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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도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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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더 낸다'▲보험료 변동 조견표 및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청 기준 계산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만 3,300원 더 징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기준소득 월액 상한 액을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 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 월액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 간 평균액 변동 율(2023년 기준 6.7%)을 반영해 복지부장관이 매해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해당 연도의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가입자(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한 기준소득 월액이 하한 액보다 적으면 하한 액을, 상한액 보다 많으면 상한 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해 보험료를 산출하며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9%를 적용한다. 따라서 7월1일부터 기준소득 월액이 590만 원 상한 액을 넘으면 보험료는 기존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37만 원 이하일 경우엔 최조 보험료가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인상되는 만큼의 액수의 절반을 더 낸다. 보험료 납부 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 연령이 되면 급여 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며 월 37만 미만 소득자는 약 17만 3,000명이다.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264만 6,000명 가량이며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동일하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소득 월액 특례 제도(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노동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경우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 계산)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금 개혁 추진 일정 등을 보고했다.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을 포괄해 이달 중 재정추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재정 추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운용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다음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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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VNTC의 ICT 하이브리드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관람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으로 국민겅장 증진 및 민간의 혁신 유도 ◆ 혁신·필수 의약품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필수 의약품 적시 공급 및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해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의 기반 마련 ◆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편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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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 회의에 앞서 메타버스 기업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억 5000만건 무역데이터 공개와 과련해서는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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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체감도 높은 108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 모두 2조 8000억 원 투자를 창출하고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체계를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검토원칙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로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로, 5년 동안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의 사문화된 규정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애로·규제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형벌 규정 등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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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려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은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하겠다”며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등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전략적 제휴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으로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되면서 방한 관광객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국-중국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내달 13일 3년 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에 대비해 크루즈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겠다”며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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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한다”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고,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해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해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는데,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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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129개사·3000여명 사전등록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다.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는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를 통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 청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여기업과 세부 프로그램 안내, 사전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고용부는 사전등록 접수 사흘 만에 예약 시간대별로 1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신청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조기마감되는 등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전국 고용복지+센터에서도 박람회 개최 전날까지 산업별 채용관에 참여한 구인기업의 모집 직무와 고용센터에 방문한 구직자들의 직무 등 희망조건을 각각 비교해 총 850여 건의 사전 매칭을 진행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반도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호텔·여행, 문화콘텐츠, 제조·기타로 구분된 산업별 채용관에서는 면접이 진행된다. 채용설명회관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기업, CJ제일제당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과 기업의 인재상을 안내했다. 고용서비스관에서는 취업지원 컨설팅과,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체험 등 최신 채용 경향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업종별 취업지원 컨설팅관에서는 평균 직업상담 경력 10년 이상인 고용복지+센터 직원들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 1 밀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첨단기술훈련관에서는 삼성중공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총 6개소가 참여해 VR·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직무훈련과정을 선보였다. ESG 기업 홍보관에서는 LG AI 연구원, 한국경제TV 등 9개 기업이 참여, LG 에이머스와 청년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 ESG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직업기초역량 컨설팅,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보관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희망이며 일자리는 청년들의 꿈을 실천토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가 경영계, 교육계 등과 계속하여 협력해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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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공시 투명성 강화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 교육 과정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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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빈 선생 등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관빈 선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체포돼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8호) 동료로, 신관빈 선생은 올해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또한 1920년 ‘간도 15만 원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순국한 김강 선생,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국한 강진해 선생,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 활동 중 순국한 김명세 선생,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경희 선생 등의 가족관계 등록도 이번에 창설됐다. 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조국으로 유해를 봉환할 예정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를 비롯해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32명의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 ‘완전한 대한국인’이 되도록 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