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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 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했다. 대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그동안 단일업체 낙찰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돼 조달청과 협조해 올해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해 부대별(사단급)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식품목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축산물은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토록 한다.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두유, 주스류를 급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 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지역산인증마크 활용)를 유지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부대 여건을 고려해 시행한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 3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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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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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물가 둔화흐름 뚜렷…식품업계 인상요인 흡수해달라”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기록하면서 전년 4월(4.8%)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석유류가 국제 유가 안정으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한파 등으로 채소류 가격 등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서비스와 집세 역시 지난 하반기부터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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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전 중심 ‘안전한국훈련’ 개편…신종재난 선제훈련 도입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로 구성하는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8년 동안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근간 역할을 해왔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실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5월 또는 11월 1∼2주간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재난 발생 시기와 기관 특성에 맞춰 1회(6월 5∼16일), 2회(8월 28∼9월 8일), 3회(10월 23∼11월 3일)로 세 차례 나누어 실시한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형태는 몰입도가 높은 장점이 있었으나 재난환경과 훈련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훈련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빈발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해 훈련이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택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해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확인·점검한다. 또한 최근 재난 대응 시 미흡했던 소방, 경찰, 기초 지자체, 재난의료지원팀 등 1차 대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유형별 표준훈련모델을 개발·보급해 실전처럼 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시훈련은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보완적 훈련으로, 높은 수준의 대응·수습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대응 과정에서 미비했던 분야를 선정해 집중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기관별로 소관 재난 유형에 훈련 개선사항을 지침서를 반영하고, 대응 단계별 취약한 부분을 분석·발굴하는 등 문제해결형 훈련을 유도해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재난 대응 실제 사례를 토의과제에 반영해 대본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토의식 상황조치훈련도 실시한다. 중점훈련은 기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과 더해 지난해에 반지하주택 침수사고, 데이터센터와 도로터널 화재 등 지난해 발생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도입한다. 신종재난은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중점훈련 때 상황 인지부터 보고·전파, 총력 대응까지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을 연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훈련 전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신규 훈련의 명칭도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취학 시기부터 재난 대응·회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소화기 직접 체험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확대 등 흥미 위주의 훈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175개교가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꾸준히 높았다. 이에 훈련 우수학교를 육성해 훈련 요령을 전파하고 담당 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내서 개편은 물론 강사역량 제고와 함께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해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주요내용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훈련별 역할·내용을 강화하고 기존 훈련 내실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훈련 도입 등의 실전 중심의 현장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의 중점사항을 토대로 평가체계 정비 및 훈련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기관이 철저히 훈련을 기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일상이 안전한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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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평생학습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현장.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도시에는 각 9000만원 안팎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강원 삼척시, 강원 철원군,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금정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충주시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 차원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평생학습도시-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형(컨소시엄)’으로는 4개 시·도를 선정해 기초-광역 지자체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도에는 6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이 지역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역 주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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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교통사고 33.4% 감소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70개 대상지에 대해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사업 시행 전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으나, 개선사업 시행 후인 2021년에는 16명인 56.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연평균 2870건에서 1911건으로 33.4% 감소했다. 특히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회전교차로 개설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주요 개선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 등이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의 기형적 형태 및 신호기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개선 전에는 연평균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교차로 내 안전지대 정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신호기 이동설치와 신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2건으로 줄여 81.8% 감소 수치를 얻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하나로마트앞 교차로는 진입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개선 전 연평균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의 교차로를 1차로형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고 횡단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개선사업으로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산 입체교차로(IC) 부근은 진입부로의 무리한 차로 변경과 안전지대 내 주정차로 인한 시야확보 어려움 등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방 신호기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교통섬 설치를 통해 개선사업 이후에는 1건의 교통사고만 발생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76.7% 감소했다. 이처럼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전국 1만 2058곳을 개선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 후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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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총 1조 9111억 원 투입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 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 캠프 마켓(왼쪽) 및 원주 캠프 롱 추진사업 조감도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 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 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 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 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을 투입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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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미아 등 K-그림책 4편,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어린이책 전시회인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한국 작품 4편이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는다.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에 선정된 (왼쪽부터)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 표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1996년 제정된 볼로냐 라가치상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출품된 도서 중 예술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책에 수여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이지연 작가의 '이사가'(엔씨소프트)가 픽션 부문, 미아 작가의 '벤치, 슬픔에 관하여'(스튜디오움)가 오페라 프리마 부문, 김규아 작가의 '그림자 극장'(책읽는곰)과 5unday(글)·윤희대(그림) 작가의 '하우스 오브 드라큘라'(House of Dracula·5unday)가 만화(중등, 만 9~12세)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에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이수지 작가와 최덕규 작가의 작품이 픽션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스페셜 멘션)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이다. 라가치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며, K-그림책은 2004년 첫 입상을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라가치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 저력을 알려왔다. 올해 시상식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한국의 아동도서, 특히 K-그림책은 해외수출 실적이 높을 뿐 아니라 주요 아동문학상인 안데르센상, 린드그렌상, 볼로냐 라가치상 등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K-콘텐츠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다. 또한 그림책은 애니메이션, 웹툰, 굿즈 상품 등 다양한 사업군의 원천 콘텐츠로서 IP 거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K-북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K-그림책의 수출과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는 매년 세계 70여 개국 출판사 1000여 곳과 출판인과 작가, 삽화가 등 5000여 명이 참가해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저작권을 거래한다. 올해 한국관(출판사 단체관, 224㎡)에서는 문학동네, 비룡소, 글로연, 킨더랜드 등 26개 출판사가 참가한 가운데 자사 도서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22개 출판사의 도서 70권도 위탁받아 전시한다. ▲한국관(국내출판사 단체관) 특히 킬러콘텐츠 전시관을 마련해 권정민, 이기훈, 이지은, 최덕규 등 작가 4인의 그림책 19종과 특별 전시 도서 24종을 전시한다. 특별 전시 도서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지부(KBBY) 주관으로 최근 출간된 K-그림책 중에서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 표현방식의 과감한 시도 등 경계의 확장을 꾀한 그림책으로 선정했다. 킬러콘텐츠 전시관에서는 ▲이기훈 작가의 그림책 <09:47>을 재해석한 라이브 페인팅 ▲<이파라파냐무냐무> 이지은 작가와의 만남 ▲최덕규 작가의 시각적 연상 놀이 퍼포먼스 ▲권정민 작가의 북토크 ‘그림책에서 블랙 코미디를’ ▲노인경 작가 낭독회 등 총 8회의 작가 행사와 해외 그림책 관계자와의 교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 도서전 주최 측과 연계해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는 권정민, 이기훈 작가의 그림책 세미나를 만나볼 수 있고, 도서전 초청 작가이자 이번 도서전의 일러스트레이터 작품집 표지 작가로도 선정된 이수지 작가는 이기훈, 최덕규 작가와 함께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그림책’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들려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K-그림책은 해외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콘텐츠로 전 세계 독자들이 K-그림책을 읽으며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 그림책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도서전 참가를 비롯해 K-그림책의 해외 보급과 확산, 국내 그림책상 시상, 국내 작가의 해외 소개 등을 추진해 K-그림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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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혜택받는다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역 후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이 명백한 경우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통상 8개월 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 처리를 신청하려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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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후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업무절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 등을 추진하고, ‘24년까지 공공기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전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