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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이상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한다…지원사업 공모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이날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창업 도약 프로그램(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에 참가할 기업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및 초기 사업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는 60개 내외 팀을 선발한다.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2개 내외,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2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팅(창업기획·보육) 프로그램과 마켓 참가를 지원해 해외 진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콘진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까지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사업화 자금을 초기 스타트업은 최대 1억원, 도약 단계 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리고 청년창업기업(대표 연령 만 39세 이하 기업)을 최소 30% 이상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을 통해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이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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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ICT 석·박사급 2만 2000명 양성…1274억원 투입정부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이하 ‘ICT’)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0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300여 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로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 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 원)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억 5000만 원)을 오는 23일부터 공모한다. 먼저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센터 당 연 10억 원 수준(1차년도 5억 원)으로 최장 8년 동안 지원한다. 신규 지원 분야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민간 수요 등이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 전파·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농·축산ICT 9개 분야와 자유공모 3개 등 모두 12개 과제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 저변 확대와 기술사업화 확산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학 연구 및 ICT 석·박사 학위 지원 등 고급 수준으로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대학당 연 20억 원 수준(1차년도 10억 원)을 최장 8년 동안 지원하는데, 전국 15개 시·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미 선정 지역 중 2개 지역에 각 1개 대학씩 선정한다. 학·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은 학·석사과정 연계 교육을 확대해 중급 수준의 학부생에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과정 당 연 2억 5000만 원(1차년도 1억 2500만 원)을 최장 5년 동안 지원한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ICT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학 내 첨단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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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비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예비창업자가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교육은 의무 이수에서 자율 이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멘토링도 창업자 스스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총 595개사를 선발해 최대 1억원, 평균 7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 및 목표시장 진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주관기관별로 3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창업프로그램도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의 유형별로 재편, 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목표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민·관 협력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도 도울 예정이다. SK텔레콤, 쿠팡 등 민간 창업지원프로그램과의 상호 연계 방식을 확대하고 초기 창업 단계를 유형별로 재편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매출 부진과 자금부족으로 산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일반 분야 294개사, 대기업 협업 분야 100개사를 각각 선발한다. 선정시 최대 3억원, 평균 1억 2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후속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약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대기업 협업 분야는 5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참여 기업은 KT·SK이노베이션·KB금융· 포스코·삼성중공업·교보·CJ올리브네트웍스다.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도약기 창업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지속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을 높이고 인수·합병(M&A) 출구(EXIT)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할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다음달 15일, 초기창업패키지는 16일, 창업도약패키지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창업지원사업”이라며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혁신 창업기업의 발굴,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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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에너지공기업, 지난해 재무개선 6.4조…목표 121% 달성지난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1조원 가량(121%) 많은 6조 4000억 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석탄공사와 발전 5사를 포함한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목표(5조 3000억 원)의 121% 수준인 6조 4000억 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 정원감축, 비핵심·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조직·인력 및 자산을 효율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했다. 또, 올해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낭비요인 최소화, 사업조정,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캐쉬백 등 효율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국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의무(EERS) 제도를 통한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처럼 각 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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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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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O천 만원? 60년 악습 철폐지입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지입제가 무엇인가요? - 화물차주 운송 영업 시 필수조건 영업용 번호판 - 지입제란?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고 화물차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 받는 것 - 개인 화물차주는 운송사 명의 영업용 번호판 대여 화물운송업무를 하고 운송사는 일감 및 보수 지급 ■ 지입제가 왜 문제인가요? -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 대여 조건으로 2~3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 - 차량 교체 동의 비용, 계약 해지 비용 등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수 백만 원씩을 추가적으로 요구 - 일부 운송사는 운송 실적 없이 번호판 장사만 진행 ■ 지입제를 어떻게 개선하나요? -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가진 ‘지입 전문회사’는 퇴출 예정 - 모든 운송사의 운송 실적을 검토 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영업용은 번호판 회수 ■ 영업용 번호판 회수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 받지 못한 개인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신규 허가 - 일감 미제공 운송사는 감차 처분 ■ 앞으로 지입차량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입 계약 시, 화물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지입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할 예정 -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예정 - 번호판 비용 미반환 부당비용 청구 등 부당한 금전 요구 전면 금지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국토교통부는 뿌리 깊은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고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2.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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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이상화, 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맡는다한국 첫 올림픽 사격 3연패를 달성한 ‘사격의 신’ 진종오와 아시아 선수 최초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일군 ‘빙속 여제’ 이상화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2기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임 조직위원장과 신임 임원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제2기 조직위 출범을 축하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통해 ‘K-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를 선보여, 미래세대의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2기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에 선임된 ‘사격 황제’ 진종오와 ‘빙속 여제’ 이상화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 날 선임된 이상화 조직위원장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금메달리스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빙상의 전설이다. 진종오 조직위원장 역시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사격 종목 3연패의 전설적 기록을 일군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대한체육회 이사와 국제사격연맹(ISSF)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조직위원장은 각각 동계·하계를 대표하는 젊은 선수 출신으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15~18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위원장에는 유병진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내정됐다. 집행위원으로는 동계 종목별(바이애슬론, 스키, 빙상, 아이스하키) 대표와 체육,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선임됐다. 지난해 2월부터 홍보대사를 맡아온 김연아와 발레리나 김주원도 집행위원으로 합류했다. 법률과 회계 감사 각 1명을 포함해 제2기 조직위는 모두 43명으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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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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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원으로 확대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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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배달료 포함해 등유 결제 가능”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