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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날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진단하며,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을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했다. 이어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대구왕선초 4학년인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 학생이 태극기를 필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했고,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3.1운동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안중근 의사를 그린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이번 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기념식에서는 이 중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을 직접 수여했다. 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을 진행했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故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님, 독립운동가 故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故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해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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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통합격리관리료 등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운영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으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하여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했으며 운영실적 저조와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현재는 4곳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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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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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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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약 2배를 달성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뛰어난 ICT 역량을 갖춰 앞으로의 바이오헬스 시장의 혁신과 선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직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더욱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먼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치매,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대상의 디지털 치료를 활성화하고, 복지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와 핵심 연구 인재를 11만 명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과 가명처리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가칭) 혁신계정’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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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19부·3처·19청 체제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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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로뎀나무를 방문해 겨울나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 대(Door 12만 장) 교체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국 1439곳 전통시장의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현행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품목과 비율 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14%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도 지원해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보일러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해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 9000곳이며, 시설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높이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올해 103억 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높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때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12억 5500억 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고장이나 불량 때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해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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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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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한국문화원, 오방색 ‘단청’ 전시회 개최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올해 첫 전시회로 ‘The Feast Of Lights’ 단청 전시회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과 애도로 시작됐다. 전시회에는 한국의 고유 건물 문양인 단청의 무늬와 그림을 이정아 작가만의 특별한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준비됐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 건축물에 다양한 무늬와 그림으로 그려졌다. 단청은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이며 오랜 세월 아름다움과 멋을 계승해 온 매력적인 한국의 문화자산이라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한국 고유의 예술인 단청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백제의 유물에서부터 그 기원과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주변국의 단청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특색을 갖고 발전·변모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문양의 조합과 오방색이라는 강한 색으로 이뤄진 단청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건축에 활용돼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용도 외에도 습기나 비바람, 벌레들로부터 보호해 건축물을 오래 보존하고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기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됐다. ▲‘The Feast Of Light’ 전시회 및 세미나 현장. (사진=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전통 단청의 현대화에 노력 해오고 있는 이 작가는 "동서양의 문화를 함께 품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 튀르키예에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인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단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드린다”면서 "단청을 통한 한국 문화의 예술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문화원장은 "올해는 튀르키예공화국 건국 100주년이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라며 "문화원에서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 컬쳐 행사를 통해 단청이 만들어내는 오방색의 오묘하고 조화로운 빛과 같이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화해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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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방안 합동 마련정부가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자율 성금 모금, 물품 전달 등 공통 지원방안 외에 산재·재활,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등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튀르키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 동안 자율 모금 운동을 추진해 모금한 1억 3613만 54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 모금 운동은 고용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해외 재난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물품이나 각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 물품과 방한용품 외에도 향후 복구작업을 위한 안전모, 장갑, 그리고 부상자를 위한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튀르키예 정부가 요청한 우선순위 물품을 구매·기부하고, 기타 물품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지원하는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방학 기간 교직원, 재학생 중심 봉사단을 구성해 현지 대민 복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 관련 민간단체 협조를 통해 용접, 배관, 전기, 미장 등 숙련기술 전문가들이 기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범정부 복구계획이 마련되면 건설안전, 화재·폭발 전문가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안전보건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이 기관들의 자원봉사는 주로 국내와 동남아 국가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 지진피해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튀르키예로 확대해 산하기관 합동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등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의료분야 관리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튀르키예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교사 초청 연수와 튀르키예 직업훈련원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튀르키예 고용서비스 개선 자문, 고용서비스 전산망 복구를 신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지만, 이번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초청 연수의 경우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자체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유 중인 해체공사 안전 작업 절차서와 건설업 철거·해체·정리 작업 설명서를 튀르키예어로 번역·보급한다. 기존에는 설명서가 영어로만 번역되었으나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복구 과정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스터 훈련교사를 파견해 직종별 교수법과 최신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역량을 갖춘 훈련 교사를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 직업훈련시설 등의 복구 및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는 6.25 전쟁 시 파병을 해준 고마운 나라”라며 "이번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고, 향후에는 G20이면서 OECD 회원국인 튀르키예와의 고용노동 분야 상호협력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