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추 부총리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려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은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하겠다”며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등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전략적 제휴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으로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되면서 방한 관광객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국-중국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내달 13일 3년 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에 대비해 크루즈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겠다”며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한다”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고,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해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해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는데,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129개사·3000여명 사전등록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다.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는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를 통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 청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여기업과 세부 프로그램 안내, 사전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고용부는 사전등록 접수 사흘 만에 예약 시간대별로 1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신청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조기마감되는 등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전국 고용복지+센터에서도 박람회 개최 전날까지 산업별 채용관에 참여한 구인기업의 모집 직무와 고용센터에 방문한 구직자들의 직무 등 희망조건을 각각 비교해 총 850여 건의 사전 매칭을 진행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반도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호텔·여행, 문화콘텐츠, 제조·기타로 구분된 산업별 채용관에서는 면접이 진행된다. 채용설명회관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기업, CJ제일제당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과 기업의 인재상을 안내했다. 고용서비스관에서는 취업지원 컨설팅과,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체험 등 최신 채용 경향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업종별 취업지원 컨설팅관에서는 평균 직업상담 경력 10년 이상인 고용복지+센터 직원들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 1 밀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첨단기술훈련관에서는 삼성중공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총 6개소가 참여해 VR·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직무훈련과정을 선보였다. ESG 기업 홍보관에서는 LG AI 연구원, 한국경제TV 등 9개 기업이 참여, LG 에이머스와 청년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 ESG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직업기초역량 컨설팅,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보관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희망이며 일자리는 청년들의 꿈을 실천토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가 경영계, 교육계 등과 계속하여 협력해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공시 투명성 강화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 교육 과정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관빈 선생 등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신관빈 선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체포돼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8호) 동료로, 신관빈 선생은 올해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또한 1920년 ‘간도 15만 원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순국한 김강 선생,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국한 강진해 선생,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 활동 중 순국한 김명세 선생,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경희 선생 등의 가족관계 등록도 이번에 창설됐다. 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조국으로 유해를 봉환할 예정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를 비롯해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32명의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 ‘완전한 대한국인’이 되도록 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 49만명 관람…올해 6개 지역 개최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 명이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다. ▲겸재 정선의 최고 걸작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지난달부터 울산, 대구, 대전, 경기, 청주, 전남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하고 내년까지 지역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으로 더욱 풍부해진 우리 국가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워싱턴·시카고)과 영국(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국외 전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회적·문화적 큰 관심사인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증으로 풍부해진 국가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주는 모범 사례가 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이 고품격 문화 현장을 즐기고 기증문화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8GWh)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
3월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최장 12개월 정지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린다.부당·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한국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례(한국조폐공사)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도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최대 114개 국가 1604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는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과 피해기업을 특정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케이-상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케이-상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