남대와 함께 농업생산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테크, 지능형 농기계 등의 융합 농업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는 한경대와 상지대에서 경기·강원 권역의 농업·농촌 탄소중립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공동 교육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는 서울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포항공대(인공지능·사물인터넷), 외식푸드테크), 경북대(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전남대(식품 업사이클링)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푸드테크 융합 교육 및 핵심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책 부서와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부처와 전문기관, 정책·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도 점검, 제도 개선, 학술교류회 등 현장과 밀착된 사업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대학·학제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협력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 해외 대학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도록 함으로써 유급 일수가 늘어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동안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1일’로 가산함으로써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되는 한편, 형제·자매가 사망할 때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사항. (자료=인사혁신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완화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지난 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중년의 건강한 식사 실천 요령신중년기란? 50~64세를 일컬으며, 중년기를 지나 노년을 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생리학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근골격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노년기에 들어서기 전 골밀도 유지와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중년의 건강한 식사습관을 위한 실천 요령을 소개한다. 1. 통곡, 잡곡, 곤약이 들어간 밥(죽)을 먹는다. - 밥량을 줄이고 포만감 유지를 위해 밥 조리 시 채소를 추가해도 좋다. - 곡류 선택 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2. 매끼 고기·생선·달걀·콩류를 섭취한다. - 50~64세 남자 1일 2200㎉ 기준 1일 5회 - 50~64세 여자 1일 1700㎉ 기준 1일 3.5회 - 고기는 기름기 적게, 양을 줄여 섭취하고, 채소를 꼭 곁들여 먹는다. - 메인 요리가 아니더라도 부재료로 해산물, 달걀, 두부, 살코기를 활용해 매끼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다. 3. 매끼 2회 이상, 또는 매일 5회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챙겨 먹는다. - 샐러드, 쌈, 생채소 등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자주 이용한다. - 여러 가지 조리가 어렵다면 국, 메인메뉴 조리 시 다양한 채소를 넣어 조리한다. 4. 우유 및 유제품은 매일 1~2회 섭취한다. - 가당 제품은 피하고, 저지방 제품을 선택한다. 5. 과일은 매일 1~2회 섭취한다. - 과당 함량이 높으므로 과식은 주의한다. -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권장한다. 6. 견과류는 반찬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소량씩 섭취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요양·돌봄 신청 등 절차 통합…복지부,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통합판정 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하여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신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2차 시범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이며, 모두 13개 지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1700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900명이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받는다. 한편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해 실시하며,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2차 시범사업 절차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대포폰·대포통장 근절”…통신·금융 당국, 금융범죄 예방 손잡는다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공유한 사례는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를 인지한 통신사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에 전파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전파와 함께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안내한다. 이어 금융권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전파한다. 관계기관은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할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펼친다.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프로세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물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