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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2024년까지는 700대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2024년까지 700대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5개 기관이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2024년까지는 총 700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로, 인천시는 지역 내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 광역버스(고상버스) 4대가 운행 중이다. 또 버스 등 상용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5곳을 포함해 수소충전소 7곳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7곳이 만들어지고 있다. 구축 중인 충전소 가운데는 4곳이 상용차 충전이 가능하며 특히 3곳은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다.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를 열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수소 모빌리티 보급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동시에 깨끗하고 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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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탁월한 직무 전문성 갖춘 ‘공무원 인재상’ 정립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가 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이를 기준으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처는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마치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2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그동안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에 인재상 요소가 존재했으나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체계적인 공무원 인재상이 없어 채용·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운영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추진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 공직 내 인재상과 민간부문·외국 정부 인재상까지 폭넓게 분석했다. 또 2만여 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계·민간 전문가 자문, 간담회, 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조한 ‘소통·공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기본 가치인 ‘헌신·열정’ ▲공무원이 강조한 ‘창의·혁신’ ▲국민이 강조한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태도·행태 변화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을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는 인재 중심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은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면접시험 때 사용하는 평정요소를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을 의견수렴 후 별도로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등으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과 평가에도 공무원 인재상을 활용할 방침이다.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인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 중요 성과평가 요소인 직무수행능력 항목에도 인재상을 반영한다. 국·과장 승진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인재상 요소를 반영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인재상 부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인재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인재상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도 반영해 사고·태도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는 등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인재경영 체계 또한 확립해 나간다.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평가·승진·보상 체계는 올해 정립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인재상은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이에 맞게 공직 인사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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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채용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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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에 최초로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형’ 사무실 운영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사무실 공간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모두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는데, 기관별 현장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업대상 선정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없애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온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설치해 원하는 좌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이는 지난해 조달청에 중앙부처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좌석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은 교육부가 첫 시행이다. 또한 과별·개인별 칸막이를 낮추고 수평적 자리배치를 통해 사무실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여유 공간을 다목적실 및 개방형 회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회의실이나 국장실 중간에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을 마련해 일하는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회의실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직원 간 "00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을 도입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높인다. 업무 추진 방식도 과제를 주도하는 관리자와 해당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팀을 꾸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제 중심(과제 탑승제, Task-riding system)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단일 직무와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에 따른 직장 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수평적 소통과 협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17개 기관을 선정해 자문 및 상담(15개 기관) 업무공간 시범사업(2개 기관) 추진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은 재택근무,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간의 공석률을 고려해 좌석 수를 직원 수의 70~80%만 배치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공간은 다목적실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좌석형 사무공간은 좌석이 부족할 때는 사무공간으로, 평소에는 특별전담반(T/F) 회의실이나 소통·회의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업무공간 혁신 개념도.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은 처음으로 탁상형(데스크탑) 컴퓨터를 기반으로 자율좌석제를 시행하고 수평적 배치 등을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으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개선’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무공간이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조직문화 및 업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공간혁신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는 통일부과 산림청이 선정됐는데 계획수립, 설계, 시공 등을 거쳐 직원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업무공간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보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업무공간의 구성·운영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부청사의 업무공간 변화는 일 잘하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직원 불편사항·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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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에서 농민들이 고추와 대파를 재배하는 밭을 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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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등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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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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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자체 올해 22곳으로 확대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팀에 올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총 22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우수사례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의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예방과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2020년 9곳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2021년 14곳, 지난해 20곳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모두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에는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공자나 위기청소년 지원 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을 교육해 위기청소년 전담 상담가로 양성하고 위기청소년 1대1 상담 사업을 통해 학교와 일상생활 전반의 밀착형 생활지원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청소년안전망에 의뢰된 사례관리 대상 중 경제적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함께 공부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를 지정해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손잡고 정신건강 분야 상담 때 필요한 의료자문과 위기 사례에 대한 진료와 협업을 추진했다. 또 협약병원 전문의를 초청해 이야기 콘서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위기청소년 예방과 가족관계 개선을 꾀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인관계 외상완화, 사회성 향상, 자살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각급 학교에서 요청하는 위기문제 유형별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제 예방과 맞춤형 위기 지원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수, 위기청소년 수, 조직역량 등 지역 현황과 지자체의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며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업 담당자 등에게는 여가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발굴과 신속한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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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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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 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