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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석·박사 인력 10년간 2365명 배출한다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연구 개발(R&D)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 개발(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해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R&D과제는 올해 47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민관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은 산업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민간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결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민간과 협력해 선순환적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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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혜택 늘어난다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명동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청년들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앱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에서 국민·농협·BC·삼성·현대가 추가돼 총 11개사로 확대됐다.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을 더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높이고 기존 월 1만~4만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자동화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이와 함께 출발·도착 버튼을 매번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구간 설정 기능도 추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 시기가 지속돼 국민 생활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알뜰교통카드로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가 대국민 대중교통비 지원 기반 플랫폼으로 성장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교통비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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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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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일상회복 첫 학기…폭력·사고없는 학교 만든다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 교육부는 22일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찾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교육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또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해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 8000명)을 확보하고 개학 후에는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는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고시를 추가 반영한 매뉴얼·자료집을 개정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위기학생 긴급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등 선도학교 및 20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지난해 114개였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56개로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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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국방장관회의…무기 공동 개발·생산·연구 논의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30여 일 만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으로, 두 정상 간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1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를 방문,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가 방산분야 협력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그동안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은 아크부대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UAE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은 정상(頂上) 차원에서 각별한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기반이 돼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 국제방산전시회 초청에 응해준 이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알 보와르디 국방특임장관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UAE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며, 양국관계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이 장관은 아부다비에 있는 UAE군의 M-SAM Ⅱ 운용부대를 방문해 UAE군과, 방산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국방부는 "M-SAM Ⅱ는 지난해 12월 UAE 현지에서 실시한 최초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쳐 사막환경에서 M-SAM Ⅱ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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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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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DMZ 자료 5000점, 구글 온라인 전시로 세계에 알린다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인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 비무장지대(DMZ)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만난다. 국가보훈처와 구글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관련 역사와 DMZ 자연 등을 5000여개의 콘텐츠로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Korea's Demilitarized Zone)’ 온라인 전시물을 22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달 말 ‘6·25전쟁 정전 70주년’ 연간 기념사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동반자(글로벌 파트너)로 손잡은 바 있다. 구글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Culture)’에는 지난 3년간 전쟁기념관과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9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개 분야 5000여점의 자료를 온라인 전시한다. ‘역사’ 부문에서는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 기록물 등을 포함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6·25전쟁의 주요 과정과 사건, 유엔군·참전 국가의 헌신, 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대한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자연’ 부문에서는 DMZ의 사계절과 함께하는 북방계 식물들과 접경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 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산양, 수달, 참수리, 두루미 등 DMZ와 DMZ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며 용늪, 펀치볼, 한탄강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실감나는 스트리트 뷰 콘텐츠로 제공한다. ‘예술’ 부문에서는 DMZ라는 공간이 백남준, 승효상, 이불 등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담고 있는 DMZ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글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직접 걸어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뷰’ 기술을 적용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직접 채집해 온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koreadmz)를 방문하거나 아이오에스(iOS)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구글 아트 앤 컬처 앱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이 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헌정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주한 외교사절, 참전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어메이징 70(Amazing 70)’ 엠블럼(상징)과 태극기·유엔기·22개 참전국 국기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공개 개시를 알렸다. 이어 참전용사 유가족 등이 고 이학수 참전용사와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위트컴 장군의 이야기,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6·25전쟁과 유엔군, 전선 의사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 세계인이 6·25전쟁의 역사는 물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식물들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의 의미와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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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재편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또한 축소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그러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1인당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 2023년 개정사항 비교 그동안 원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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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3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 감소해 일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은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반면 중증화율은 지난 1월 1주 0.61%에서 2월 1주 0.93%로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이어가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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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만 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이 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국산 분석모델 대비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고,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 (분석과정을 거쳐 가담자①~④가 동일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하는데,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