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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시장 키운다정부가 2022년 78조 원이었던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끌어올린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은 2022년 872개에서 2028년 1000개로,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도 44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가칭)스포츠코리아랩 거점화 및 기능 확대를 검토하는 등 촘촘한 지원을 통해 스포츠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와 스포츠시설 스마트화 기술을 개발하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고 에어돔 조성도 확대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3년 기초 연구를 통해 40여 명의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송파구 스포츠360플레이에서 스포츠산업계 관계자들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최근 골프, 수상스포츠 관련 야외 스포츠 시설업, 낚시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업, 스포츠마케팅·방송 콘텐츠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세계스포츠산업 시장의 흐름과 비교하면 영세성과 내수 중심의 구조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산업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경우 국민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와 관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공급 중심의 정책 방안에서 벗어나 참여와 관람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 스포츠기업 세계 경쟁력 강화 먼저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신시장 개척과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서부터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올해부터 스포츠서비스기업 중심 초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스포츠용품 중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 광명)를 중장기적으로 스포츠코리아랩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기술교육·실험 등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스포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지난달 5일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자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으로 신시장 개척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형성한다. 이에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 분야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추천, 운동량과 운동 효과성 측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스포츠 관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생생하고 편리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 기술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얼굴인식, 테러감지 등 스마트경기장 기술, 진동 감지 장애인 좌석, 청각장애인용 응원가사 제공 앱 등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술을 통해 스포츠 참여·관람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용품·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한편 태권도, 이스포츠 등 케이-스포츠 종주국 종목과 자전거, 트래킹, 동계스포츠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더불어 스포츠와 예능, 공연 등 콘텐츠 융·복합 기획 제작을 지원해 케이-스포츠산업의 저변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지역주도 스포츠산업 균형성장 지역의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먼저 지역을 스포츠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 양양(서핑), 충북 단양(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하고 통합홍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과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확대하고, 사계절 훈련·경기가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을 확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 안전·소비자 안심 시설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에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각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체육시설을 확대한다. 프로스포츠 연고지 구단과 함께 지역민 관람 유도, 지역 상권 연계 홍보 등도 추진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밖에도 지역 스포츠산업의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스포츠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주요내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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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점검…“완전무결한 선거관리 지원”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면서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같은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고,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상황실은 오는 10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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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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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중 16개교 수업 운영…이달 내 23개교 재개 전망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이 같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머지 24개 대학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오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이달 마지막 주 까지는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 차관은 밝혔다. 이 밖에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모두 1만 377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거듭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대학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길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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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등 대학생 많이 찾는 지역 원산지 위반 23곳 적발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7건, 쇠고기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 12곳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을 확인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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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공기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국내 개발 추진정부가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에는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리가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 때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고용량,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설계→파운드리→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데이터센터, 가전 등 중심의 시스템반도체에서 우주항공 분야로의 국내 반도체기술 역량 저변 확대를 통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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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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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으로 우산 제작 등…재활용 사업에 15억원 지원#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주민·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수거한 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제작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수준(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다. 그리고 올해 지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 3082장이었다. 이처럼 폐현수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바,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 2709개와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올해 처음 열린다. 이 대회에서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이에 오는 9일 대회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장바구니, 고형연료 등 제작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을 소각·매립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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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시설·노후 전선 정비해 드립니다”정부가 전통시장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시장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올해 두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화재 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 등급을 받은 개별 점포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조언과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해 더욱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점포는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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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의지 확고…대안 제시하면 열린자세 논의”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이송·전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한 바, 이를 통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조 차장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차장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한데,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가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 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전 유성선병원, 2일 충남 공주의료원,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해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총리도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장은 "저도 3일 병원협회, 4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협회,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