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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인제·통영,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최대 45억원 지원정부가 경기 용인, 강원 인제, 경남 통영 등에 최대 45억원을 지원,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즐길거리와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이들 3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관광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가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는 관광명소형과 지역 규모는 작지만 관광명소로서 잠재력을 갖춘 강소형(인구 15만명 미만 지차체)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총 35개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특색있는 관광매력과 관광 대상을 고려한 사업 테마의 적절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 충분한 사업효과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 3곳에는 3년간 국비 45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매칭(1대 1 이상)도 이뤄진다. 관광명소형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경기뮤지엄파크(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일대를 미디어 전시체험, 백남준아트센터와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공연, 음악에 반응해 이미지가 표현되는 ‘인터랙티브 버스킹’ 관람 등이 이어지는 ‘스마트 아트로드’로 조성한다.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정류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동선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셔틀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대중교통과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소형으로 선정된 인제군과 통영시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들을 연계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을 특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제군은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자작나무 숲을 대상지로 삼아 개인별 취향과 건강·마음상태 등에 따라 최적의 산책로를 제안하는 맞춤형 숲길 큐레이션, 문학 작품을 들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디지털 문학 가이드, 숲에서 즐기는 야간 조명 미디어 쇼, 별자리 프로젝션 등을 통해 관광객의 경험을 야간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는 섬을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 실시간 여객선 위치 파악 및 날씨 등 관광·교통 정보 제공, 섬 맛집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다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통영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실감형 확장현실(XR) 전망대, 야간경관 골목길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는 미래 지역관광의 향방을 결정지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광지가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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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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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정책 담당자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회사에 말해봐도 소용이 없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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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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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 막자’…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는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 보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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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과학기술 강군 육성한다…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가 구축된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지능형 스마트 부대 시연 행사에서 안티드론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 킬웹은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이다. 병력자원 급감 등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수립한다. 유·무인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고,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전력은 1단계로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확보한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도 시작한다.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병력자원 감소에 맞춰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한다.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한다.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군의 C4I 체계 통합을 추진한다.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통한 첨단 전력 보강 계획도 세웠다. 미국의 국방혁신단(DIU)을 참고해 민·군의 기술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한국형 DIU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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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개국 4만 3000여명 ‘새만금’에 모인다…세계잼버리 8월 개최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잼버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 세계 친구들과의 우정 교류,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실현하는 행사다. 지난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시초로, 4년마다 열린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대회 개최까지 약 5개월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했다. 또 치안 안전대책과 교통관리(경찰청·국토부),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지원(소방청),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해양경찰청), 기상정보 지원(기상청) 등을 추가하는 정부 중점지원과제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와 인천공항 내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참가자 입국 시간대별로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교통정보 제공과 경찰력 지원을 통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도 마련한다. 하계 휴가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열리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임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매뉴얼 마련, 폭염에 대비한 그늘쉼터·덩굴터널 설치를 비롯해 폭우에 대비한 341곳의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연 재난에도 대비한다. 야외 숙영생활을 하게 되는 참가자들이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유충, 성충 등 성장 단계별 맞춤 방제조치도 추진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인공암벽등반)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감염병 예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지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설치한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격리용 별도 공간(임시생활시설)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적절한 의료 지원을 위해 영지 내에 잼버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도 운영토록 한다. 정부는 전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스카우트대원 출신의 (가칭)새버미보안관이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지 외에는 잼버리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경찰력을 지원해 치안에 만전을 기한다. 잼버리 소방서 운영을 통해 화재와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한다. 또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유관기관 사전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제 행사에서의 테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대책도 준비한다. 대규모 참가자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파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이동·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확대해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소통하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영내 활동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자연·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외 활동 등 100여 개의 과정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현황과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는 잼버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도 다음달부터 운영해 국내외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잼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계잼버리 행사장 부지매립, 진입교량 및 내부도로 조성 등을 완료했다.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대집회장,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이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잼버리조직위 위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며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우수 인력을 파견 받고 민간 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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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하늘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 1100여회 운항했으며 이는 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베이징은 주 2.25회 운항하고 있지만 주 45회까지 증편할 수 있다. 다른 노선도 올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 일원화(인천국제공항)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에어부산은 지난 1일 부산-옌지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옌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한-중 국제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증편방안 합의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양국 국민의 여객 수요와 기업간 비지니스 수요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 없는 한-중 국제선 증편을 통해 최근 침체된 내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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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에어컨 대신 현금 지원한다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84%가 4·5등급에 편중돼 있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항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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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규제완화…금어기 적용 3년간 유예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2척의 동력어선으로 끌그물(인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사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석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탓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선권현망어업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은 높이고 조업 시간을 단축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잠수병과 같은 잠수사의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수기어업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며 갈퀴나 칼, 망태 등을 사용해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패류 등의 수산동식물을 잡는 어업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다만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와 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지난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및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대상자의 TAC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참여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어선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어기·금지체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어종의 자원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을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자원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면서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는 방식의 규제 혁신은 우리 어업정책을 시장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